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문제여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란 거잖아? 발급을 하라는게 아니고 ㅇㅇ
어차피 다른사유 꺼내면 그만임. 이런건 또 잘하거든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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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진작 비자내줬겠지 절망회로가 심하구나
그냥 영사관서 비자발급 거부사유를 제대로 명시 안했던가 뭔가 내용인가 절차적으로 부실했는데 이번에 대법이 그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거고 앞으로는 발급 거부를 하든지말든지 법적 절차나 내용상 문제없게 알아서 하란거 아님?
어찌될지 모름 ㅋㅋㅋ 현정부 조지려고 하는 놈들이 드글드글해서
부규게 특성이지
어찌될지 모름 ㅋㅋㅋ 현정부 조지려고 하는 놈들이 드글드글해서
그러면 진작 비자내줬겠지 절망회로가 심하구나
chapricecake
부규게 특성이지
그냥 영사관서 비자발급 거부사유를 제대로 명시 안했던가 뭔가 내용인가 절차적으로 부실했는데 이번에 대법이 그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거고 앞으로는 발급 거부를 하든지말든지 법적 절차나 내용상 문제없게 알아서 하란거 아님?
입국심사에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보인다고 빠꾸시켜도 아무 문제 없음. 이전 범죄 이력을 핑계로 준법의식이 의심가서 범죄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해도 주권영역이라 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