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요즘 전세사기 방지 조기교육 근황

[GARO#]

늦으면 고등학교부터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가르키고 있음.

[루리웹-5976568918]

법과사회 , 법과 정치 이미 있던 과목도 가르쳐 줬다고..

[Bsi인증 루리웹_맑스]

수능에 넣어버려야...

[루리웹-5976568918]

빡대가리들은 수능에 넣어줘도 공부 안함

[Bsi인증 루리웹_맑스]

적어도 거기빼고 평균들이라도 해야지

[자연사를권장👻]

하는김에 노동법도 좀 갈켜줘라 ㅋㅋ

[돌아온 한글97]

전세사기 방지를 알려준다는건데 어떤건지 모르겠네 멀쩡한 성인도 치밀한 전세사기는 못피하는데

[라쿤의재롱잔치]

사실 전세사기 막는 가장 좋은방법은 매매 나 월세 들어가는겁니다.

[Atman]

뽈쟁이 만화였나? 월세는 좋은 매물이 잘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월세가 낫긴 하겟지.

[엥념]

죽어도 안함 ㅋㅋㅋㅋ
전세 가지말라하면 어쩔수없이 들어가야된다면서 비추먹이더라 ㅋㅋㅋㅋ

[라쿤의재롱잔치]

잘 안나오는게 아니라,
적정가격으로 내놓으면 세입자들이 비싸다고 안들어오려하니깐
집주인도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 하는거임.

보통 1억당 30만원이 딱 은행이자 라는 인식인데
이런식이면 5억짜리 집 이다 치면 월세만 150만원 찍는데 미쳤다고 월세로 들어가겠어?

만약 전세 알아보는데 이거 전세로 하지말고 월세로 하면 안되요? 라고 해봐라
집주인 표정 쏵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꺼다 ㅋㅋ

[-항공모함-]

노동법 부동산법 세법은

공통으로 가르쳐야하지않나..?

[텔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대부분 그대로 쭈욱 가는지라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노동법 쪽은 가르치기 힘들지..
다만 각종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면 좋을듯?

[루리웹-6204292122]

그렇게 딱 집어서 이거는 배워야하지 않나싶은거 고르면 한도끝도 없음
일단 헌법과 민법부터 클리어해야지

[달걀없음]

중고교생 지능 발달 평균상 그거의 1%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힘듬

[-항공모함-]

낙제 걸면 되긴하는데

중졸자면 부동산 거래시 상담붙는다던가 식의 극단적 조치 하면 ㅈ되겠지

[타우렌ㅁ]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못피한다던데

[루리웹-7313624274]

중계업체 짜고하는데 뭐 되나???

[루리웹-6547893214]

??? : 응~ 가르쳐줬으니까 사기 당하면 니들 책임이야 ~ ㅋㅋㅋㅋㅋㅋ

[삼손 빅]

알아도 전세에 들어갈거면 못피함 ㅅㄱ

[적당한닉네임이뭘까]

전세사기쪽은 법적 허점이 명확해서
대비한다고 될까 모르겠내
알면서도 당하는거라

[토시아키]

고3이면 수능공부시킨다고 대충 넘어가는 거 아냐? 차라리 고1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눔베르오네]

수능 끝나고 알려주는 것으로 보임 뉴스 날짜들 보니

[루리웹-0757097803]

전세가 헛점이 많은데 개인이 조심해야되는 수준을 넘었지

[아카라나쟈]

전세가 집주인에게 주택사용을 이자로 사채를 내주는거라....

보증금을 대출로 잡아서 신용평가에 넣고, 전세계약시 신용평가 의무화 같은걸 해야 줄일수 있는....

[루리웹-0757097803]

전세사기는 시용평가와 별개로
전산작업갱신일, 대출날짜헛점, 세금미납, 바지 집주인, 등등 법적 헛점이 문제
거기에 중계사가 맘먹고 사기친다? 답도 없음
이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게 많다보니 배운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닌듯

[아카라나쟈]

신용평가후 대출계약으로 잡으면 대출/세무쪽이랑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되는거라.
전세권을 권원보험 걸고 하면 줄어들지.

[루리웹-0757097803]

님이 말한대로 줄긴한데
다양한 사기 수법중에 대출 관련만 줄어들꺼구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일 하루하루 마다 대출관련 문제있는지 또 조사해야되는 문제도 있을거 같음
거기에 대출이 실시간 갱신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으로 돈 보내는거는 오프라인으로 계약하고 주민센터까지 가서 신고하는 텀도 존재하니
하루라는 시간적인 텀이 몇시간으로 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함

[아카라나쟈]

아니 은행대출하고 세무를 통합체계로 묶어서, 계약작성 시점에 담보보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일정 비중을 넘거나, 채무자 상환능력 넘어가면 계약 진행이 안되는 식으로 묶자는거지.

[루리웹-0757097803]

아 다른이야기 였구나
문제는 빌라의 가격을 매기는게 어떻게 할지가 문제지 않을까요?
아파트야 대충 거래 가격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으니 퍼센트가 산정가능한데
이전부터 이야기 되온거지만 빌라가격은 어떻게 산정할지가 애매하니깐 말이죠

말씀한거랑 비슷한거는 실행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 60%였나? 공시지가 + 대충금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계약시에 무조건 전세보험을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법이 있더라구여
이걸 일반 임대인까지 포함하게 하면 그나마 좀 안전해질거 같은데 이게 빌라가 역시 문제일듯

[루리웹-6204292122]

전세사기는 법을 알아도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라 배우면 좋지만 전세사기 자체에는 당해낼 수 없다

[별인줄알앗어요]

개개인이 할수있는게...

[coolblue2]

전세 자체가 너무 허점이 많은 제도라
국가가 나서서 단계적으로 전세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한다
지금 전세는 맘먹고 사기치면 누구도 못막음 사실상 방법없다... 공인중계사 마져 같이 사기치는데 뭔수로;

[아카라나쟈]

기본적으로 사채니까.
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잡아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후 전세권원보험 걸어서 계약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하면 전세 없어질가능성이.....

[루리웹-4878942]

무슨 사기 어쩌구 하는데
날고기는 은행에서도 대출 빌려줬다가 못갚는 일이 허다한데
일개 개인이 돈 빌려주고 100% 온전히 받을 거라 기대하는 구조가 이상한 거
애초에 날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러면 국가경제 구조가 뒤틀리니 차마 말은 못함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전세 싼 거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리스크와 리턴은 비례하니까....

[루리웹-4878942]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다수는 사기가 아니라 그냥 못 받은 거임
전세도 마찬가지... 그냥 집에 살 수 있는 사용권을 대가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임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제공 받았던 사용권만 먹고 땡인데
사용권은 기한 제한이 있으니 집값에 가까운 전세금과 비교할 바가 못됨

구조 자체가 집주인이, 집이 아쉬워서라도 돈을 갚도록 하는 것에 기대하는 거

[아틴]

개인적으로 법 (특히 노동법) / 성교육 / 경제 교육은 기초교육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autumn]

전세사기를 왜 피해자가 되지 않게 교육받아야 하는데.
사기범을 확실하게 배를 가르라구.

저 교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계약 과정 중 전세사기인지 의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처리 비용을 따져봐도 사기범 배를 가르는게 더 자본주의적인데

[coolblue2]

사실 이게 맞지
빠르게 특별 처벌법이라도 제정해야 하는데...
음...지금 시도나 하고 있나?;
사기천국 대한민국 간판을 포기 못하는건가

[탈주닌]

이제 학부모들이 애들 국영수 위주로 교육 시켜야지 왜 이상한걸 가르치냐고 하면서 민원 넣겠네

[루리웹-3988351321]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면 되잖아?

전세계에서 왜 한국만 있겠냐고

[루리웹-5233457165]

애초에 전세 제도가 집값 인상의 원인이기도 하니...

[opooooose]

사실 전세대출이 문제를 심화시켰지. 그것만 없어져도 많은것이 나아짐

[니나가라군대]

저걸 가르칠게 아니라 ㅅㅂ 법으로 못하게 막아 놔야지 뭔 ㅅㅂ 전세가기 예방이라고 학생 한태 조기 교육 하는게 맞는거임????

[너덜너덜오둥이]

이쯤되면 걍 전세를 없애야 하는거 아님?

[루리웹-959132]

교육이 너무나도 많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그걸 다 교육으로 우겨넣으면 학교는 터진다.. 그렇다고 덜어내면 난리를 치는데...

[TheAlfee디 알피]

법인이 전세 놨다고 안심하면 안됨. 바지 사장 한마리 앉혀서 사기침.
전세왕이니 뭐니해서 크게 사기 친 놈들 따라 또 기승을 부리니
싸다고 좋다고 계약하면 안되고 돈 들더래도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함

[도황진짜쌉간지네]

주인이 그냥 배째라고하면 세입자는 그냥 맞는거임

[KOR-HERMES]

가르치면 뭐해 법을 안바꾸는데 뭘 ㅅㅂ

[피로피로링]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인지라 방지할 방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