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신나갈것 같은 징역18년 사건들

[스-키니]

 

40억 못돌려받을거 같으니 차라리 죽이고 말자 80대 노인

=

장애인 7시간 폭행치사

40억 안 갚는건 법으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로 인한 살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 

“40억 왜 안 갚아”…지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 매일경제 (mk.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6351

[이웃집토토리]

40억이면 진짜 정당방위 같은 느낌인뎅 ㄷㄷ

[아마자라시]

40억이면 죽어야지..

[holysaya]

판사님, 실례지만 40억만 주십쇼.

[width]

40억에 80대면 나같아도 저럼
어차피 곧 갈꺼 저 개새라도 치우자

[gyrdl]

돈 40억이면 사람 하나 죽어도 납득할 금액이긴함.
돈 빌렸으면 갚든가, 목숨으로 내놓든가 둘중 하나지

[。. 。ඞ 。 。.]

생명보험으로도 40억은 안나올 거 같네

[gyrdl]

그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험만 16개인가? 가입해서 수십년간 돈 꾸준히 내다가 사고나서 보상금이 수백억이었나 수천억원인가 해서 보험사측에서 돈 안줄려고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해서 돈 존나 크게 내준게 있어서 그건 아님.

[쉐퍼]

경제적, 금전적인거에 관대한게 아니라 타인 생명에 엄격한거임

[함께하는전멸]

법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가난을 몰라서?

[멀리까지가보자]

채무자 칼로 찌른거야 그럴수 있는데 옆에있던 아들놈도 죽일려고 했던게 문제였던듯?

[WaitingForLove]

나도 이쪽에 한표..........

[Tarma Roving]

그래서 우발범죄라고 한거 안받아준듯

[쉐퍼]

'계획 살인', '1명 살해', '1명 살해미수'면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었는데 자수하고 나이 많다고 깎아 준거임

[멀리까지가보자]

ㄹㅇ 그리고 용의자 본인도 80세인거보면 어차피 죽기전에 돈받기는 글렀고 씹년 시원하게 찌르고 감옥에서 죽자 마인드 였을거같음

[제3사도]

진짜로 ‘내가 더 오래 사니까 존버‘ 들어갔는데 더 빨리 죽었군

[Michiking]

40억 못줘 배째 이거면 자연사아닌가?

[힐셋]

80대한테 18년 징역이면 그냥 죽어서 나오라는거잖어

[빽곰선생]

40억은 진짜...

[소린이광광우러욧]

40억 형량 높게 나온 건 "계획범죄"라서 그런거 아님?
보통 계획범죄는 형량 쎄게 들어가는 편임

[愛のfreesia]

감정에 먹혀서 범행을 저지른것과

충분히 다시생각할 기회가 있음에도 저지른건 다른거니까

[E과]

고령으로 봐줬는데도 저렇게 된거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거 때매 인정이 제대로 안됐나본데

[E과]

계획범죄 가중처벌 있어도 18년 나오기 쉽지 않음
저건 동기참작이 안됐다고 보는게 맞는데
아들까지 죽이려들어서 저렇게 나온거 같음

[E과]

+ 빚 독촉했는데 안갚았다는 피의자 진술이고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워서 최대한 갚는 중인데도 저런건지
배째시전하다 칼빵맞은건지도 기사 상에서는 판단이 어렵네

이것도 양형에 굉장히 영향이 컸을건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계획살인은 돈 많아도 ㅈㄴ 빡쎄요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옆에 있는 20대 아들 찌르고 전치8주는 안 보냐....

[연중무휴]

40억 못 받은 건 동기에 불과하고
결국 계획적인 살인+살인미수임

40억 받으려면 저 강남 집에 가압류 걸고
민사소송을 해야지

[쿠온지 아리스]

근데 보통은 명의 바꿔놓지 않아?

[연중무휴]

그건 모르는 거지만

40억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 안했다거나
가압류할 책임재산이 있는지도 파악을 안했다면

걍 말 그대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거겠지

[연중무휴]

누범전과 같은 거 없다고 가정하고

살인죄에서 5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하면 5년 이상 45년 이하
정상참작감경 하면 2년6개월 이상 22년6개월 이하 징역

교과서적으로는
저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되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양형기준표까지 고려해서 선고함

[빈센트보라쥬]

[V.I. Freud]

판례들 보면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 양형은 곁다리고

[소린이광광우러욧]

원래 그렇게 판결하는게 맞지
솔직히 사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죄다 죽일놈으로 만들수 있음

[호시마치 스이세이]

뭐 살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40억이면 나도 떼먹은 놈이랑 그 자식까지 눈알 파버렸을거임. 4개니까 하나에 10억으로 셈해서

[거근-5806519]

고령, 자수, 초범 / 계획범죄, 아들 상해
형량 약하게 할 요소랑 쌔게 할 요소가 비등비등한 사건인거 같음.

[액티브20]

40억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걸 알려주는거같네
검정하얀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도 1억빌리고 돈찔끔갚고 안갚았던거보면... 돈찔끔갚은 이유가
아예안갚으면 압류들어오니까 그런거라던데

40억 저것도 돈찔끔갚고 재산명의도 바꾸거나 숨겨두는 등 조치취하고 배째라 나왔을수도있음
하여간 결론은 빌려준놈만 x신 범죄자 속앓이하게되네ㅋㅋ
40억 받은놈은 죽어도 승자다 그동안 싡나게 써재꼈을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