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이태원 참사는 인재…예견 가능한 사고에 소홀 대처”
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 전원 무죄…“과실 인정 안 돼”
[사회] ‘이태원 참사 책임’에 엇갈린 판결…“이게 나라냐” 유족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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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사들의 날림 수사…정치적으로 검찰 이용해대니 다음 정권에 검찰조직 해체는 불가피
현 검사들의 날림 수사…정치적으로 검찰 이용해대니 다음 정권에 검찰조직 해체는 불가피
사법이 죽었다... 근데 검사책임이 95프로 이상인거 같더라.. 판사 3프로 경찰이 2프로 같고 기소를 거지같이 하는게 재판을 통해 계속 나옴
이런거 보면 사적제제를 반대하기가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