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교도소 의외인 점

[어둠의민초단]

법에 따르면 1인 1실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실제로 독거수용을 하면 범죄자 사이의 인맥형성이나 범죄기술 공유를 막을 수 있으니 교화에 유리하지만

현실은 100%를 한참 넘는 수용율,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명 내외를 한 방에 수용하고 있다.

[루리웹-1062589324]

왜 후타나리교도소로봣지 아

[루리웹-6374185851]

좋은 노벨피아 소설을 알고 있는데

[88년 장세훈]

돈많은사람들은 독거쓰던데

[어둠의민초단]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수감자 = 범죄자 인맥 형성시 악영향 큼'
의 문제도 있음

[스퀴니]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미리 세워둔거 아닐까..

독거수용이 원칙이니
너 왜 독거수용하냐 해도 암말못함

[저는 님친구입니다]

아 그건 확실히 격리 하는게 맞네

[둟리]

권력자가 깜빵에있는 벌래새끼들이랑 인맥을 향성할거같어?

[던전슬라임]

깜빵에 들어온 이상 실권자 눈밖에 났다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깜빵에서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건달들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아주 농후

[루리웹-0231216220]

애초에 건설할떄부터 독방의 갯수가 절대적으로 적은걸로 알고있음..

[어둠의민초단]

짓기 전에 예산 놓고 계산기 두드려 봤으면 답 나왔겠지
그 정도 돈과 시설로는 독거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패왕룡즈아크]

제14조 1호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알펜리트]

교도소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보니 많이 짓지 못하는 탓도 있는듯

[지정생존자]

재벌 같은 범털은 1인실 준다는데

[루리웹-3280291112]

그런놈들은 뭉치면 또 머리아파서

[찌찌야]

뭔가 원래 독거가 원칙이라는 느낌보단 독방 보낼때 문제 없게 해놓은 거 같네

[라크락거추장]

쇼생크탈출이나 프리즌 아키텍트만 해도 1인1실인데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 했는데
역시 돈이 문제군

[닉네임 추천점]

저거 개선 하자고 하면 범죄자들에게 세금 쓰냐니 뭐니 하면서 야랄하는게 문제

[새로시작하는마음]

근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문제기도함

진짜 많이

[아쿠시즈교구장]

난 범죄자한테 세금 쓰는거 안 아까움.
흑돌고래 교도소같은거 만든다고 하면 기꺼이 더 내도 낼듯

[던전슬라임]

교도소 부지 문제도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교도소를 뜯어 고치자니 보안 관련 시설, 구조 다 손봐야 하는데 보안 문제가 발생하니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야 할건데 이게 쉽지가 않음. 주민들 반대도 있고해서...

[쿠쿨스 도안]

3인실에 11명씩 구겨넣더라

[루리웹-1850021076]

교도소 늘리면되지 뭐가 문제인가
돈인가? 그런거치고는 세금 너무 막쓰던데

[제임스 모리어티]

동네 교도도 들어온다하면 뒤집어짐. 돈 보더 더 큰 문제지

[LucifelShiningL]

교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큼.
누가 범죄자를 좋아하겠어...

[Isi_L]

청송같은데는 더 유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나?
관련 기사같은 거 보면 지자체 몇곳이 더 원하기도 함
뭐라도 있지 않으면 지방소멸되는 시대라서..

[굴비히어로]

1실에 현재 8~10명. 그거 생각하고 좀 크게 잡았다고 해도 최소 지금 시설에 4~5배는 더 있어야함.

[검은듀공]

유치해달라와 유치할수 있는 환경은 다른이야기임

[G・리모어]

거기는 이미 교도소가 있는 상황이라 더 늘어난다고 추가로 뭐가 낮아질 구석이 없기도 하고 수용자들 면회오는 사람들로 인해 수익이 생기는 입장이다보니 환영하는거

[둟리]

요즘시골에 자기구역에 세워달라는곳 많다.
지역경제활성화된다고.
청송도 교도소아니었음 벌써유령도시됨

[루리웹-6075200536]

청송 왜인지 알아??
그 교도관 새로 부임해서 뜯어먹으려고 그런거임.
원룸이 기숙사 왜 짓나 이거나
강원도 군대에서 위수지역 같은 거임.

[루리웹-6075200536]

교도소로 먹는게 아니라 교도관 뜯어먹으려고 저럼.

[제임스 모리어티]

교도소 부족은 전세계 다 비슷한듯. 미국은 그래서 사립 교도소 같은게 있어서 돈있음 더 개꿀된다 본거 같은데

[사림]

그럼 나중에는 가상현실캡슐같은데 넣고 쌓아둔 다음에 가상현실속에서 독방에 넣어두면 되는건가?

[아미]

그래서 보통 '1인 수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본문의 내용도 보면 실제로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

[Isi_L]

수용율 초과로 집어넣는거 꼴좋다며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맨날 형이 약하다고 하는 와중에 현실은 그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뭔가 행정력의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와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함

[먹구름먹]

교도소 좀 더 늘리면 좋겠음. 집행유예나 형량 낮은 범죄자가 너무 많음

[샤를뤼스남작]

저건 답이 없음. 지금도 1인실은 커녕 다인실에도 정원초과로 졸라 쑤셔넣어서 막 사람 몸이 겹쳐서 자야 되는 판국인데, 일단 새 교도소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설계사]

사형수랑 자해하는 요주의 인물들은 독방씀

[진화하자]

우리나라 교화주의가 진짜 웃긴게 목표는 교정,교화인데 실제로는 한 방에 12.13 밀어넣어서 생활환경은 사실상 징벌방 수준.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라고 헌법소원낸 것도 이겨서 수용시설을 더 짓든 수용인원을 줄이든 뭐든해야됨. 교도관들도 부족해서 업무환경도 안 좋음. 근데 수용자들이 교화가 될리가 있나.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만 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