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A 의 집에 찾아온 가해자 B와 C
집까지 찾아온 심한 가해에 눈 돌아간 A가 B를 살해, 유가족의 엄벌 탄원
A는 장기5년 단기3년 선고받자 항소, 검찰은 장기 12년 단기 6년을 하라며 항소
폭행 및 가해에 가담했던 C는 9년 구형 받고 재판 진행 중
[정보]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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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근데 용의자가 말 잘못함 "화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면 적당히 넘어가는데 "죽이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그랬다." 라고 진술해서 5년이 최하임 저건 답없음
근데 집까지 찾아가 괴롭힌 걸 유가족이 엄벌탄원이라니.
있음. 하다못해 도구를 쥔 방향도 따짐.
가정교육의 결과물인가보지...
실수로 죽인거랑 진짜 죽이려고 한거 구분해야지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저선고라던데
자식이 개인데 부모도 개인고겟지
저건근데 용의자가 말 잘못함 "화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면 적당히 넘어가는데 "죽이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그랬다." 라고 진술해서 5년이 최하임 저건 답없음
그건 본인 말실수네요.
우발적인거랑 계획적인거 그렇게 따질 필요있음? 그리고 솔직히 평소부터 죽이고 싶었던 마음인거 알건데.
루리웹-3674806661
있음. 하다못해 도구를 쥔 방향도 따짐.
루리웹-3674806661
실수로 죽인거랑 진짜 죽이려고 한거 구분해야지
그래도 제판에서는 말 한 끗차이가 극과 극을 갈라요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크게 가르는건 범죄의 의도라고 알고있음
지적장애도 있고 정황보면 답이 뻔한데 그저 본인이 계획적이라 했다고 그걸 그냥 인정함? 이게 답이 없는거면 판새는 모가지 시키고 배심원들 평결로만 판결 내야지.
이런 3자가 봐도 분노가 치미는 사건인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랬는지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이런건 남들이 그냥 봐서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진술의 영향이 큼
그게차이커? 화나서 우발적이면 깜빵 안갈수잇슴?
;;; 지금도 사법적 판결하면 개판인데.. 고의적이라고하는데도 참작이 가능하면 그게 어디 쓰이겠음?
여기 감정이 판사한테 최악이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 건에선 판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건 살인의도를 보는거라서 매우 차이남 우발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걸 실행하지는 않음.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했을 때 법정에서 참작 요소가 어느 정도 있긴 함 반면 계획했다는건 이미 죽일 생각으로 했다는 반증이라 법정에서 가중치가 높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요함... 계획 범죄는 대부분 진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고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 이는 자기 행동이 불법이며, 처벌 받을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라, 봐줄 수가 없음. 게다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것인데, 한 번 그런 사람을 사회에 놓기에도 위험성이 매우 높고, 우발적이 아닌 이상, 다른 해결책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감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게다가 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 봐주고 싶어도 못봐줌...
살인을 계획해서 죽인거랑 우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죽은거랑 천지차이임
그걸 인정안하기엔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이수받았데
엄청 큼 당사자의 속마음은 그렇다쳐도 실제 발언을 근거로 하는 법적인 처벌은 천지차이임
변호사가 멘트 필터링 잘 시켜줘야 했음 변호사가 있었으면 직무태만이고 없었으면…(말을 잇지 못하는)
일단 지적 장애는 가해자된 피해자의 주장 아님?
지적장애인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음. 고등학교는 사고만 안치면 아무나 졸업하는 곳이고.
살인쪽은 무조건감 우발적이면 보통 5년이하로 나오긴함
진단 결과임.
진단받았다는거 보면 사실이긴한듯? 근데 그 정도가 사리분별 못할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나봐
법은 의도를 중요하게 따짐. 솔직히 일반적인 우발건과 다르게 이런 건에서 까지 그정도로 최종판결 차이가 나야 하는지는 의문이긴 한데, 여하간 현재는 따지고 있음.. 난 개인적으로 완전 우발(그냥 실수) < 지속적 피해상황에서의 고의 < 살인 고의 이렇게 구분되야한다고 보지만, 법은 안그렇긴 함. 솔까 지속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생퀴 죽여야겠다 생각안할 사람이 어딨어.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판사는 계획살인서 가능한 최소치 준건 맞음. 합의도 못했는데 저 정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임.
지적장애, ADHD 진단받고 약먹던 중이래 + 음주상태 다만 법원에서 "그런거 치곤 기억력 좋은 거 보면 심신미약인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거라 기억력과 심신미약 상태를 분리해낼 수 있는 지가 다음 재판의 포인트일 지도
재판관을 학폭 한 생퀴가 폭행하고 괴롭힌 만큼 괴롭히고 싶네, 그정도 괴롭히고 나면, 사람이 그정도 고통을 받으면 판단력이 상실되서 사람을 죽일수도 있겠더라고 할걸.
괴롭힌 수준이 정도껏이야지, 고문수준으로 괴롭혔는데, 이걸 고의성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다하면 안되지.
개인적으로는 유가족이 괘씸한 사람임 가해자는 죽었으니 끝이지만 유가족은 꾸준히 남아서 괴롭힐 거잖아 피해보상 같은 걸 걸 수는 없나 궁금해짐 아 근데 그런 짓 한 인간이 죽어서 소용이 없나
근데 법치국가에선 '죽어 마땅하다'라는 건 사형 뿐이니까 말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다만 그 전의 죄는 사자가 되면서 사라져버린 게 제일 괴롭지 않을까 생각함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미 법원을 통해 제제를 하던 상황에서 이런 사단이 난 거라 최후의 방법으로는 국가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국가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가해자와의 빠른 분리조치를 해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닐 거잖음 ㅇㅇ...
검찰은.그냥 평소에 검찰이네
초범 5년정도인걸로 아는데 많이 세게 구형했네
저거 증언때메 중죄선고된거라는데 누가 팩트좀
근데 집까지 찾아가 괴롭힌 걸 유가족이 엄벌탄원이라니.
피자빵은내것
가정교육의 결과물인가보지...
피자빵은내것
자식이 개인데 부모도 개인고겟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저선고라던데
형량은 최저인데 실제로는 정상참작해서 더 감형할 수 있음.
저정도를 가해당하면 정신혼란오잖아 검사 판사 먼생각이냐
판사는 진짜 봐주려고 최대한 봐준걸꺼야
우발적이랑 계획적이란 진술에 엇갈리는게 형량이라 어쩔수 없음 학폭피해자이자 가해자가 정신지체라 자백한게 좀 아쉽기는 함.
그게 좀 어이 없다는 거지.. 계획할수는 있어. 근데 말도안되는 학대를 받으면, 그 계획을 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갈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한다는 거지. 한번 때렸는데, 계획해서 죽인거랑, 존나 피해를 너무 봐서 이러고 있다간 죽을것 같아서 내가 재를 죽여야지하고 계획한거랑 같은 선상에 놓는건 말이 안된다고 봄.
솔까 내가 판사면, 난 저 상황 정상참작도 되고, 고의적 살인 부분도 정신이상으로 쳐서 지금보다 훨씬 낮게 줄거임.
사람을 가두고, 1주일 고문한뒤에, 고문한 생퀴가 실수로 칼을 놔두고 방을 나갔다고 쳐봐. 어떤 누가 그 칼을 들고 고문한 생퀴들어오면 죽이겠다 생각안하겠음? 안죽이면 내가 죽는데..
중증지적장애를 저렇게 괴롭혀서 칼맞은건 자연사지
이런 생각하면 안되나 종종 기사 나오는 학폭 피해자가 자살하는 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서 낫다는 생각이 드는게..
유가족은 믹서기랑 대화할 필요가 있네
중증 지적장애인이 3시간동안 고문당했는데 심신미약이 아냐? 어이가 없네
사적제재 존나게 싫어하는 유게 재판관들이 여기에도 반대를 박는구만.
기본적으로 제 3자의 시선에서 각 상황 종합해서 듣는 판사가 기본적으로 해야하는건 법률에 기본으로한 판결임 근데 발언을 죽이고 싶어 그랬다 라는 말에 따라 갈라 선고 한걸로 보임 판사는 가슴으로만 판결하는게 아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로 증거 및 증언에 의거 하여 법률로 판결 내는거라... 판사만 무조건 욕할게 아님;;
진술할 때도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건가...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걸 근거로 가져와야 인정 됨. 내가 보기에 안좋다 좋다 판단 여부가 안되는거임 (의사 소견 부터 시작)
다음 기일에 증거 보충 하겠지
이방인에서 햇빛이 눈 부셔서 죽였다 하던거 떠오름...
그 소설 읽으면서 느낀게 주인공이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만 하고 유리한 진술은 안하는건가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쩔수 없지만 5년후에 네 앞길에 그 아픔이 사라질만큼의 행복이 오기를 빌게
아픔을 딛고, 사회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어...
보니까 심신미약 쪽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서 다음엔 그부분 보충하지 않을까 싶음
가해자 유가족은 지들이 자식교육 똑바로안해서 저리된건데 뭐가 억울한거야?
저기에 가해자새끼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괴롭힌거랑 항문에 이물질 넣으라고 강요한게 살인의 트리거가 된거 감안해서 판결이 나온건가 아님 우발적이냐 고의냐 그거만 보고 나온건가 후자면 이건 뭐 그동안 존나 괴롭힘 당해온 피해자가 불쌍한거네
그냥 가석방 심사위에서 가석방 시켜주기를...
냅뒀으면 a가 자1살 했을 텐데 가해자가 죽은거면 다행이네
유가족의 엄벌? 어이가 없네 진짜
노예고문하던 새끼가 부활했다 뒤졌네. 유가족 엄벌은 무슨 떡같이.당해봐라 귀 불로 지지고 발가벗겨서 지위시키고 똥구멍에 마이크 박고 소리 크게 틀어줘
쓰레기를 치워줘 고맙구만 정의 구현한 저친구한테 영치금이라도 넣어 주자.
그래도 기사에 친구라는 ㄱㅅㄹ는 안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