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는거냐? 진심의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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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자리가 없음
그게 원칙임
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그게 원칙임
교도소 자리가 없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자리가 별로 없어서 형량이 줄고 있음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serial=193099
그래야지 지랑 지 지인 가족이 쇠고랑찼을때 집유 때릴 핑계가 되니까
교화주의라고 좀 찾아봐라.
그냥 평균수명 6~70대때 만들어진거라 그럼
교화주의도 있고 판사들이 나중에 변호사개업했을때 판례로 승소율 올리려고
아주 간단하게 교도소에 자리가 없음.
기본적으로 형벌은 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교화가 목적이지 가두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볼때도 교도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드는 세금보다 사회나가게 하는게 더 싸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