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C 인증 민영화가 모순인 이유

[라그나롴]

1. 현재 3개 기관 전담으로 KC 인증에 행정소요 일수가 너무 오래걸린다.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 행정소요를 단축하겠다

2. 하지만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가,특수 시험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고 시험기관과 계약만으로 인증기관으로 인정해주겠다

여기서 KC 인증 절차는 간략하게

인증 신청(사업자) -> 샘플 납품(사업자) -> 시험(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 -> 인증(인증기관)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인증기관을 민영화 하면서 시험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해주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당연히 시험 장비를 갖추지 않고 별도의 시험기관과 계약을 맺는게 이윤이 극대화 됨

그런데 인증기관 수가 늘어도 시험장비가 늘지 않으면 어차피 시험 단계에서 몇 개의 시험기관에 일이 몰려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 소요일수는 줄어들지 않음

인증도장 찍어주는 놈만 늘리면 뭐함? 시험할 기관은 그대로인데

즉 민간 기관에 시험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면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유명무실해져서 개나 줘버린 꼴이 됨

민간 영리 기관에 경쟁을 시키려면 경쟁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무는 쥐어줘야 하는데 이걸 면제해주고 경쟁 시키겠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음

[루리웹-2686416914]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2C967DCC8A0F23E064B49691C1987F
그런 의미로 여기 직구 규제뿐만 아니라 KC 영리화도 반대하는 청원

[노태문의 노예]

따봉 했습니다

[ㄱㄹㅇㅌㅂㅉㅉ]

청원 찬성, 찬성이오

[에버밀리언]

21세기판 면죄부 돈복사 ㅇㅇ

[너였어]

게다가 반죽 및 토핑 기술까지
민간 오븐업체에게 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