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면 바로 강도로 돌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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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도 뭐 경범죄 정도야 교화의 ㄱ자라도 들이대는거지 반성하고 제대로 살 새끼들이면 애초에 중범죄를 안 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땡전 한푼 없이 집 보내는것도 좀 이상하긴하네 집 갈때 법원에서 주는 버스 타고 법원 정도 까지는 태워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범죄자한테 뭔 돈을 주냐고? 그 결과가 본문 내용인데
백지상태 애들 공교육 12년으로도 열에 서넛은 일2베2충으로 사는데 고작 범죄자 십수년 가둬놓는다고 교화가 될리가
사실 일반인도 전화기, 지갑 없이 타향에 던져놓으면 선택지가 많지 않음. 구걸하거나 강도되거나 둘 중 하나지.
사고방식이 진짜 다릅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노동하고 돈 주지 않나? 조금씩
군대월급 생각하면 뭐 답 나오지않나 ㅋㅋ
돈으로 선택지를 늘려줘야하는...
벽에 금간거 신경 쓰이네...
저거 전선인데
사고방식이 진짜 다릅니다
사실 일반인도 전화기, 지갑 없이 타향에 던져놓으면 선택지가 많지 않음. 구걸하거나 강도되거나 둘 중 하나지.
먼 소리야 파출소 가거나 복지센터 가서 공무원한테 상황 설명해주면 도와주는데
일반인도 걸어갈 사람 몇이나 될까 구걸 한다해도 저 지역출소자 흔히보는데 주민들도 한두번이지 돈없인 공중전화조차 못하고 설령 찾아주는 가족이 잇다해도 복역중 돌아가셨다면... 걸어서 돌아가더라도 민원이던 뭐던 항의까지 안하진 않겠지 중독클리닉 퇴소한 직후에 ㅁㅇ 권하는급이라고 봄
그게 되면 삥 안뜯었고 그게 안되면 삥 뜯은 결과겠지
근데 교도소에서 노동하고 돈 주지 않나? 조금씩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가봐 저렇게 바로 강도질하는 거 보면
루리웹-0575019615
군대월급 생각하면 뭐 답 나오지않나 ㅋㅋ
그러게 아예 빈손으로 나가나...?
이야기 들어보면 영치금 계좌 따로 뚫어서 영치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징역이 아닌 금고형일수도 있고
금고형이면 갱 갇혀 있는거라서 돈 안 벌림 징역형은 일을 하는데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거에 돈 써야됨 그리고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줘도 되는게 수용자들 시급임 제일 비싼 공장에서 노동해도 최저임금보다 적음
교화도 뭐 경범죄 정도야 교화의 ㄱ자라도 들이대는거지 반성하고 제대로 살 새끼들이면 애초에 중범죄를 안 지어
교화가 미신이란건 이미 오래전에 증명됐음. 걍 격리가 답인데 돈이 많이들어서 그렇지.
흰 악어도 분명 존재하듯이 교화도 미신이 아닐수도 있음. 그치만 보통 악어를 그릴 때 흰색으론 안 그리지.
교화가 미신이란게 증명되긴 무슨 ㅋㅋㅋ 엄벌주위를 표방하는 시스템에서의 교화가 미신이라고 하면 또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유럽식 자유로운 교도소 같은 곳은 재범률이 엄청 낮은건 알고 말하는 거지?
교화가 미신이라기에는 김우수씨의 사례가 있는지라
엄벌주의가 망했다는 근거들이 더 많은데
미신이라니 엄연히 교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더 좋은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엄벌주의인 영국, 미국하고 사형을 지 ㅈ대로 남발하는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들이 교화주의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치안 속에서 살고 있음?
교화가 미신이라는 증거자료를 혹시 좀 볼수있을까요?
뇌내망상이나 어디 인터넷 뻘글이지 ㅋㅋ
오래전에 증명된거면 더욱 재증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사회기술은 다 발달하니까요.
교화가 덜 되는거지 안되는건 아님 다만 재범시에 더 장기형을 때릴 수 있어야하는데 이게 어려움 죄수 1명 가둔다거 생각하면 교도관과 시설 유지비등이 얼마나 들까를 생각해야되는데 저놈들 풀어 놓으면 랜덤하게 극심함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니 가두는것이고
애초에 교화가 미신이라는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면 국회에서 물어 뜯겨서 교화명목으로 나가는 세금 싹 사라졌을거임 커뮤에서 몇건 나오는 뉴스거리만 보고 뇌내망상으로 교화는 미신이라고 증명됐다고 좀 하지마 범죄자 교화 무쓸모하다는거 증명되는 순간부터 모든 국가에서 관련법안 개정해야된다고 날뛸거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자 교화시키려고 돈 쏟아붓는것 자체가 교화라는게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는거임
교화가 미신이라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거냐? 그렇다면 주차선 위반, 노상방뇨같은 가벼운 잘못도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저지르겠지, 계속 저지르겠지 죽을때까지 그럼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위법행위의 처분은 단 하나, 사형 뿐인데 그런 세상을 원하는거냐? 얼빠진 생각 하지마라
어 돈없네!? 범죄저지르기
경범죄자도 제 버릇 못 고쳐서 또 난리치는데 중범죄자들은 뭐 말할 가치가 있을까
돈 없어도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의 교화로 교도소 가는건데 돈 없다고 바로 범죄 저지르는것도 그렇고 나갈때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는것도 글코 다 좀 그렇네 ㅋㅋ
범죄자라고 해도 땡전 한푼 없이 집 보내는것도 좀 이상하긴하네 집 갈때 법원에서 주는 버스 타고 법원 정도 까지는 태워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범죄자한테 뭔 돈을 주냐고? 그 결과가 본문 내용인데
결국 사회 안전망을 위한 투자인거네
ㅇㅇ 저놈들 이뻐서 교화해주는게 아니라 엄한 피해자 생기지 말라고 해주는 거
청송이면 노답들만 가는데긴한가
그건가..GTA에서 경찰서잡혀가면 바로 경찰서 앞에서 차한대 뽀려서 다시 새출발하는...
그건 교화가 아니잖아 ㅋ
백지상태 애들 공교육 12년으로도 열에 서넛은 일2베2충으로 사는데 고작 범죄자 십수년 가둬놓는다고 교화가 될리가
저정도인 새끼들은 형량 높아서 돈좀 가지고 나올거 같은대
경제사범이면 출소날 가족이 모시러오지... 뭐하러 경범죄 일으켜서 기껏 나온 빵에 또 가겠어ㅋㅋㅋ 암것도 없으니깐 뒤가 없어서 저러는거자나
이런거 볼때마다 존나 엄벌마렵기는한데...
국민들이 교정주의에 대한 부정적으로 변해서 다시 엄벌주의로 갈수도 있는데 어느게 더 낫다라고 말할수가 없는거 같음.
교정주의는 말만 교정주의고 통계적으로 범죄율 감소에 무조건 더 효과적이다라고 증명되어서 하는거임 엄벌주의는 아무도 감당 못하는건데 극우들이 혐오선동에 써먹으려고 감성팔이 하는것 뿐인데 너무 잘 먹힌단말이지
뭐 집에 갈 돈 정도는 주는게 맞지 않나싶긴함
중범죄는 재범부턴 아웃 시켜야 하는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과, 수용장소 부족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 인권단체같은 외부의 시선들 같은 이유로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중범죄자는 진짜 사람들 사이에 섞인 야생동물 같은거라 너무 위험해.
ㄹㅇ 이게 맞긴함.
돈이없다고 사람을 패서 갈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범죄자답다고 해야할지..
그낭 다시 들어가고싶은게 아닐지
근데 본가까지 대려다주는게 모두한테 좋은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긴 하지 범죄자들은 풍족하진 않을테니 교도소 주변에서 잘 곳이 있을리도 없고...
저런 문제떄문에 출소 6개월전부터 집에가는법 통장에 돈 쓰는법 같은거 엄청 가르치는데 문제는 저지능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재범 누계가 일정이상 쌓이거나 중범죄거나 재범 텀이 짧은 사람은 교화가 안된다보고 다른 방식의 처벌이 필요하긴한듯
그렇다고 처형 제도 다시 운용하기엔 다시 사법살인 벌어질 확률이 엄청 높고.
이건 고민해봐야할 부분이지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것인가 교화가 안되는 사람에게 낭비되는 비용과 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함
어쨋든 누가 감시해야함이 변하질 않는걸. 그게 주체가 누가 되느냐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더드냐의 싸움이라 못하는거고
진짜로 골때리긴함. 사회의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문제니까. 썩는데만 최대 100년은 걸리니.
갈취 안하면 구걸하라는 소린데 벌 다 받은 사람 구걸까지 시키는건 무슨 이중처벌도 아니고 말이 안되는듯... 점심값이랑 교통비 정도는 주는게 맞지 싶다.
교화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인거니까.... 살만했으면 죄 안지을 사람 많음.. 못살겠어서 죄짓는거지...
저 정도로 교화 못할 애들이면 인권 챙겨줄 필요 없지 않나요...
군대도 돈 들고 입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다 3일만에 퇴소하면, 읍내까지 존나 걸어간다음 저녁 8시 읍내에서 지나가는사람한테 돈빌려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해서 데려와달라고 해야함.
우리나라가 교화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교화주의인가 그거 까지는 모르겠음. 교화라는게 한 사람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함 가장 먼저 의식주 부터 해결을 해줘야 범죄에 다시 발을 담금지 않을텐데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디 한 두푼인가. 엄벌주의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조롱하는데 제대로 교화 할려면 거기 들어가는 돈도 한 두 푼이 아님 지금 사법 체제는 엄벌도 교화도 아니고 그냥 방임 방생 주의지.
표현이 좀 그렇긴한데, 엄벌과 교화의 중앙에서 선타기 하고 있는건 맞음. 그래서,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않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음.
교화라는게 지금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도덕 시험 보듯이 문제 몇 개 푼다고 해서 교화가 다 되는 거면 재범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겠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그 사람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케어 해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 지금의 형식적인 교화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뻔함.
나도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범죄자들에게 심리상담사를 붙여주고 케어하는거는 세금 아깝다고 결사반대할 사람이 너무 많음. 교도소라는 거친 환경속에 사람이 더욱 피폐해지고, 거친환경에서 지냈으니 거친사람이 되는건 어찌보면 자연스럽긴 하지.
근데 엄벌로 하자면 걍 가두는거 말고 할게 있나? 노역형? 고문이라도 해야되나?
적은 예산도 문제인데 그 적은 예산이라도 형식적인 교화가 아닌 진짜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할텐데 지금의 형식적인 교화 프로그램은 안하는것만도 못함. 교화 프로그램 자체도 싹 바뀌어야 한다고 봄
예산 문제로 형식적인 교화 프로그램만 돌리고 적당히 가두다가 방임 방생 할 바에야 확실히 격리라도 하던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도저도 아님.
애초에 감옥 가서 새로운 범죄를 배워오기도 한다니 뭐 교화가 될거라 생각한다기 보다는 일정기간이나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