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판1새들 비현실적인 판결 내리는 뉴스 보다보면 쟤들은 뭘 믿고 저러나 싶은데...
뭐 잘못된 판결 내렸다가 나중에 뒤집혀도 뭐 불이익 없나?
 
|
맨날 판1새들 비현실적인 판결 내리는 뉴스 보다보면 쟤들은 뭘 믿고 저러나 싶은데...
뭐 잘못된 판결 내렸다가 나중에 뒤집혀도 뭐 불이익 없나?
|
|
?? 왜 불이익이 있죠?
잘못된 판결은 파기 환송을 하지
2심 3심 가서 뒤집힌다고 그 전 판결이 잘못된건 아님
?? 왜 불이익이 있죠?
그럼 아예 사건 보지도 않고 코카콜라맛있다 해서 아무쪽 손이나 들어줘도 판사한텐 아무런 상관 없음?
그건 당연히 처벌대상임.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 뉴스만 보고 믿으면 안되는게 판결문에는 사유같은거 다 나와있는데도 개무시하고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잘라서 올리는 애들이 더 많음.
당장 판사 관련해서 나오는 그 석궁 사건만 해도 오히려 판사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석궁처맞은 사건에 가까움
이게 아까 올라온 뒷걸음질로 차 치고 합의 요구한 보행자 베스트글 보고 쓰는 건데... 거기엔 판결문도 같이 있었거든 판결문 봤는데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궁금해진거야
지금 1,2심 판결 전부 찾아봤는데 1심도 전적으로 아에 완전 아무말 대잔치 한거는 아니고 판례상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자동차는 무조건 정지해서 주변을 살펴야한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거고 (물론 우리는 이 판결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에 완전히 근거 없는 판결은 아님) 2심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건 정황증거를 봤을때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이 되어있음. 판결문 길어지고 추가로 자료가 첨부된거 봐서는 서로 변호사가 증거를 추가해서 내왔고 1심과 2심이 동일한 증거나 이야기 속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기 보기 어려움. 나도 1심이 아무리 그래도 저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작성자님 말처럼 근거없이 대충 던진건 아니라는거. 아마 높은 확률로 판사가 진짜 저 판례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땅땅땅 한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지만 매우 낮은 확률로 변호사가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꼴난거일수도 있으니까 상대가 아무튼 횡단보도에서 횡단자로 판단되는 상대가 있는데 일시정지 안했죠? 이것만 물고 늘어졌을수도 있고 이것까지 볼라면 재판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서 싹 다 봐야되는데 이건 좀 힘들지.
오... 자세한 설명 ㄱㅅㄱㅅ 아까 이 글 썼을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생각없이 쓴거 같다
잘못된 판결은 파기 환송을 하지
루리웹-0813029974
2심 3심 가서 뒤집힌다고 그 전 판결이 잘못된건 아님
없음
그리고 3심이랑 1,2심 결과가 다르다고 3심이 무조건 옳다도 아님
하긴 그건 그렇네...
불이익이 생기면 오히려 지금 이상으로 더 개판이 난다
딱히 법적 관련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정상적" 으로 함으로서 생기는 부가적인 문제는 처벌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무효로 돌리는게 현대사회의 기본원칙임. 안그러면 극단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아무도 안할려고 하는데 사회가 안돌아감
원칙적으로는 없음. 상급심에서 뒤집혔다고 하급심 판사에게 불이익을 줘버리면 하급심 판사가 자기 양심대로 판결을 못하게 됨.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법리심임. 즉 1, 2심에서 다루었던 법리들이 제대로 되었는가만 보는거. 유무죄는 1, 2심에서만 다룬다.
1.2심엔 없었는데 대법원때 나온 새로운 증거때문에 판결이 뒤집히거나 하면 어쩌려고? 그래도 1.2심 불이익주게?
아 그건 생각 못했네...
3심이 틀릴수도 있는데? 법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걸로는 딱히 처벌근거가 없음. 다만 판사들 징계가 아예 없다는건 아님. 지들도 잘못한게 있으면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