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쯤 전에 나오던 얘긴데 다 잡았나보네
태연 명의로 된 땅도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겐 아버지가 태연 명의로 산걸로 알고 있음
이런 사기가 왜 통하냐면
단순히 말하면 땅이란게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함
지금은 개발 불가로 묶여 있는데 조만간 용도 변경될거다
몇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사기 성립이 어려움
아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안되었더라 이걸로 빠져나갈수가 있거든
기소는 어케 되도 실제 판결은...
실제로 강남 분당 평촌 판교 최근에는 LH 사건까지.. 농지나 다른 용도로 묶인데가 개발 발표 한마디에 갑자기 대박이 난케이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면서도 확신을 들게 만들면 넘어감
지금 개발 못하는것도 알고 등기부도 이미 알고 들어왔으니 공유자가 넘치고 이상하게 쪼개져 있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거고 맹지여도 노프라블람, 임장도 의미가 없음
욕망이 다 그걸 익스큐즈
실제 못쓰던 땅이 개발되는 사례도 넘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