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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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고소 됌
기업세는 잘만함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어린사슴아이디어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의 객체는 버튜버 명의 ○○로는 안 되고 그 안의 자연인 ○○ 명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님?
그 제3자가 특정 가능하다는 걸 버튜버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
ㄴㄴ 그것도 거의 대중적인 특정이 돼야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버튜버가 저 실제 사람이구나 이정도로 알정도로 굳이 말하면 서유리씨 급 정도로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고소 됌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언제나의 스마일이다 이거구나
생각해보니 파파가
" " 의 파파카츠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면 버튜버분 이 거는게 맞겠지만 전자쪽이면 지가 걸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잖아??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이야긴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확실하게 법적 처리하고 싶으면 버튜버 개인 명의가 맞음
우선 1차적으로 고소 걸어서 가해자를 특정 지은 다음에 고소하면 더 쉬울테니까
기업세는 잘만함
그것도 개인 명의인 걸로 알긴 함...
남궁루리 와 변호사가 얘기한건 뭔데 그럼
적어도 본인을 찍어서 같이 말했는데 ""은 간판 썼을 뿐 여기 대표고 대표로서 활동한거에 대해 파파카츠소리 나온걸 냅둔건 좀...
그리고 기업이미지 훼손도걸수있을건데
심지어 ""은 이미 얼굴 알려져서 영상 얼굴 그냥 나온것도 많고
?? 뭔소리여 특정성은 본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제 3자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심지어 파파카츠 언급은 그거 황달 새끼 본인도 포함이라 황달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도 충분히 됨
그리고 애초에 파파카츠 발언은 ""도 같이 엮여있던 발언이였어서 굳이 버튜버 특정성 까지 안가도 현실사람 모욕이긴 했을껄
남궁루리님 초창기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야기한거 아직 영상 남아있음 ㅇㅇㅇ
https://news.nate.com/view/20240312n28851 당장 버튜버그룹 플레이브 소속사에서 악성루머 고소 사례 있음
이것도 다른 기사 보면 실제 성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사례가 없다보니 애매함
라이브루리끼리나 ""은 서로 신상 알거 아님? 그 순간부터 특정성 성립하는데
글 지워라 게이야~
이것도 실제 고소 된게 아니고 변호사 상담한다니까 겁나서 사과문 쓴거임
그럼 독깨팔한테는 욕하면 안되는구나
개인은 몰라도 기업세 들어간 시점에서 그 캐릭터 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기업 보장 문서가 생기기떄문에 특정성이 성립됨. 기업 측이 준비해야할 자료가 많다 뿐이지,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음. 중요한건 가해자의 행동이 실형을 줄 만큼의 범법이냐 아니냐 뿐이지.
피아노캣 사례 생각하면 아다르고 어다른거 아닌거 아님?
애초에 특정 버튜버를 향해서 한게 아니고 회사를 겨냥해서 조롱한거임 회사 입장에서 처리 가능할 문제였을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