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변호사협회에서 출간한 빌런판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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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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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견제책이 필요함 진짜.
그 ai가 참고하는게 저런애들이 싼 판례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음
상시적 판레기 탄핵을 해야 함. 그래야 좀 쫄리지. 대통량도 2번 탄핵 한 나라가 일개 임명딕 공무원인 판레기 탄핵은 한 번도 안한 게 말이 되나?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랑 비슷한 일본도 나쁜 판사 솎아낸다고 매해 판레기 탄핵이 그닥 큰 일도 아니라더만.
노쇼한 변호사도 있는대 변호사 빌런 모음집도 출간하자
세팅을 하는 인간들이 제들인데?
법원도 견제책이 필요함 진짜.
나도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20세기 때 있긴 했더라 근데 부작용이 ㅈㄴ 삼했지
간단함. 행정부 대가리 - 직접 뽑음. 입법부 대가리 - 우리가 뽑은 사람중에서 지들이 뽑음. 기간 짧음. ( 요 것도 직접 뽑는게 좋을 것 같음 ) 사법부 대가리 - 우리가 뽑을 수가 없음. 판사? 우리가 뽑을 수가 없음. 검찰 - 자를 수가 없음. 자~ 사법부와 입법부,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ㅅㅂ 도대체 뭐라는겨 ㅋㅋㅋ
노쇼한 변호사도 있는대 변호사 빌런 모음집도 출간하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냥 AI한테 다 넘겨.. 기계는 일단 세팅만 제대로 해놓으면 전관예우 따위 없으니까..
YUKIMIS
그 ai가 참고하는게 저런애들이 싼 판례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음
YUKIMIS
세팅을 하는 인간들이 제들인데?
AI가 전관예우랑 판결 조작은 훨씬 하기 쉽지 이제 책임질 판사도 없으니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됨
단순한 LLM이 아니면 상황이 달라질걸?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만능이 아님....
하급심 배제하고 헌재와 대법원 판례로 형성이 될텐데 그러면 크게 다를 것도 없지. 오히려 김보은 양 사건처럼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더이상 봐줄 수가 없는 상황도 잦아질거임. 단순히 법으로만 재단하기엔 세상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걸.
기술이 진일보해도 인공지능이 '전관예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게 되었다는 게 문제임 그게 허용되는 국가적 체제의 문제이지.... 애초에 어떤 모델을 쓸 건지 누가 결정할 건데?
그 ai를 만드는건 결국 사람이고, 높으신 분들이 걔네 매수하면 더 개판 날걸.........
학습용 데이터 만들 때만 잘 하면 되기는 하는데
온라인게임 무고밴이 흔하게 이뤄진다 생각하면 ai판사따위는 절대안되지
상시적 판레기 탄핵을 해야 함. 그래야 좀 쫄리지. 대통량도 2번 탄핵 한 나라가 일개 임명딕 공무원인 판레기 탄핵은 한 번도 안한 게 말이 되나?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랑 비슷한 일본도 나쁜 판사 솎아낸다고 매해 판레기 탄핵이 그닥 큰 일도 아니라더만.
증거도 있고 정치권이랑 쎄쎄쎄한 판사 탄핵도 실패한 사건도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인정받은거지
우리 탄핵 한번하지않았나? 내년에 있을일 예지하는거야?
AI에게 넘긴다 = 그걸 설정하는 곳에 권력자의 입김이 닿음. 판결문 쌓인것도 권력자들 유리한 위주임 권력 분리 한다 = 단합의 나라에서 단합이 안이뤄질까 진짜 막막하긴 함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정말로 힘 어마무시하지 말 한마디에 법과 헌법이 바뀜 ㅋㅋㅋ
판사도 국민투표 50퍼정도 반영해야 눈치보는척이라도 하지
판사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판결문 조작은 파면해야 하는데 할리가 ㅋ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99118 이 사례도 무조건 들어가야지
자기들이 직접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들이 정말 천룡인인줄 알고 있음 -_-
내가 판사들 하는 짓꺼리중 가장 맘에 안드는게 판결후 훈계하는거임. 무조건 그런건 아님.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재판을 하거나 혹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거나 조언을 해주고 싶어 말하는건 이해하는데 자기가 너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판사 엄청 많음.
진짜 공부만해서 사회성 1도 없네;;
자기 자신은 오히려 그래도 된다고 사회화 된 결과지
판사 살해 사건이 좀 일어나봐야 정신을 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