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레전드tv) 대법원 판결로 개판이 돼가는 도로

[노리스팩커드]

프레임 상 딱 여기서 황색불 들어왔고, 지나가다가 사고남.

근데 대법원 판결 상으로는 저기서 멈췄어야 함 ㅋㅋㅋ

물리 법칙 상 당연히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추게 됨.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800원 '횡령' 한 버스 기사 해고는 정당하고

85만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한 판사의 판결임.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딜레마존에 안 멈추면 죄다 유죄 때리는 중이라 함 ㅋㅋㅋ

영상에서는 다른 사례 (1심과 2심 사이에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서 무죄 나왔다가 2심에서 뒤집어진 사례)도 있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9KO_nv45Og

[카드캡터 사쿠라🌸]

빨간 불에 넘어온 오도방구는 무죄임?

[Saffron Crocus]

아니 이럴거면 노란불이 왜 필요해 걍 적색 녹색불만으로 신호등만들지

[루리웹-8577837415]

그러게

[근로자]

신호등에 신호 몇초남았는지 뜨게 만들어라고

[똘마니a]

몇초 남았나 떠도 4초 정도라면 부스터 온 이라서 ㅋㅋ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주황불에서 안멈추면 무조건 쇠고랑인 세계가 있다?

[연중무휴]

걍 1번 교차로 통과 시 가속한 다음에 다음 정지선까지 절반정도 진행하면 바로 감속들어가야
2번 교차로 황색불에 정지선에 설 수 있음

[연중무휴]

도로교통법에서
황색불 =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진입직전 정지
단, 황색불 변경 시점에 먼저 교차로 진입한 경우 빠르게 통과

이렇게 되어있어서

[연중무휴]

최고속도 40 도로여도
정지선 근처에서 바로 정지할 수준으로 미리 감속하라는 의미임

[달달한떡볶이]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듯...교차로마다 가속 감속 엄청 해야하는데

[노리스팩커드]

바로 정지할 수준이면 10km/h 정도라는건데
50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선 n 미터 이내에서 10km/h로 진행하다 정지선 지난 후 가속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오히려 사고 유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로 교통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딜레마존을 인정하고 있음.

[연중무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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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저렇게 상황을 0 아니면 1로 정해놓고
0일때는 ~해라
1일때는 ~해라

하고 있으니 뭐 방법이 있나

[대왕머신]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춘다음 대법원이 멈추라고했다고 해야할듯

[。. 。ඞ 。 。.]

요즘 진짜로 그러고 있대
그래서 사고도 나고

[곰곰이생각해본곰곰이]

대법원 판결내용이 진짜로 그거임

[낭심고양이]

[루리웹-0690079212]

어허 왜 사고 자체를 나지 않게해라 재판까지 오지않게 해라 판사 귀찮게 하지마라 깊은 뜻도 모르고들;

[햐쿠만텐바라살로메]

아니 그럼 중간에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임? 신호위반 단속 안걸려도 면제해주나?

[하나코둘코삼코넷코]

그건 판사가 알 바가 아니라네요

[。. 。ඞ 。 。.]

사거리 한가운데서 노란불 때문에 멈춰서 교통 정체되는건 신경쓰지 말래
판사가 그랬음 ㅇㅇ

[BlackTemplars]

승용차면 그나마 낫지

화물차 짐싣고 가봐

노란불 뜨자마자 브레이크 밟는데 신호가 너무 짧아서 도로 중앙에 서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다

[루리웹-4997129341]

합의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더 멀쩌한 대법관에게 가면 정상 판결 될 가능성 있음

[Chitose]

그러게 진자 저럴거면 노란불 왜필요함
파란불에서 그냥 급 빨간불 바꾸고 차들 50키로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잡고 도로 혼파망 나봐야 시발 이게 아니구나 하겠지

[산타이]

요즘 노란불되면 뒤에서 빵빵하던 말던 걍 멈춤
너무 무서워

[あかねちゃん]

리갈 마인드 따라 법리적으로만 맞으면 사회 정의랑 상식하고는 상관 없다는 양반들 참 많던데, 저건 또 뭐라고 할라나?

물리 법칙보다 법원 판결이 우위니 물리법칙더러 고쳐지라고 할라나

[중간유통]

벌레새기가 왜 사회시스템 정점에있는건지 ㅋ

[엘리스카트렛]

50정도만 돼도 급정거하면 위험한데 그렇다고 봐주자니 노란불 들어왔을때 오히려 가속하는 놈들도 많아서..

[죄수번호-5034917]

저 판사 골때리는게

노란 불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나가면 다른 차선에서 차가 들어와서 박는다는 건 사전출발을 했다는건데

그거 무시하고 노란불에 안 멈춘 네 잘못 이럼

[연중무휴]

판례에 따르면 둘 다 신호위반인거지
A 신호위반 + B 신호위반 => 사고나서 A, B 둘 다 다침

A의 B에 대한 교특법위반(치상) : 합의해도 유죄, 종합보험 들었어도 유죄
B의 A에 대한 교특법위반(치상) : 합의해도 유죄, 종합보험 들었어도 유죄

둘 다 빨간줄행

[죄수번호-5034917]

판례로 따지면 뭐 할말 없는데

저 판사가 최초 노란신호 딜레마에서 판례때린게

노란불빛에 지나가는데 딸배 두마리가 사전출발해서 꼴아박고 나온 판례임

[근근부심-2802516480]

제발 판사 노란불 떴을때 뒤에 과적한 25t덤프 풀가속 하고있어라

[적절한상대]

노란불은 이제 곧 빨간불 된다는 경고의 의미인데 파란불로 취급하는게 맞지.

판사들 진짜 본인들이 직접 운전 안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