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수석과 나쁜 장관때문에 부동산관련해선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안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대북정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끝까지 통제 할 수 없었고
학계에선 괜찮은 평가를 받더라도 인격적 흠결이 문제인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어
그건 정책의 문제일까? 명왕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개인들의 문제일까?
원인과 결과를 따로 뗄 수도 없지만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결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결과
이런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놓치고 인과관계를 비틀어서 왜곡하는거지.
명왕정부의 부동산 정책 회고록을 쓴 김수현 책을 읽으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면서 대립각으로만 세웠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글쎄..
그거 결과적으로 시장이 정책을 이긴 현상의 원인이 대립각이라면 모를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 동의하기 힘들었어
아직 김진표 회고록 읽는 중인데
김진표 회고록을 읽지 않았다면 김수현의 회고록 부터 읽어보는걸 추천해
왜 명왕정부의 인간들이 입으론 규제를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내가 생각한 명왕의 약점은 명확해.
그의 정부에 있던 관료 개개인 모두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시선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본인과 같은 관점에서 일하기를 바랬던건고
그 기대를 보기좋게 배신하는 것까지 명왕이 감내한게 약점이야.
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통에 돌리는게 솔직히 웃김 투기꾼들의 원죄는 아무도 언급을 안해 ㅋㅋㅋㅋ
문통때 부동산 정책은 거의 문통 뺴고 온 기득권이 실패하라고 노래불렀던 정책인데 그게 문통 책임은 아닌거 같음. 언론 + 정치권 + 관료 + 부동산 졸부 워너비까지 다 제발 실패하라고 고사 지냈는걸.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원칙론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게 있는데 당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당에게 맡겼고 책임 또한 당에게 부여했음. 하지만 당은 그 책임을 전부 정부에 돌렸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중간에 빠다리 난 사건들을 뜯어보면 항상 당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음. 협치라는 표현은 아주 엄밀히 말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지 여와 야가 협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결국 당이 문제였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걸 원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지 ㅋㅋ
코로나만 아니면 부동산도 저 꼬라지까진 안났을거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전과 후의 폐기물들하고 비교는 절대 불가능하다
원죄는 언급하지 않고 시장이 정책을 이겼다고 포장하고 있음 이건 진짜 고오급 유모아인듯.
마지막 줄이 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걸 본인이 컨트롤하고 강제하는 것이 없는게 가장 강한점이야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그걸 못해낸 우리가 문제지
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문통에 돌리는게 솔직히 웃김 투기꾼들의 원죄는 아무도 언급을 안해 ㅋㅋㅋㅋ
원죄는 언급하지 않고 시장이 정책을 이겼다고 포장하고 있음 이건 진짜 고오급 유모아인듯.
문통때 부동산 정책은 거의 문통 뺴고 온 기득권이 실패하라고 노래불렀던 정책인데 그게 문통 책임은 아닌거 같음. 언론 + 정치권 + 관료 + 부동산 졸부 워너비까지 다 제발 실패하라고 고사 지냈는걸.
벼락거지 같은 거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 부동산 가격 펌핑을 온 언론과 미디어에서 부추기는 시점에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놈들이 누군지는 명확해졌지
코로나만 아니면 부동산도 저 꼬라지까진 안났을거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전과 후의 폐기물들하고 비교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도 전세보증금대출의 본질이 양적완화였다는걸 깨닫는게 오래걸렸어. 그만큼 인플레가 심했으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잡혔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함..
ㅇㅇ 그래서 완전히 해결될거다라는 말 대신 지금 꼬라지처럼 개판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한거니깐 투기할라고 그 ㅈㄹ을 떠는 새끼들이 기득권에 그득그득한데 쉽지 않을 수밖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걸 원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지 ㅋㅋ
실무진들이 작정 하면 문대통령도 답 없지. 부동산 관련된 공무원 들 모두가 상승을 바랬기에 집값 잡는건 실패 할수 밖에 없었을거라고 생각함.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원칙론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게 있는데 당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당에게 맡겼고 책임 또한 당에게 부여했음. 하지만 당은 그 책임을 전부 정부에 돌렸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중간에 빠다리 난 사건들을 뜯어보면 항상 당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음. 협치라는 표현은 아주 엄밀히 말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지 여와 야가 협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결국 당이 문제였음.
저당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돈 풀고 이전에도 서브프라임 해결 한다고 미친 듯이 돈풀던 시기라....... 그리고 현정부 들어서 부동산 올린다고 저 때 해놓은 규제 다.날리는거 보면 ㅋㅋㅋㅋㅋㅋ ㅅㅂ 효과없다며? ㅋㅋㅋ 하던 생각만.듬 ㅋㅋ
마지막 줄이 난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걸 본인이 컨트롤하고 강제하는 것이 없는게 가장 강한점이야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그걸 못해낸 우리가 문제지
뭐 명왕도 사람이니 완벽할 수는 없지. 난 부동산을 모르겠고, 고교학점제는 실책이라고 생각함. 근데, 그래도 업적은 많으니. 난 핵잠수함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