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법 최근 근황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위조서류라도 통과

[미니진]

ㅁㅊ

[겟타]

사기공화국 클라스 ㄷㄷ

[TSHa]

미친건가?????

[루리웹-1592495126]

이젠 그냥 막가자는건가?

[녹슨덩어리]

인감도장의 의미가 없어졌는데

[나르디안]

등기부등본도 위조서류 가져가면 확인도 안 하고 등재 해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양치기매리]

법치보다 부동산 불패가 더 중요해 ㅅㅂㅋㅋㅋㅋ

[참치쌈뷔페]

헌법이 인정해준 관습 부동산, 헌법 법관부터 정신 부터 썩어서리

[역마살군]

대법관이란 것들이 서울 땅값 지키려고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을 관습헌법이란 개소리로 묵살한 이후로 이 땅에서 부동산은 법위의 존재가 되었다.

[모조마스크]

재개발 용역비도 아끼고 속도도 내고 일석이조네 ㅋㅋ

[서울토마토]

에? ㄷㄷ 진짜 이렇게 판결했다고 ㄷㄷ 뭐여 예외적인 뭐 그런거 없이 진짜로 ㄷㄷ

[루리웹-4002508189]

부동산을 위해 나라를 팔어먹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E·O]

법이고 뭐고 맘대로 해도 되면 판사는 왜있냐??

[루리웹-719126279]

법이고 뭐고 맘대로 하기 위해서죠

[유부남 베드로]

아직 2심이긴 하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할 듯.

[클로로X루시루플]

2심 간다 하더라도 1심 결과가 이런게 나온거 자체가 진짜 큰 오점이 될것임
진짜 너무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잇네

[보리음료]

오? 일단 대충 넘기면 법원에서 오 어쩔수없군요? 하면서 불법고 걍 패스시켜준다고????

[루리웹-9554655175]

ㅅㅂ 부동산 때문에 사기 서류를 허가한다고?
정신 나간건가 진짜

[단노우라 팔척도]

국회의원들이 이름으로 위조 만들어도 되겠네 시발것들아?

[곰과곰]

와 이 미친?

[근첩-4999474945]

낭만의 7080 용역철거의 시대가 다시 오냐 ㅋㅋㅋㅋ

[빛의숯뎅이]

나라꼴이...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이게 한국이지

[클로로X루시루플]

이럴거면 법은 왜잇냐

[LoLong]

판사놈은 석궁맞아도 그런가보다 해라

[얼티밋☆리노아]

[KC국밥]

그래.. 룰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병.신인가보다

[Aspergillus flavus]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가보다..

[Rayner]

이제 살고있는가구수보다 더많은 투표 어? 여기 불곰안사시는데

[m_ephy]

그지역 고등법원이면 판새도 저기 재개발에 얽혀있을수있겠고만 미친거아닌가

[루리웹-9144692972]

이게. 아씨 인터넷에서 자주보여 차단한 방송국이네. 설마 . 설마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집단이 앞장서서 저랬다고?

[루리웹-9144692972]

https://youtu.be/wniQMI7Fa7A?si=Nq3T0TlDlHfJsEmr 7개월전 이야기지만 사실이네 이런.

[티라미슈]

관습헌법

[하마쨩]

부동산건들다니 판사 목숨 몇개되나봄

[구도나세]

위조서류인데도 그걸 받아들이면 말이되냐?? 판새 새꺄??

[TAKO_EATS]

위조인감이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가 있으면, 판사 개인용 인감 날조해서 "저는 사회를 위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판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위조인감 찍으면 효과 생기는거야?

[황천길라이더]

좀 다르긴한데...
1.판사가 사회를 위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판사직 사퇴하려는 "의향"이 있음
2. 부장판사가 멋대로 사기?인감으로 그걸 처리 해버림
3. 어쨌든 1.의 판사는 결과론적으로 지가 원한대로 됬으니 메데타시메데타시

이런 맥락인거 같은데 존ㄴㄴㄴㄴ나게 위험한 판례같은데

[클로로X루시루플]

ㅇㅇ 존나 위험한거임 이거 대가리 좀 굴러가는 애들이 결탁하면 진짜 말도 안되는 아비규환 벌어짐

[type!]

판사 제정신임?? 이 새끼들 현실이랑 동떨어진 인간들인건 알았는데

이건 도덕성에서도 실격이잖아 미친건가

[티라미슈]

관습헌법

[시르케]

저걸 방치하는 높으신 분들을 패야하는 게 맞다...
진짜 시원하게 단두대 설치하고 싶네요 이게 나라냐고 ㅋㅋ

[토오노 아키하]

진짜 미친건가???

[29lv]

이래서 판사 놈들은 ai로 바꿔야 한다

[페이 커]

[클로로X루시루플]

이거 사실이면 지금 대가리 좀 돌아가는 애들은 이미 다른판 크게 짜고있슴

[환타포도맛]

판사를 ai 로 바꿔야 한다

[이즈엘]

이러면 뭐하러 법을 준수하냐?

[밀라보레아스]

부동산 지키겠다고 별 개짓을 다하네

[독타센세R]

판사가 거기 땅을 샀나보지 ㅋ

[SON8]

세금 왜 감? 무정부인데ㅋㅋ

[liliillilil]

법치라는 말이 공허하구나

[트와일라잇스파클]

와 위조서류도 통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음공룡]

부산이네.. 또 아파트 지어? 남아돌지 않나? 거기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투기장]

국가가 사기조장하네 ㅅㅂ

[폭렬김선생]

이럴려고 공부 열심히 했구나. 뒷돈 달달하셨을듯

[인생은그런거_]

누구 높으신분이 엮여있나보네 ㅋㅋ 아니고서야 저게 말이 되나

[Series-9]

얼마나 받아처먹었길래 저딴 판결이 나오냐ㅋ

[황천길라이더]

요컨대 사기문서지만 해당자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설립을 유지한다는 요지같은데
ㅅㅂ.너무 결과론적이잖아 법이 왜 있냐 그럼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대법원에서 빠꾸 먹겠네

[루리웹-5467642800]

이게 나라냐

[조☆잘]

무정부 무법지대냐 ㅅㅂ 뭔 꼬라지야 저게

[연쇄작용]

알박기 생각하면 저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율이 중요할듯

[루리웹-0033216493]

저게 판사 꼬라지 ㅋㅋㅋㅋㅋㅋ

[클로로X루시루플]

사법을 지 ↗대로 할수 잇으면 뭐 입법은 의미없는 공허한것이 되네
발상의 전환이 놀랍다

[꿀벅지마운트]

돈받음?

[예비역]

법이 인정한 문서위조? ㅋㅋㅋ

[겸둥수아]

이게?? 된다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뒷얘기가 뭐 있는건가??? 뭐지???
진짜 이게 된다고 ????

[클로로X루시루플]

부산시장이 오션시티 2채 낭낭하게 쳐먹은 곳이라 그런가
희한한 동내

[크레아틴줘]

찾아보니 일단 동의서 위조로 통과 시킨 후
추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식으로
진행 했구만.

말 그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 했는데
좋은게 좋은거다 식 판결을...;;

[극악인생]

이야 나라 잘 말아 먹는다.

[데스사이즈헤]

판사샠 저기 집 사놨네

[Galar_Gura]

거 ㅅㅂ 세상이 ㅈ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뒤쳐지는거냐? 상식이란게 진작 뒤졌는데 내가 죽은 상식 부랄 만지고 있던거냐...

[analyse]

나라꼴

[제타 존예]

판레기놈 돈이나 떡 받아 먹은건가 ?
진짜 미친건데?

[YUKIMIS]

이걸로 인감도장의 효력까지 망가뜨리는 폭거다.
정말 미쳤네

[루리웹-3949849660]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