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移民国家」に向かうのか？｜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オフィシャルサイト (newsweekjapan.jp)
"일본과 같이, 노동력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는 한국, 그 특수한 사정은??"
한일의 18세는 매우 닮아있다?
전날, TBS 라디오의 오기우에 치키 세션에서 다루었던 일본재단의 "18세 의식조사"가 흥미로웠고,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다. 일본, 영국, 미국,
중국, 한국, 인도의 6개국 안에서,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매우 닮아있는 건 예상대로 였지만, "응?" 이라고 생각을 한 게 빈곤 문제에
대한 의식이다. 여기에서는 중국도 포함을 한 한중일의 젊은이가 타국의 18세와는 대조적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빈곤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다. 아래에 나타난 과제 중, 현재의 자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3가지 까지 선택을 해 주세요 (여러
번 답변 3번까지, n=1000)
A Flourish chart다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조사에 참가 할 수 있는 층은 한정적일 것이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던 아코 토모코 교수가 지적을 한 것처럼, 도시
와 농촌의 차도 심하니까, 이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차는 문제가 안 되지만, "18세" 라고 하는 연령이 너무 특별하다. 예를들어 미디어 관련의 질문에서, 한국에는 "신문을 매일 읽
는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 놀라웠지만, 대학 수능을 앞에 둔 18세라면 당연할 것이다. 시험문제와 소논문의 대책에 신문은 엄청 중
요하며, 그 주제는 지금의 한국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1위가 저출산, 2위가 고령화, 그리고 3위가 경제성장 이었다. 일본의 18세도 거기까지는 완전히
같게 생각했던 것으로, 한일은 이렇게 까지나 닮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이입 정책
그럼, 앞서서 썼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다. 한일 양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이
입 정책"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민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하고 만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이주 노
동자"를 늘릴 방침이지만, 사회의 수용 체제는 충분치 않다. 일본에 앞어서 시스템은 정비가 된 것이지만, 국민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 한다. 그것
을 상징을 하는 게, 저번에도 다루었던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이다.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차별의식에 있다. 그들을 일하는 동료나,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
는 이웃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농촌 전체의 의식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눈 앞에,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생
각한다.
한 편, 공장 노동자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부산 교외에 비닐 가공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는 만성적인 노동자 부족에 고민을 했지만,
고용 허가제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게 가능해 졌다. 그는 매우 기뻐했고, 곧장 근처 맨션의 방을 빌려서 기숙사로 할려고 했
지만, 주민의 격한 반대가 있었다. 결국, 맨션을 포기하고, 공장의 일부를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고 한다. "외국인이 집단으로 살게 되
면, 맨션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가 사면 괜찮지만, 그렇게 까지 돈은 없어서요..."
배경에 있는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사정
일본에서도 임대주택에 입거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차별받는 일은 많다. 외국인이 아니라도, 고령자와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등도 고
생을 한다. 나도 일본에서 방을 빌리는 것에는 힘들었다.
한 편, 한국에서는 의외인 것이, 개인이 빌릴 경우는 외국인이니까, 프리랜서 이니까 라는 차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대신에 정해진 액수
의 보증금이 필요하게 된다. 보증인 보다도 보증금이다. 한국사회는 항상 직접적이다.
이 보증금은 최저에도 집세의 10개월분 정도이다. 즉 6만엔의 원룸이라면 60만엔, 20만엔의 2LDK이라면 200만엔이다. 그 중에서 달마다 집세를
내야한다. 보증금은 예약금 이니까, 퇴거를 할 때에 전액을 반환을 하게 되어있다. 다만 맨 처음에 정해진 돈이 아닌 이주 노동자 에게는 힘든 규
칙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우선 고용주가 준비한 숙소에 거주를 하게 된다. 그걸 위해서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하든 벽이 생겨버린다.
일본쪽이 아직 났다고 하는 이유
"외국인 에게 있어서는, 일본쪽이 났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외국인과 사는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4년정도 살았던 옛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쪽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편집을 하느 잡지에, 그
것에 대해서 썼던 걸 기고해 줬다.
"도쿄에서 살면서 제가 놀라웠던 것 하나는, 그 지역에 사는 일본 아이들과 똑같은 제복을 입고,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꽤 많은 빈도로 목격을
한 것이다" (권재민 도쿄의 매력과, 그럼에도 나갈려고 하는 이유), 제 자신도 한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 차이는 느껴진다. 시민사회에 있는 "외
국인의 존재감"은 일본쪽이 굉장히 높다. 일본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도 있디면, 미디어 에서 발언을 하는 외국인도 많다. 그 안에서는 일본에 대
한 쓴소리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사는 커뮤니티를 좋게 하기 위한 쓴소리 하는 걸 안다(그것을 위해서 꺼져라 라던가 바퀴
벌레 라고 하는 심한 증오발언을 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정말로 아쉽다)
외국인 비율이라고 하면 한국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4년 3월 시점에서 재한 외국인은 약 260만명이며, 이것은 인구의 5%를 넘는다. 한 편,
일본은 2023년말에 약 340만명 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면서도, 그 차는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력에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한국쪽이 이미 외국인 비율이 높은데도, 존재감이 없다 아마도 그 최대의 이유는, 한국에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일본의 경우는 23년말 기준으로 영주자 약 90만명, 이것에 특별 영주자(전전에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한반도와 대만 출신자와 그 자
손)약 28만명을 합쳐서 약 120만명이다. 게다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한 전 외국인이 60만명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약 18만명(2024년 3월)에 불과하며, 약 260만명의 외국인 대 부분이 기한이 정해진 재류 자격
밖에 없다. 또 불법 채류자(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발언권을 가지지 않은채 있다. 신형 코로나의 팬데믹 아래
에,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똑같이 나왔던 팬데민 자금이, 한국에서는 국민에게만 정해지는 등의 차별이 있었지만, 그 원인은 역시 커뮤니티의 일
원으로써 사는 외국인이 적었던 탓일 것이다. 정부도 자치체도 간단히 무시를 하고 마는 것이다.
한국이 이민국가가 될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먼저, 외국인을 그냥 노동력으로써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써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보다 법과 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구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영주자격의 길
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 같은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형태로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일본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 임금에서 한국에게 추월 당했으니까, 적어도 인권 감각에는 리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쪽이 역시 선진국 이다 라고 하는 한국인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후쿠시마 원전에 외국인들 내다 버리는 너네들이??
원래 저쪽 신문이, 좀 혐한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거 같더라
그러게.....
이민은 ㅋㅋㅋㅋ 국내민들 부터 신경쓰라고
그러게....
일본이 재일한국인에 대해 했던 처사들을 보고도 이민자에 대해 준비된 국가라 생각한다니.. 어디 평행세계의 일본인가?
원래 저쪽 신문이, 좀 혐한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거 같더라
후쿠시마 원전에 외국인들 내다 버리는 너네들이??
그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