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는거냐? 진심의도가 있음?
나 기사단
추천 15
조회 2487
날짜 11:17
|
사람귀두개발한개
추천 0
조회 148
날짜 11:17
|
사신군
추천 4
조회 276
날짜 11:17
|
여기선정규직
추천 1
조회 64
날짜 11:17
|
루리웹-5994867479
추천 0
조회 171
날짜 11:17
|
흑강진유
추천 0
조회 41
날짜 11:17
|
아데아
추천 2
조회 205
날짜 11:16
|
김전일
추천 2
조회 266
날짜 11:16
|
고기란쥬
추천 0
조회 73
날짜 11:16
|
쏭샬라바랴
추천 43
조회 6669
날짜 11:16
|
유키카제 파네토네
추천 2
조회 135
날짜 11:16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추천 1
조회 108
날짜 11:16
|
교단도끼맨
추천 3
조회 205
날짜 11:16
|
로앙군
추천 0
조회 180
날짜 11:16
|
팬텀페인
추천 1
조회 92
날짜 11:16
|
레콘키스타
추천 0
조회 155
날짜 11:15
|
로우파워그리드맨
추천 66
조회 7328
날짜 11:15
|
루리웹-9618843361
추천 0
조회 175
날짜 11:15
|
북구-(용봉)83
추천 0
조회 172
날짜 11:14
|
nawah
추천 1
조회 149
날짜 11:14
|
"...."
추천 0
조회 155
날짜 11:14
|
다크엘프의인격슬라임은초코맛
추천 2
조회 224
날짜 11:14
|
칼퇴의 요정
추천 0
조회 120
날짜 11:13
|
사신군
추천 3
조회 286
날짜 11:13
|
갓경소녀신도
추천 2
조회 145
날짜 11:13
|
청년실업
추천 2
조회 130
날짜 11:13
|
아랑_SNK
추천 3
조회 264
날짜 11:13
|
관리-08
추천 0
조회 94
날짜 11:13
|
교도소 자리가 없음
그게 원칙임
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그게 원칙임
교도소 자리가 없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자리가 별로 없어서 형량이 줄고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serial=193099
그래야지 지랑 지 지인 가족이 쇠고랑찼을때 집유 때릴 핑계가 되니까
교화주의라고 좀 찾아봐라.
그냥 평균수명 6~70대때 만들어진거라 그럼
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아주 간단하게 교도소에 자리가 없음.
기본적으로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교화가 목적이지 가두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볼때도 교도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드는 세금보다 사회나가게 하는게 더 싸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