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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동산 부자들 자산 자켜줄려고 낸거 아니였나?
당장 헌법재판소가 북촌에있거든ㅋㅋㅋ 걍 니네 재판관 아홉명 이사갈래 말래 본인들한테 투표시킨꼴
저게 현 대한민국 스노우볼의 시작점 중 하나라고 생각함
나라 멸망 확정시킨 ㅄ새끼들
나라미래<<<<<<<서울 집값
서울버리고 이사가기 싫었나보지
대한민국 멸망의 시발점
서울버리고 이사가기 싫었나보지
그냥 부동산 부자들 자산 자켜줄려고 낸거 아니였나?
기성 세대 자산가들 자본 지켜줌 + 신세대들 사다리 걷어참 + 진입장벽으로 한국온라인 섭종각 완성
저 때 출산율 조진 건 이미 결정 난 거지
본인들 자산 추가해줘
나라 멸망 확정시킨 ㅄ새끼들
저게 현 대한민국 스노우볼의 시작점 중 하나라고 생각함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나중에 교과서에 한국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 중에 들어갈만 함.
ㅅㅂ 이미 망한 나라 법전 들고 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서울이 수도가 아니였던 적이 더 길었던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경국대전 꺼내오고 븅신같이 ㄹㅇㅋㅋㅋㅋ
무엇보다 그러면 4대문 안쪽만 서울하지 한강 이남으로 강남은 왜 서울이냐고 ㅋㅋㅋㅋ
경국대전 드립이 젤 웃기네 ㅋㅋㅋㅋㅋ
교과서 써줄 나라가 있으려나.
워낙 븅신같은 사안이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 땅 먹은 나라가 한민족 정통성 깎아내리려고 충분히 저술할 만함
그 스노우 볼이.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가 북촌에있거든ㅋㅋㅋ 걍 니네 재판관 아홉명 이사갈래 말래 본인들한테 투표시킨꼴
행정수도 이전하고 헌법재판소 하고 뭔 상관이여...-.-;
대법원인가 사법 쪽 이전 계획 포함이었을거임
행정수도이전이니까 정부청사만 가겠냐 지금 개난도질당한 안으로도 세종 의사당 올라가는데ㅋ 수도이전후엔 사법신도시 사법이전얘기 당연히 따라옴 심지어 짬된뒤에도 언급됨
원래 수도 이전이었고 그게 관습헌법 위헌이 된거야. 그대신 행정수도 이전 위헌은 각하됐고. 그래서 행정수도만 이전한거야.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활성화 서울은 기존 민간 기업들로 유지하는 건데 몰랐어?
대충 오바마케어 반대하는 사람에게 오바마케어가 뭐니 묻자 사실 잘 모른다는 짤
넌 내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 했는지 아닌지 알고나서 이야길 해라. 넘겨 집고 난리냐? 난 참고로 지방분권과 수도권과밀화 엄청 싫어 하는 지방 사람이다. 에휴. 머리는 장식이 아닌데.
아하~ 난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으로 알고 있었음. 알려줘서 땡큐.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이해해서 행정만 넘어가는 줄 알았지.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만.
크게 보면 워싱턴 DC랑 뉴욕 같은 것처럼 목표 했는데 결과는 기득권들의 반발로 반쪽 세종도시가 되었지
대한민국 멸망의 시발점
몇백년후에 역사책에 저 결정으로 대한민국 쇠락의 길로 들어갔다고 적힐거 같음
관습을 따질거면 지금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기는건 어떨까?
왕검성 위치 통설은 평양, 요즘에는 요동ㅡ요서쪽이라던데 북한이랑 중국 처들어가야겠네. 만반도 가즈아!!!
나라미래<<<<<<<서울 집값
저게 진짜 망국의 판결임
관습헌법을 들먹인게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들었는데 관습헌법에 따라 조선왕조가 돌아와야 한다!
관습 헌법이면 헌법에는 안 적힌 내용인건데 헙법을 어떻게 고침?? 가불기인가?
경국대전을 고치라고 하잖아 ㅋㅋㅋ
한국 판례 중에 가장 어이 없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로 역사에 길이 남을 듯 함. 그거랑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해서 내린 몇가지 판결도 있고. 판사가 정치를 함.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을 운운한게 가장 큰 문제임. 어이가 없어서 원
헌법 재판소를 땅끝마을로 보내버리고 싶더라.. 서울에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도 없잖아?
헌법재판소를 저기 남해안의 산간벽지에 둬야했어
헌법 고치는것도 선거마냥 임시휴일주고 국민투표 열었으면 좋겠다
수도의 요건에 헌법재판소가 있는건 아니니 다 세종시로 보내버리자
세종은 행정수도고 재판쪽은 사법부니깐 난 반대.. 전쟁나도 안전하고 공기좋은 남해 끝으로 보내드려야죠.
국가의 미래는 조져도 집값은 안정적일거라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ㅋㅋㅋㅋ
애초에 헌법재판관들 지들집도 서울에 몇채씩 있음
근데 관습대로면 수도는 경주에 있는게 맞잖아...? 제일 오래했는데
그래도 국회의사당 대전으로 보내는거 확정이고 대법원도 부산 보낸다잖아 한잔해
세종은 대전이 아닙니다
무슨 조선시대 법전 가져와서 관습헌법이라며 떠든 시점에서 헌법을 고쳐도 ㅈ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나라 헌법 성문법아닌가.. 왜 그 근거를 경국대전에서 찾고 헌법에 없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는건데
저 판결로 대한민국은 서비스 종료했다
관습적으로 노예제도 있었으니 노비제도 부활시키자 씨이빨 놈들아
희대의 개논리 관습헌법
첫 단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수도를 바꾸면 안된다는 말 자체는 납득했었음 극단적으로 가면 매 선거때마다 수도 바꾸자는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경국대전 끌고온건 진짜 에바였음
이거 교과서에 나오나?
나올듯 ㅋㅋㅋ
그냥 점마들 소원대로 수도는 서울로 해두고 헌재를 군사분계선 근처나 소록도 같은 섬으로 옮겨 버려야 하고 재판관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산다고 못박아야 함
존나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습이란 핑계를 댄 건데 그게 법관이란 새끼가 할 소린가
관습헌법 ㅇㅈㄹ 한반도 역사상 서울이 수도였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간통죄도 합헌이였다가 이제 없어지고 사형제도 합헌 찬성숫자 줄어드는데 이거도 지금 헌법소원하면 또 바뀔지도 모름
경국대전 나온게 유머포인트
개헌의 기초가 될 국민 투표법도 재외국민 투표 관련 사항을 안 고쳐서 지금 위헌 상태라 하지도 못함. 이 정도면 입법부도 의지가 없다 볼 수 있다.
8명의 인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린 미친 결정.
까놓고 다 총살시켜야됨ㅋㅋㅋ 실질적으론 을사오적보다 더한놈들임ㅋㅋㅋㅋㅋ
관 파내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재를모아서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야 함.
지금도 부동산 방어하느라 미래를 말아먹고 있잖음 그냥 끝났어
수도이전 할 지역에 미리 헌법재판소 옮겨놔야함 ㅋㅋㅋㅆㄴ들 진짜
근데 진짜 울나라 중간쯤으로 행정은 옮기면 어땠을까 It계 기업을 제외하면 짜피 강이랑 바다쪽에 있는게 좋으니 서울 경기는 그대로일테고 행정만 충북쯤에 오고 그 근처에 it계열오고 하면 좀더 넓게 쓸수있지 않았을까
수도이전을 왜 한건지 모르겠다
안했어
그래도 지금 저 판결이 개같은 판결이란 걸 부정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거의 못 본거 같음.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진짜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면 저 당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저잣거리에 효수해야 한다고 봄.
유튜브에서 관련영상 댓글보면 엄청 많음 지난 댓글 보기 보면 전부 문재앙 종북타령애들임
앰씹 경국대전이 진짜 ㅋㅋㅋㅋㅋ
경국대전 들고 온건 선 넘은거였지. 저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뭐 ㅂㅅ도 아니고. 논리가 왜 이따위냐"였음.
저랬던 양반들이 군사정권시기 수도이전계획에는 찍소리 못했던게 유머 ㅋㅋㅋㅋㅋ
현재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실마리를 날려버림
관습헌법 이라는 신박한 개념이 제시된 결정이지
총선 끝날 때마다 수도 이전하는 것보다는 나음.
지금 국민투표 시키면 수도권 사는 과반수가 반대할거같은데 똑같을듯?ㅋㅋ
지방에서 찬성표가 저때보다 많이 나올꺼라 글쎄
오히려 이래서 국민투표로는 해결이 안 됨 서울사는 사람들 빼고 거진 다 찬성할테니. 저 판결도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일 것 으로 생각 쉬운 결정이 아니지 저건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ㅆ..
억지 최강이였지
내 이래서 '관습'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접대의 관습만큼은 인정합니다
어우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