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로 맘 먹고 기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기망의 의도 없이 집값이 예상보다 안 올라서 크게 떨어져서 전세 사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맘 먹고 사기를 쳤지만 집값이 올라서 실제론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럼 피해 발생을 기준으로 처벌할 건가 아니면 의도를 기준으로 처벌할 건가?
결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처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사기 치는 건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거고(자기 예상이 맞으면 처벌 받지 않을테니) 의도로 처벌한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입자가 돈 떼일 염려가 없을 때도) 쥐잡듯이 잡아서 처벌해야지 근절할 수 있을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대로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갈 세입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이후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
다른거보다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월세랑 맞교환하는 시스템에 가까움
당연히 그 목돈이 필요하거나 굴려서 불릴생각이니까 전세를 내놓는거고 어느쪽이건 수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거
은행이 돈빌려줄때 백퍼센트 원금 회수할 자신이 있어서 주는게 아닌데 전세는 전세금 내면서 그런점을 간과한다는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봄?; 전세가 위험해서 싼 거라는 건 전세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고, 전세가 그런 성격이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 이거 가지고 당한 놈이 잘못이라고 하는 게 관심법이고 확대해석이지. 예를 들면 딥페이크를 기술적으로 봉쇄하기 힘들다는 말이 딥페이크 당한 놈이 잘못이라는 말과 동치라고 생각함?
전세는 그냥 개인간의 사채거래다.
이거 수십년이 지나도 사기 막을수가 없어.
2년간 거주권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세입자가 돈 빌려주는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게 그렇게 보증서지 말라고 하면서 전세는 또 안전하다고 들어감.
아니그냥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그러면 경매밖에 답이 없는게 전세인데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 위험한거 널리 퍼져야되는데, 경험상 이거 5년뒤면 또 다 까먹고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 나온다.
아니 5년이 뭐냐 전세사기 20년 전부터 매년 계속 터졌구만.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만 유독 역전세때문에 많이 터져서 이런거지 상승장때는 전세사기 거의 없어
원래는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면 그 집이 담보니까 집을 팔든 가지든해서 가면 되는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세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싸니까 그냥 배째는 사기꾼들이 늘어서 생긴거라 댓글 말이 맞지. 상승장에서는 사기꾼들도 배 안쨈 ㅋㅋㅋㅋ 집값이 더 비싸니까
저 만화볼때마다 느끼지만 자기집 살능력있는 사람이나 맘편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거지, 사람들이 전세위험한줄 몰라서 그럴가, 자기집 사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돈모아보려는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거지,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격 선진국처럼 오를건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세 없어지면 더 좋아할걸..
근본적으로 사금융임
20년 전에는 목돈을 자기가 마련해서 들어갔으니
피해를 본다면 그동안의 세월을 날린 건데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들어가면 당장은 좋아도
문제 생길 경우 미래를 날리는 것임
전세피해를 막을 방법이라...
원래 임차권에 불과한 전세를
물권으로 승격시켜서 ‘전세권’까지 만들었었고
그걸 국민들이 안 쓰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나
’임차권등기‘까지 마련함
채권인데 등기까지 되는 거임...
다른 채권은 이런 거 없음
위험하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아무튼 보험도 받아줌 엌ㅋㅋ
뭐 그냥 전세사기친놈 잡아다 다 대가리 깨다보면 없어지것지
나라에서 범죄피해금 회수는 모르것고 자꾸 세금으로 때울려고 함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허점이 많음. 합법적인 사금융 그 자체라.
전세는 진짜 미친발상이야
그 위험한 부분으로 작정하고 사기친 결과물이 이번 전세사기 무진장 많이 터진거지 ㄷㄷ....
걍 전세사기꾼 새끼가 자기합리화 하는거 아님?
위험하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아무튼 보험도 받아줌 엌ㅋㅋ
그니까 이게 대출을 집주인에게 해주고 그 리스크를 집주인들이 다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은 다주택자가 대출하면 투기꾼들 대출해준다고 뭐라 해서 대출 못하게 막은거자너. 보증보험도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고.
정치적으로 표가 걸렸으니 세금으로 땜질하는거지.. 실제로 보증보험 꼬라지보면 얼마나 적자나오는지 알지?.. 세금땜질이 아니라 민간 보험 상품이면 보험 가격을 얼마나 높게 처받아야할까 그걸
뭐 그냥 전세사기친놈 잡아다 다 대가리 깨다보면 없어지것지
모든 잘못은 (바지)사장놈이 잘못한 거라구요.
그러면 전세사기꾼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전세가 없어짐. 그리고 국민들이 전세가 없어지긴 원치 않음. 가불기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정부가 안깨니까 하지말라해도 불나방처럼 굳이 디지러 전세 들어가는 웃픈 해프닝 ㅋㅋㅋㅋㅋ
문제는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로 맘 먹고 기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기망의 의도 없이 집값이 예상보다 안 올라서 크게 떨어져서 전세 사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맘 먹고 사기를 쳤지만 집값이 올라서 실제론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럼 피해 발생을 기준으로 처벌할 건가 아니면 의도를 기준으로 처벌할 건가? 결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처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사기 치는 건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거고(자기 예상이 맞으면 처벌 받지 않을테니) 의도로 처벌한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입자가 돈 떼일 염려가 없을 때도) 쥐잡듯이 잡아서 처벌해야지 근절할 수 있을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대로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갈 세입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이후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럼 세입자들은 그냥 놔두면 되지 뭐하러 긁어부스럼이냐고 정부를 깔거고. 실제로 전세 안전대책 강화한다고 정책 시행하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반기던가?
전세는 진짜 미친발상이야
그 위험한 부분으로 작정하고 사기친 결과물이 이번 전세사기 무진장 많이 터진거지 ㄷㄷ....
나라에서 범죄피해금 회수는 모르것고 자꾸 세금으로 때울려고 함
걍 전세사기꾼 새끼가 자기합리화 하는거 아님?
전세 자체가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도박수 던지는거임
상대가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세상에 안전한 상품이 어딨음 ㅋㅋㅋ
그래서 리스크 헷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세하면 되는건데 월세하면 돈모우기 힘드니까 전세 하는거지.
놀랍게도 저게 사실이긴 함. 전세는 위험부담이 커서 값이 싼거고 현행법으론 전세 사기를 막을수가 없음 심지어 등기도 공신력이 없어 ㅋㅋㅋ 문제 생겨서 재판장 안에 들어가면 걍 종이 쪼가리임
다른거보다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월세랑 맞교환하는 시스템에 가까움 당연히 그 목돈이 필요하거나 굴려서 불릴생각이니까 전세를 내놓는거고 어느쪽이건 수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거 은행이 돈빌려줄때 백퍼센트 원금 회수할 자신이 있어서 주는게 아닌데 전세는 전세금 내면서 그런점을 간과한다는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준 돈의 스케일의 자체가 다른데 위험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월세로 살다가 보증금 날리는 거랑 전세금 날리는 거 비교하면 손해가 몇밴데
위험한건 위험한거고 사기는 사기지 ㅋㅋㅋㅋ 은행 입장에서야 파산한거나 사기친거나 똑같겠지만 글에서 사기를 언급한 시점에서 이건 전세사기 얘긴데 ㅋㅋㅋㅋ
글은 선물 거래가 위험한 거래라고 이거가지고 사기쳐도 그러려니 해야된다 수준의 맥락 아님?
전세제도 근본은 주택임대가 아니라 사금융임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이자대신 받는 거야
그런 사기꾼 새끼들이 있다는 리스크를 상정했기에 월세보다 싼거임
위험 자산이랑 악의가 포함된 사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거고 후자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걍 구분 안하고 알아서 감내하라는건 누군가 태업하는거거든요~
걍 제도 자체가 위험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려니 해야된다까지 가는 건 너무 관심법인듯 똑같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맡겼으니 더 위험한 거라는 당연한 소린데
대놓고 만화에서 사기 당한놈이 잘못이라는데 뭐가 관심법이야..
그랬음 얼마나 좋겠니
저말더 맞는게 님 선물거래 망해서 빚난거 나라서 구해주진 않잖아
위험자산이랑 사기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선물거래로 망하는건 그냥 내 투자 실패지만 중간에 사기꾼의 개입으로 값이 조작된 경우는 사기예요 후자의 경우는 법을 통한 안전장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에서 법을 안두고 그냥 뒀었잖아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몰렸고 이걸 어케함?
그리고 나라서 전세줄 사람 등록하고 그사람들 재산 관리하라고 해놓으면 아무도 안하는데 이건 또 무슨 행정 낭비야 부동산 임대업 그거 등록해놓는 집이 몇이나 될거같음?
뭘 어케해 전세가 위험자산인건 어쩔 수 없는거고 사기꾼은 때려잡을 법안 마련해서 앞으로 예방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결국 앞으로 예방이잖아
걍 망한거지뭐
으휴 위험자산이랑 사기도 구분 못하면서 말돌리면서 비아냥 대는건 참 쉽죠
저 전세사기하나로 망한 합법적인 전세들은? 그것도 사기로 하실거임?
구체적인 해결법은 찾기 힘드니 전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거? 난 현재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던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인 사람들한테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건 틀렸다고 봄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임? 난 전세사기꾼은 나쁜놈들이다 <<< 이거 하나뿐인데
저 위에서 전세사기꾼 새끼가 단순히 자기합리화 하는게 아니라 결국 제대로된 시스템도 없는거 들어간 사람들도 잘못한거란거지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되도 주식선물거래 대부분 일반인들이 안하는거처럼 결국 저 원문처럼 없어질 제도란거고 내가 전세사기꾼 안나쁘다고 했나?
그러니까 걍 사기 당한놈이 잘못이다 이말이잖아 ㅋㅋㅋ 그냥 피해자 비난에서 못 벗어나는 말인데 존나 당당하시네 그런거면 난 더 이상 할말 없음
그럼 저 사기로 인해서 전세 난리나서 정상적인 전세 들간 보증금 묶인 사람들도 보상해주던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봄?; 전세가 위험해서 싼 거라는 건 전세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고, 전세가 그런 성격이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 이거 가지고 당한 놈이 잘못이라고 하는 게 관심법이고 확대해석이지. 예를 들면 딥페이크를 기술적으로 봉쇄하기 힘들다는 말이 딥페이크 당한 놈이 잘못이라는 말과 동치라고 생각함?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허점이 많음. 합법적인 사금융 그 자체라.
전세가 위험한 이유가 구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거 아님?ㅋㅋ
집을 돈 오르면 팔려고 생각한다면 그렇겠지.소위 말하는 영끌족처럼.
등기쪽 서류 관련해서 말한것임
전세 대출해주고.. 그걸 또 나라에서 보증 해주고.. 달씨 파랑새가 별거냐 hug가 파랑새지. 달씨만 욕하고 모럴 해저드로 전세 계약해서 hug가 갚아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이해 안감
전세라는 명칭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이거 사실상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거임
진짜 문제는 이미 담보가 잡힌 이 물건으로 다시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게 된다는거
ㄴ 은행에서 먼저 담보된 매물을 사회초년생들에게전세로 내주는게 문제아님?
ㅇㅇ 그쪽이 더 정확하겠다.
전세가 일반인간 주택담보대출이란걸 전세왕인가 사건 터지고 나서 앎
우리나라에만 있는
내가 그래서 전세 안삼..
전세사기치다 잡히면 삼족을 멸한다라고 해도 칠놈은 칠테니...
개인간 대출거래인데 이걸로 어떻게 삼족을 멸해
당한놈이.친놈을 토막치겠지
그니까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해도 칠놈을 칠테니 폐단을 없애려면 걍 전세라는걸 없애야한다고 한거...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안들어가니까 집주인인척 교묘하게 매매사기하는게 올라오는중
이건 등기소에 허위등기한걸로 사기치는거야? 집주인 행세는 어찌한거어 ㄷㄷ?
1.허위등기로 위장한 사기 2.은행서류 위조로 채무사실을 말소시킨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깨끗한척 위장시켜 매매(전세사기꾼들의 연장판) 이 두가지 유형이 요즘 증가중
정부가 보증서줘가면서 대출내주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빨려들어간거지, 전세대출 없었어봐, 그럼 일반 대출이자랑 월세값이랑 비교해서 세입자가 골라 들어갔을텐데, 전세대출 상품이 안하면 ㅄ수준으로 이자가 낮으니 무조건 전세 고르고, 그래서 털리는거지...진짜 일반대출만 존재해서 월세랑 비교해가면서 고르는 시장이었으면 이정도로 집값 폭등 안했어.
5년넘게 월세 내고 살아서 앞으로도 전세할생각이 없네
전세는 그냥 개인간의 사채거래다. 이거 수십년이 지나도 사기 막을수가 없어. 2년간 거주권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세입자가 돈 빌려주는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게 그렇게 보증서지 말라고 하면서 전세는 또 안전하다고 들어감. 아니그냥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그러면 경매밖에 답이 없는게 전세인데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도 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 위험한거 널리 퍼져야되는데, 경험상 이거 5년뒤면 또 다 까먹고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 나온다. 아니 5년이 뭐냐 전세사기 20년 전부터 매년 계속 터졌구만.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만 유독 역전세때문에 많이 터져서 이런거지 상승장때는 전세사기 거의 없어
뉴스 보다보니 전세사기 관련해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학교도 생기더라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거 같음
애초에 전세 "보증"금 이라는걸 확싱하게 인지해야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서준건데.
원래는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면 그 집이 담보니까 집을 팔든 가지든해서 가면 되는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세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싸니까 그냥 배째는 사기꾼들이 늘어서 생긴거라 댓글 말이 맞지. 상승장에서는 사기꾼들도 배 안쨈 ㅋㅋㅋㅋ 집값이 더 비싸니까
전세 보증금은 모르는 사람 보증 서준게 아니라 집을 빌린데 대한 보증금 아님? 집을 빌리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증비용이잖아
위험도는 위험도대로 인지해야 하는게 맞지만 그와 별개로 사기친놈은 친놈대로 처벌 받는게 맞는데 자꾸 사기꾼 옹호론자들이 위험도가 있으니까 사기친것도 곱게 받아들여라! 로 이어지는 논리 전개과정이 얼척없음 ㅋㅋㅋㅋ
누가 너한테 보증서달래 그래서 서줫는데 보증서달란 사람이 도망가서 니가 돈 다 물어줫어. 돈 떼먹은놈이 1차 잘못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너의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보증 서준건데?
뭔 ㅁㅊㅅㄲ가 모르는 인간 보증서주겠음...? 당연히 다 내줄수있을정도로 친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가족들이 서달라했을때 서주겠지 그런 선의를 이용하는 새끼가 죽일놈이지 선의를 배푼 사람이 나쁜놈이 될수가 있을리가
속은 놈이 나쁘다 이 소리 아니야..?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구조적으로 개인간의 사금융인데 이것에대한 완전한 해결책같은게 있을리가 없다는 소리임..
나쁜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하나 우범지대를 방문하는 느낌?
나도 저런거 무서워서 걍 구옥에 들어가서 살지언정 기천만원 집주인한테 맡겨두고는 안살음...
기천만원이면 후순위라도 나라에서 돈 다 나온다. 괜찮어...
저 만화볼때마다 느끼지만 자기집 살능력있는 사람이나 맘편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거지, 사람들이 전세위험한줄 몰라서 그럴가, 자기집 사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돈모아보려는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거지,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격 선진국처럼 오를건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세 없어지면 더 좋아할걸..
우리나라 진짜 최저임금만 받아도 집 살수 있어.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이런거는 몇천 하지도 않어. 근데 이런집은 안오를걸 아니까 모두가 임대로 살려고 해서 안사는거지
뭘 몇 천 안해 김포 깡구석에 있는 빌라도 1억은 넘어
김포는 서울 옆이라...오르는것도 감안해야한다...몇천 안하는 빌라는 그 수도권 밖이야기이긴 한데..뭐
진짠가 하고 검색해봤더니 내가 사는 지방도 1억 밑으로는 하나도 없네 시부럴 ㅋㅋㅋㅋ
전세가 사기고 사채면 그걸 조장하는 국가를 조져야지
전세 제도는 미개르만. 미개한 제도.
전세가 성립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전세제도가 유지 된 이유는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성장세와 그 시장성장세를 역으로 넘쳐나는 전세 수요가 뒷받침해주어 상호 시너지를 낸 것.
전세는 보험이 있었다 하지만 약속을 깨뜨리면 보증서는 종이쪼가리에 불가하다는걸 당한다음에야 알게됨
예? 보증보험 효과 없어요?
HUG 를 말하는거면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더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움
그렇다고 월세가 보증금 안 받는 건 아님.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 사실 사기치려고 수작 부리면 다 당하더라. 등기부등본 장난쳐도 공인이 책임 안 진다는데 뭐 어쩔거 이런 느낌이던데.
월세 보증금은 월세 못냈을때를 위한 보증이니까요.
전세의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 전세의 보증금은 내가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돈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를 못내는 경우 차감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후 집수리비로 차감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제도는 맞음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거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채하고 비슷하지... 근데 인식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
근본적으로 사금융임 20년 전에는 목돈을 자기가 마련해서 들어갔으니 피해를 본다면 그동안의 세월을 날린 건데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들어가면 당장은 좋아도 문제 생길 경우 미래를 날리는 것임 전세피해를 막을 방법이라... 원래 임차권에 불과한 전세를 물권으로 승격시켜서 ‘전세권’까지 만들었었고 그걸 국민들이 안 쓰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나 ’임차권등기‘까지 마련함 채권인데 등기까지 되는 거임... 다른 채권은 이런 거 없음
사실 금리따지면 그렇게 싸지도 않은게 전세
금리 따지면 그리 싸지도 않다고?? 많으면 2~3배 차이나는데 안싸다고???
저금리때 전세 대출받는거랑 월세랑 2~3배 차이났는데 차이없다고 하는거 자체가 관련 지식 없다고 자랑하는꼴이지
ㅇㅇ 법정전월세 전환률이 5프로대인데 지금 대출이율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전세라는거 대세였던 이유 자체가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였고 최근 금융권 변화로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뀐건데 딱지 싼게 아니지 라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최근 전세대에서 월세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거고 기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큰 피해보는 상황인데건데 그냥 대놓고 월세보다 전세 별로 안싼데 이러는거 보면 존나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