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의 한 할머니의 분노로 시행된 옳게 된 법

[Phenex]

[루리웹-7200470775]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큐어블로섬]

ㄹㅇ

[스타더스트메모리]

횡령, 사기도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없다고 배째라그러면 못받는 상황이라....

그거부터 해결 못하면 있으나마나일듯

[루리웹-9334331187]

그건 우리나라 정부가 일처리 편하게 하는것만 좋아하는 양아치정부라서 그렇다.
법 만들어서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럴러면 각종 위원회 밎 심의기관에 앉아서 실드치는 전직 공무원
집단부터 밀어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님.미국은 안 그렇지 않냐고?
응 , 미국은 고딴짓 하면 판사놈이랑 사기꾼에게 사이좋게 납을 한 줌씩 선물해드렸어.

[프리할래?]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피해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편이고

정부 기조 자체도 여 야 떠나서 지네들 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강요함.

쓰레기통 없앤거만 보더라도 집에서 버릴거 가져와서 버린다 어쩐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핑계로 싹 없애고

집 주변에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서 결국 미관 해치는것&위생 없애기전 하고 차이도 없는 상태고.

분리수거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고. 정작 재활용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일거리만 늘림.

군 문제 마찬가지고

[잘살아남기]

저거 우리가 도입해도 문제는 받아주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이혼 위자료도 힘든판에

저거 될려면 국세청 같은데가 미국 IRA마냥 엄청 강력한 소득 감시가 가능한 동시에

세무서 같은데서 밝혀지면 세금보다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겨우 가능할듯

아니면 피해자들이 저거 받아낸다고 만날 소송하고 배째고..그럴꺼라

[루리웹-3852047335]

음주운전이 큰죄가 되면 안되는 나라에서 저런게 될리가 있겠음… 택도없음…

[<NULL>]

이것이 행동하는 시민.

[리사토메이]

감옥 갔다가 출소한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는건 이상하지... 피해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루리웹-7200470775]

죄책감이라도 있고 반성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툴툴댐 ....

[let mental=null;]

우리나라도 손해배상같은 민사는 형사랑 별개로 또 요청이 되는거니 엄밀히 따지면 손해배상까지 다해야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진거라고 봄.

[전국악당협회장]

그냥 감옥에서 잠 좀 잤다고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건 이상하긴해

[不知火舞]

쿨찐색기들이 그런 개소리 하던데 저번에

[풍사]

범죄자 처벌, 교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에도 신경을 더 써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Q진]

옛날에 보면서 얼척없던거... 의경인지 경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단횡단을 잡았는데
늙은 영감탱이랑 할망구(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도 될거 같음)가
삿대질 하고 어깨 밀치면서 젋은 친구를 쥐잡듯이 함.
아니 무단횡단해놓고 뭘 잘했다고 저러나.. 하고 들어보니
자기만 한게 아니라 자기 앞에도 있었고 함께 한사람들중 도망간 놈들도 있는데 왜 나만 잡냐
그놈들도 다 잡아다가 함께 처벌하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름...

[styner]

법치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거같은데요

[지구과학마스터]

그치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고

[던전슬라임]

법은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거임. 실정에 맞게
위 댓글 단 사람은 지금 법 집행에 허점이 있다는거 같다는 거고

저 본문 사례가 정확히 그런 사례이고 부모를 죽인 음주 운전자는 형을 마치고도 자녀를 책임지게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바껴야 한다는 것

[메뜨로]

일사부재리는 형사법문제고 배상은 민사법문제라 처벌 받았던 말던 민사로 몇번에 걸쳐서 다양한 손해 배상 청구해도 일사부재리는 전혀 관계없음.
본문의 벤틀리법도 법원의 선고를 명하는걸 강제하는거지 그 내용은 민법상 양육비 지급임. 실제로 선고이전 민사소송 걸어서 양육비 청구 해서 이겼으면 별도로 선고하지 않음.

[あかねちゃん]

감옥 갔다 와서 돈을 갚는 건 이중 처벌이라는 쿨찐 있던데, 사람 여럿 쳐 봤나 보더라

[프리할래?]

그랬으면 악법중의 악법인 이중배상 금지 부터 사라졌어야함.

정부 차원에서 그럴 의지 자체가 없는거임.

[북극폭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책임을 지며 속죄해야지.

[아이마스]

이거도 도입해야 되고 이거랑 더불어서 음주운전 처벌법안도 더 세게 만들어야 됨
이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면서 음주운전 해놓고 생계 어쩌고 입터는 엠생이들한테는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서

[루리웹-7200470775]

높은 놈들 정치가들이 음주 사고를 많이 쳐서
음주 처벌이 강력해지기 힘듬

[kodakportra]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되게 만들어야지

[Oret]

법이 쎄져도 판새가 집유 땅땅땅 하는것도 많아서

[프리할래?]

음주 자체를 높은 양반들이 자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요샌 술 강요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줄었지만 음주가무 라는 핑계로 술 문화 자체가 개선 되지 않음 힘듬.

[NunotabaShinobu]

감방 한번 다녀오면 됨

이런 마인드로 일 저지르는 애들 목을 아주 죄서 숨도 못 쉬게 만들 법이 필요하긴 함

연령 구분없이

[던전슬라임]

돈으로 전관 변호사 사서 심신미약 집행유예 땅땅

[벤데타]

[아알호메프]

한국에도 필요하다.

[큐어블로섬]

한국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을 잡아주는건 좋은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양형기준을1~3년 수준으로 잡아줘서

저렇게라도 책임지게해야한다봄

[밀덕이]

피해자 중심의 처벌 좋네

[길가에e름없는꽃]

와 행동하는 할머니
이런 법안 필요함

[막시무스7세]

빨리 자율주행 만들어지거나
운전할때 알콜 기운 감지 센서 강제 설치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일본도 비슷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처벌해서, 음주운전 횟수는 줄긴 했는데
대신 뺑소니 사건이 급증하게되었음.
술마시고 사고 치면, 상대가 가볍게 다쳐도 벌이 무서워서 강력범죄로 유도될 가능성도 있으니

인간은 ....

[루리웹-0358648358]

강력범죄되기 vs 뺑소니로 회피가능성 높이기
이런 식이구만 ㄷㄷ

[븅신보면 욕함]

우리나라도 호중이가 사고내고 튀어버려서 호중하는 사건 많아졌잖아... 시이발 범죄자색히들 잔대가리는...

[프리할래?]

한국 법이 지금 진짜 급변하는 시대를 못따라감.

그렇다고 개선할 의지가 있냐? 이것도 아니고. 시대를 못따라가는 양반들이 경험이란 쉴드를 가지고

뱃지달고 현실에 동떨어진 행동 하는것도 개선이 되야 하는건데. 현실은 언론에 한번 불타면 그 인기 편승해서

인지도 알릴려고 법 만들고 자빠졌으니. 그나마도 정치 논리로 싸워대서 법안 걸레짝 만들고.

[양성소]

노엘보고 배운 호중이

[식신시츄]

우리나라도 도입하되 돈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사고친놈이 그 돈 죽을때까지 갚는게 합리적인것 같음

[demigryph]

이게 맞음 국가에서 일단 지급하고 국가가 청구 들어가야지
배째려고해도 진짜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는다? 아주 나라가 사기 치고 돈 숨겨서 배째라고 조장하는 격

[황금엉덩이]

그러네. 일단 국가에서 지급하고 출소후에 구상권청구해야
피해자들이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겠네.

[demigryph]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을 하게 법으로 강제하게 만들어야지
깜빵에서 삼시세끼 다 쳐먹고 잠 꼬박꼬박 자기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짐?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 법은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라고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정모대사]

우리나라는 금융범죄하고 음주운전에 법원이 관대한게 너무 아쉽지.
금융범죄는 돈없으면 숨쉬거 빼고는 할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도 솜방이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살인할지 모르는 행위이고 실제로 살인하는 범죄인데도 사람죽어도 3년이고
웃긴건 법 자체 최고형량은 높은데 양형기준이 또 따로있고 그걸 전과변호사들이 물고 늘어져서 매번 그 ㅈㄹ 벌어지고 있지 ㅋㅋㅋㅋ

[루리웹-9334331187]

대한민국 다운 현실 아니겠음. 사법거래의 민영화. 사법부는 절대로 사법거래를 인정하지 않아요.
민간에게 외주를 줄 뿐이지. 엣헴

[프리할래?]

법도 법이지만 문화 자체도 술에 너무 관대해서 그럼.

[어뷰즈머신]

이거 맞다고 봄
쓰레기들 속죄도 안 할텐데 최소한 금융치료라도 가해야지

[HolycowCazzo]

어차피 저거 다 피하거나 빠져나가는 방법이 다 있겠지 돈과 권력이면 다되는게 어차피 이세상 이치인거잖음?

[Azer.C]

진짜 사고나 범죄로 부모잃은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자라고 살아가야 하나

[카크이쿠]

저런법이 만들어 져야 됩 비슷한 법이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암

[로에딘]

근데 양육비도 안주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게 될까. 지 자식도 안 챙기는데...

[타치바나 쥰이치]

멋있는 할머니다

[link]

범죄 증거가 명확해도 검찰이 편들면,. 기소조차 안되는 나라에선 꿈의 꿈같은 법이군..

[연중무휴]

한국도 사고로 부모가 사망 시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함
여기에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부모의 일실수입이 포함됨

[연중무휴]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미성년 자녀의
손해배상채권은 크게 3종류임

1. 부모가 겪은 부모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채권 상속

2. 부모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물질적 손해배상채권 상속
(사고 자체의 재물손괴 등 + 부모의 장래 예상수입)
=> 여기에 양육비까지 포함됨

3. 성인이 될 때까지 친부모의 정서적 조력을 상실한
미성년 자녀 본인의 위자료 채권

[메뜨로]

미국도 우리나라도 양육비 청구는 원래 할 수 있음.
근데 아동이나 가족이 경제활동하는 보호자 잃은 상황에서 따로 민사 걸기 쉽지 않을텐데
피해자에게 아동이 있을경우 국가가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액수도 정해서 무조건 선고해주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메인임

[창호G]

횡령 사기는 기본 무기징역 보상시 형량카운트 해야하고
음주운전은 기본 살인미수로 시작해서 사람이 죽으면 살인, 죽은 가족 부양제도하면 사라질려나?

[왕푸]

총기만 합법화 시켜줘도 어지간한 ㅈ같은 사건은 다 사라질거같은데

[루리웹-6510936339]

야. ㅆㅂ 뭐 천저국 어쩌고 저쩌고 총기 지랄병 해도 진짜 제대로 된 나라라는건 저런거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술쳐먹고 그자리 잠깐 빠져나온다고 죄를 못 묻거나 약하게 하는 개짓거리나 하는거 말고.. 나라가 썩어가는건지 우리가 썩어가는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다른나라 어느나라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썩었어

[마크로파지]

꼭 도입해야한다. 그래야 술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이 싹사라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