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이 1억 2천씩을 해줄리가 없다 그러는데
저 단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건 그렇다 치고
...
손해배상 아니라 비용처리임
소송비용 + 손해배상 등등 해서 1억 2천임...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를 물게 되니까 말이지...
(소송비용에는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됨)게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서 전손처리 하고, 혼자 사고난게 아니라 딴차에 밖았거나
기물 같은거 들이박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귀책자가 나라에도 보상해줘야됨.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보상금을 많이 받았던간
실제 민사소송 상황에서는 정말 악의적으로 보상금 노리고 사기 건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실제 피해에서 - 보상금을 빼면
= 엄청난 시간과 멘탈의 손실+ 보상에서 산정되지 않은 경제적 피해
가 남는다....
괜히 사람들이 합의로 끝내거나 법정 안가려고 하는게 아녀...
백수나 변호사만 돈 버는게 법정임...
나도 단순한 상황이면 소설이니 하겠는데
비용이라 명시한거 보면 어디다가 들이박거나 좀 복합적인 상황 당하고
본인 혼자가 아니라 보험사랑 억울해서 캣맘 잡아 족치려 했으면 충분히 1억 2천 비용 나왔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본인에게 사고 처리하고 얼마나 돌아왔을지는 정말 안습일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로 가족이나 친구중에 변호사 없으면 법이나 민사는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변호사 상담은 말만 걸어도 10만원임.
민사는 그거 감수하고 정말 사람 담구려고 하는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