[사회] '특혜 의혹'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Mosin Nagant]

https://v.daum.net/v/20240927174501993

출처 : https://v.daum.net/v/20240927174501993

[명함줘 코난]

이재명 인간 자체는 하자가 있어도 일은 잘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구나

[haken45]

윤찍문지님들답게 시행사가 계획대로 안만들어서
이재명 임기 후에 승인 못받은 것 가지고도 이재명 탓ㅇㅇ

[▶◀버스죽돌이]

허위사실로 징역형 받으러 가시는 형보수지 보확찢 대표님에 비하면야
보확찢 대표님은 하나는 확실하고 나머지도 유죄 유력하다는 데 국가보안법까지 걸리면 RO사건 막은 거 헛수고 되겠네?
정신차려 대표님처럼 정신줄 놔서 똑같은 말 반복하지나 말고 오죽 친형도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버스죽돌이]

주무 기관은 성남시인데 시행사 탓으로 몰아가시는 1인

[haken45]

성남시가 아파트만들어요? 시행사가 만들지 ㅇㅇ
성남시는 시행사가 계획대로 안만들어서
승인 거부한 건데 일 잘한거죠 ㅇㅇ

[haken45]

형님이 한 욕설가지고 이재명 욕하는 거나
이재명하고 별관련도 없는 이번 건가지고 욕하는 거 보면
이재명 욕할시간에 자기반성이나 해야죠 ㅇㅇ

[▶◀버스죽돌이]

형님이 욕설 한 적이 없다네요 비유한 걸 혜경 여사님이 과대해석했고 대표님이 그걸 천박하게 해석해서 욕 하셨던 거던데요
법원에선 이를 증명 못 했으니

[haken45]

법원판결에선 형님이 김혜경 앞에서 혼잣말로 그 패드립했다고 나오죠 ㅇㅇ

[▶◀버스죽돌이]

네 그래서 형수한테 성기 욕설이 잘 한 짓이군요

[haken45]

형수가 패드립한 형의 말을
철학적인 비유라고 실드치니
나도 형수 부모에게 그런말 하면 좋겠냐고 반문한 거 ㅇㅇ

[▶◀버스죽돌이]

대지 관리 감독은 성남시가 해야지 시행사가 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이 분 단속 무마한 경찰 보면 경찰 잘못이 아니라 위반자 잘못이라 하겠네요

[haken45]

윤찍문지님들이 조작된 파일가지고 이재명이 했다고 거짓말하다
그거 유포하는 거 금지처분 받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반성이라도 해야죠 ㅇㅇ

[▶◀버스죽돌이]

그런 말 하면 좋겠냐가 아니라 너가 싫으니까 욕 하는 거야 던데요? 너 들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 한 번이고 장애인 비하 욕설이랑 쌍시옷자 욕설은 형수한테 밥먹듯 하시더라고요

[haken45]

그 관리 감독이 성남시에서 사용 금지 때린 거고 그거 싫다고 시행사가 법적다툼했는데
성남시가 이긴 거잖아요 성남시는 할 일 한거 ㅇㅇ

[▶◀버스죽돌이]

조작이 아니라 그대로 재생되더라고요
조작이면 중간중간이 끊겨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haken45]

녹취록 섞지 마시고요
형님 패드립건은 제가 한 말이 맞아요 ㅇㅇ
어머니 그걸 어쩌구 패드립한 형을 철할적 비유했다고
조롱하면서 실드치는데 쌍욕 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죠 ㅇㅇ

[▶◀버스죽돌이]

성남시가 이긴 게 아니라 성남시가 인허가 때 많이 봐 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허가 해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관급도 비슷하게 민원 날 거 봐서 막는데 시장님 시정은 그게 아니었나봐요
ㅎㅎㅎ

[haken45]

법적으로 허가하면 안된다는 말이 본문에 어딨죠? ㅇㅇ
또 말돌리기하네요 ㅇㅇ

[▶◀버스죽돌이]

조롱이 아니라 사실인데 오히려 조롱은 욕설 하면서 도발하는 대표님이 하시더라고요

[haken45]

어머니한테 구멍 어쩌구 하는말이 철학적 비유라는게 조롱이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참 이재명하나 깔려고 별걸 다실드치네요 ㅇㅇ

[▶◀버스죽돌이]

인허가 요람이랑 법 보시고 말씀하셔야 할 듯
옹벽 앞에 다세대 주거시설을 허가하는 경우가 조망권 때문에라도 안 하는데

[▶◀버스죽돌이]

내가 나온 구멍으로 들어간다 과대해석하시면 난감하네요

[haken45]

따져서 승인낸건데요 ㅇㅇ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법원판단 가져 와보시던가요 ㅇㅇ

[haken45]

① 원고 B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셋째 형인 N은 원고 B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B의 비서인 P과 다툰 후 2012. 5. 28.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R의 집에서 R에게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원고 B의 비서인 P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haken45]

이재명이 싫어도 인간이길 버리면 안되죠 이게 사람이 할말입니까
철학적 비유입니까 ㅇㅇ

[▶◀버스죽돌이]

내가 나온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 법원 판단만 가져오시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패륜이니깐 형수님과 형님께 욕을 해도 되는 거군요

[haken45]

아이고야 칼로 쑤셔버리고 싶다고 말한걸 들어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요 ㅋㅋㅋ
윤찍문지님들말곤 그런 변명 믿지도 않으니까 역풍분거죠 ㅇㅇ

[▶◀버스죽돌이]

집사람이 댓글 쓰고 측근 부정 채용에다가 의전 누리는 거 애써 외면하시는 이찍문지님들께서 하실 말이 아니네요
허위사실 그리 뿌려대시더만 감옥 가게 생기셨고

[haken45]

또 말돌리신다
형님이 어머니 욕설한 건은 형님이 잘못한 거 맞아요 ㅇㅇ

[▶◀버스죽돌이]

형님 보고 욕이나 하고 자기 잘못 반성 못 하시는 건 대표님 잘못이에요

[haken45]

님들이야 이재명 반대편은 선해야하니까
어머니한테 패드립하는 형님은 못본척하는 거죠
괜히 어머니포함 모든 가족들이 이재명편 드는 게 아니죠
ㅇㅇ

[▶◀버스죽돌이]

이재명이 파워가 쎄니까 모든 가족들이 형을 버린 거 같던데요?
박수홍 가족들 역버젼이 이재명 가족들이던데요 그 둘째 형이란 분인지 셋째 형한테 참 모지게 했어요
권력과 돈이 뭐가 좋다고

[▶◀버스죽돌이]

박진홍이랑 박수홍 형수님께 이재명 대표님이랑 김혜경 여사님을 놔 드려야 할 거 같던데
쌍시옷자 욕설에 성기 뭐 하겠단 패드립에 협박에 강제입원도 시켜서 참교육 시킬 거 같던데
셋째 형님이 동생 많이 아꼈어요 그거 보면

[▶◀버스죽돌이]

+ 백 모 비서 협박 2콤보도 있습니다

[haken45]

Y 이재선 Z 모친

㉰ Y은 ⓐ 2012. 5. 28. 모친인 Z을 협박하고, ⓑ 2012. 7. 15. Z과 동생들인 BR, BP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 2012. 7. 1. O시청 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M당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 2012. 7. 26. AI 소재 DP백화점 지하2층 의류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DP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형제983호>

피고인(이재선)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여, 80세)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버스죽돌이]

변호사 이재명 사건 참 잘 만들었네요
박진홍 씨 변호사가 참고할 만 하겠어요

[▶◀버스죽돌이]

1. 법원 진술된 시기와 실제 시기가 다름
2. 이전에 백 모와 이재명이 형보고 욕설 협박 전화 자주 함
3. 7월 26일은 강제입원 소동 이후

[haken45]

1. 법원판결문임
2. 형이 욕먹을만한지 안한지는 유권자가 가렸음
3. 나머지는 그 이전 건들

[▶◀버스죽돌이]

노상강도 당해서 X지지는 말고 - 2011년 경
또 발작이네 - 6월 21일
강제입원이 무서우세요 형님도? - 6월 22일

문자 내역 중

[haken45]

근데 뭐 어쩌라고요 ㅇㅇ
형님이 어머니한테 욕하고 가족들 때린거 없어져요?

[▶◀버스죽돌이]

비서랑 자기가 욕설 협박 하는 건 잘 하는 거고요?

[haken45]

고인의 친형인 망 Y(2017. 11.경 사망)은 2005.경 어머니 Z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Z에게 연락하였으나, 5,000만 원은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Y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5,000만 원을 어머니 z에게 송금하였으며, Y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Y이 Z을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도 Y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Y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버스죽돌이]

비서 보고 욕하고 협박하라고 하는 게 잘 하는 거냐고요 모라토리엄 하지 말라고 했더니 협박 했다매요

[haken45]

형하고 가족과 이재명이 사이가 틀어진게 2011년 시점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이에요 ㅇㅇ 이재명이 먼저 형을 욕하고 시비 걸었다는
윤찍문니님식 팩트는 버릴때도 됐죠 ㅇㅇ

[▶◀버스죽돌이]

훨씬 이전이라고 하는데 성남시청에 글 올리면서 화근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백 모 비서의 협박, 이재명의 손절도 이맘때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형님이 유동규, 정진상 찾고선 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haken45]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9&v=GYomj-KH1eg&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m.cafe.daum.net%2Fgegukbonwin%2FrjSv%2F449%3FlistURI%3D%252Fgegukbonwin%252FrjSv&source_ve_path=Mjg2NjY
형님이 비서한테 욕하는건 또 빼먹으신다 ㅇ

[▶◀버스죽돌이]

이 것도 백 모 비서한테 협박전화 시달려서 항의한 거라던데요?

[▶◀버스죽돌이]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심원이 백 모 비서인 건 아시죠?

[haken45]

들어는 봤어요?
내용은 이재명 바꾸라고해서 안바꿔주니까
형님이 노빠꾸로 욕해서 배틀 시작된 겁니다 ㅇㅇ

[▶◀버스죽돌이]

백 모 비서가 한 욕설에 비하면 약과네요
백 모 비서 이명박이 자기 편이라고 하던데요

[▶◀버스죽돌이]

님 아까 형이 패륜 욕 해서 욕 했으니까 정당하다고 하셨죠? 가족들에게도 협박전화가 오면 이런 대응이 나오지 않나요? 아 실례 이건 회계사님 잘못도 있네요

[haken45]

어머니 가족 때리고 패드립한 거에 비하면
그게 약과 아니에요? ㅇㅇ
둘다 잘못했다고 쳐도 직접 상해입힌 형님이 더 잘못한 거 맞죠? ㅇㅇ

[haken45]

그리고 백비서 문자중에 형님이 7급 공무원 좀 그만 괴롭히라는 문자도 있었죠
얼마나 공무원들 들들 볶았으면 그런문자가 나왔을까요 ㅇㅇ

[▶◀버스죽돌이]

사고란 걸 법원 판단만 보고 상해라 하시면 ㅎㅎ 법원 판단이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비서랑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니깐 욕하고 협박하고 단체 동원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한 기간을 본다면 가스라이팅에 탄압 강도가 더 하네요

[haken45]

상해 입힌 거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형님쪽도 기소내용 인정해서 벌금 500받았습니다
님이 인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이에요 ㅇㅇ

[▶◀버스죽돌이]

측근 비서가 욕이랑 협박 전화와 문자를 자기랑 가족에게 보내는 데 시장하고 연락을 여러 채널로 막았다더라고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담당자 접촉을 보고 체계에서 차단시키는 것도 참...

[▶◀버스죽돌이]

존속폭행은 불기소네요 무죄추정에 따라서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haken45]

형님이 계속 시청에 쌍욕전화 했던건 빼놓고 말하는게 님들이죠 ㅇㅇ

[haken45]

상해쪽에 어머니, 형제 때린거 다 나와있고
그거 유죄받았습니다
알면서 자존심 세우려고 뻘짓하지 마세요 ㅇㅇ

[▶◀버스죽돌이]

법원 통지서에 증거불충분 써 있네요

[haken45]

가족 때린거 써있는 상해쪽은 유죄받았어요 ㅇㅇ

[haken45]

[판결문]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80세)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5. 저녁 7시 30분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이재문(44세)이 인터넷에 “셋째 형님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재문과 싸우는 것을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이재옥(여, 45세)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여, 80세)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어머니)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버스죽돌이]

존속 폭행은 아니죠 어쨌건

[haken45]

어머니 가족 때린거 맞잖아요 ㅇㅇ
죄목이 존속상해대신 상해로 들어갔을 뿐이죠

[▶◀버스죽돌이]

피해자에 몸아 상이 있으면 상해는 인정되고 재판이 약식에서 끝나서 재판이 되지도 않았고요
약식재판은 조서만 보고 끝나서 불리하게 나올 떄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협박은 뭐 법원에서 진술 안 하셨나 봐요

[haken45]

약식명령도 재판은 재판입니다
뭔 재판이 되지 않아요
약식기소한거 법원에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걸로 판결 끝나고
하면 정식재판 가는 겁니다 ㅇㅇ
이재선 형님은 인정하고 그냥 벌금500받고
끝난 거고요 ㅇㅇ

[haken45]

전 자러갑니다 수고하세요 ㅇㅇ

[용산왜국노🌸]

뭔가 줏어들은건 많으신데 확실히 아시는건 없고

말 돌리는 잔재주만 배워오셨네요

[위증교사금쪽이를리버에넘김]

잼파파는 전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