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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갔다가 출소한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는건 이상하지... 피해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거도 도입해야 되고 이거랑 더불어서 음주운전 처벌법안도 더 세게 만들어야 됨 이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면서 음주운전 해놓고 생계 어쩌고 입터는 엠생이들한테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책임을 지며 속죄해야지.
죄책감이라도 있고 반성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툴툴댐 ....
횡령, 사기도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없다고 배째라그러면 못받는 상황이라.... 그거부터 해결 못하면 있으나마나일듯
ㄹㅇ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루리웹-7200470775
ㄹㅇ
루리웹-7200470775
횡령, 사기도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없다고 배째라그러면 못받는 상황이라.... 그거부터 해결 못하면 있으나마나일듯
이것이 행동하는 시민.
감옥 갔다가 출소한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는건 이상하지... 피해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리사토메이
죄책감이라도 있고 반성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툴툴댐 ....
우리나라도 손해배상같은 민사는 형사랑 별개로 또 요청이 되는거니 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까지 다해야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진거라고 봄.
그냥 감옥에서 잠 좀 잤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건 이상하긴해
쿨찐색기들이 그런 개소리 하던데 저번에
근데 그게 법치주의임
범죄자 처벌, 교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에도 신경을 더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책임을 지며 속죄해야지.
이거도 도입해야 되고 이거랑 더불어서 음주운전 처벌법안도 더 세게 만들어야 됨 이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면서 음주운전 해놓고 생계 어쩌고 입터는 엠생이들한테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놈들 정치가들이 음주 사고를 많이 쳐서 음주 처벌이 강력해지기 힘듬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되게 만들어야지
법이 쎄져도 판새가 집유 땅땅땅 하는것도 많아서
감방 한번 다녀오면 됨 이런 마인드로 일 저지르는 애들 목을 아주 죄서 숨도 못 쉬게 만들 법이 필요하긴 함 연령 구분없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한국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을 잡아주는건 좋은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양형기준을1~3년 수준으로 잡아줘서 저렇게라도 책임지게해야한다봄
피해자 중심의 처벌 좋네
와 행동하는 할머니 이런 법안 필요함
빨리 자율주행 만들어지거나 운전할때 알콜 기운 감지 센서 강제 설치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일본도 비슷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처벌해서, 음주운전 횟수는 줄긴 했는데 대신 뺑소니 사건이 급증하게되었음. 술마시고 사고 치면, 상대가 가볍게 다쳐도 벌이 무서워서 강력범죄로 유도될 가능성도 있으니 인간은 ....
강력범죄되기 vs 뺑소니로 회피가능성 높이기 이런 식이구만 ㄷㄷ
우리나라도 호중이가 사고내고 튀어버려서 호중하는 사건 많아졌잖아... 시이발 범죄자색히들 잔대가리는...
우리나라도 도입하되 돈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사고친놈이 그 돈 죽을때까지 갚는게 합리적인것 같음
이게 맞음 국가에서 일단 지급하고 국가가 청구 들어가야지 배째려고해도 진짜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는다? 아주 나라가 사기 치고 돈 숨겨서 배째라고 조장하는 격
그러네. 일단 국가에서 지급하고 출소후에 구상권청구해야 피해자들이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겠네.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을 하게 법으로 강제하게 만들어야지 깜빵에서 삼시세끼 다 쳐먹고 잠 꼬박꼬박 자기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짐?
??: 법은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라고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금융범죄하고 음주운전에 법원이 관대한게 너무 아쉽지. 금융범죄는 돈없으면 숨쉬거 빼고는 할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도 솜방이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살인할지 모르는 행위이고 실제로 살인하는 범죄인데도 사람죽어도 3년이고 웃긴건 법 자체 최고형량은 높은데 양형기준이 또 따로있고 그걸 전과변호사들이 물고 늘어져서 매번 그 ㅈㄹ 벌어지고 있지 ㅋㅋㅋㅋ
이거 맞다고 봄 쓰레기들 속죄도 안 할텐데 최소한 금융치료라도 가해야지
어차피 저거 다 피하거나 빠져나가는 방법이 다 있겠지 돈과 권력이면 다되는게 어차피 이세상 이치인거잖음?
진짜 사고나 범죄로 부모잃은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자라고 살아가야 하나
저런법이 만들어 져야 됩 비슷한 법이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암
근데 양육비도 안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게 될까. 지 자식도 안 챙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