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결단력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총장만이라도 해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존나 개소리인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가 없음. 법이 그러함.
그당시 추미애랑 윤석열이랑 처 치고박고 싸울 당시부터도 나왔던 팩트임. 문재인 결단만으로 윤석열 못끌어내린다고.
애초에 대통령이 맘대로 검찰총장 자르는게 가능했으면
박근혜 정권에서 채동욱 끌어내리겠다고 혼외자 스캔들 터뜨리고 그 지랄을 할 이유도 없었지. 박근혜가 그냥 채동욱 자르면 되는걸.
그게 안돼서 그냥 망신주는 방식으로 언플 때려서 채동욱이 사퇴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건데.
주로 이재명쪽 애들이 "감정적"으로 '문재인이 윤석열 잘랐어야지~~ 그럼 여기까지 안왔다' 이러는걸
국회의장까지 했던 인물이 똑같은 말 내뱉고 있는걸 보니까 진짜 암담하네.
ㅆㅂ 못한다고요.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결단력을 보였다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없이 못자른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발 개소리들좀 그만했음 좋겠네.
그거 다 무시하고 걍 잘랐음 그게 독재이고. 그럼 그때부터 윤석열은 더 레드카펫 깔고 대권 직행이었을걸? 문재인 정부는 어마어마한 역풍에 직면했을거고.
애초에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체급커진게 소신 지키다 정권에 탄압받았다는 이미지 어필해서인데. ㅋㅋㅋㅋ
추미애가 징계절차 시도한 것만으로도 그 이미지를 얻은 놈인데.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 싹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잘라버렸음 어떻게 됐겠음? 더 날개달았지.
그나마 저 상황에서도 문재인이 끝까지 이성 챙기고 원칙을 지킨게 다행인줄 알아야지... 어디서 개소리들이야 자꾸.
찢 썩 욕하면서 찢썩처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잖아 ㅋㅋ
법만드는 놈들이 법은 안만들고 법없이 그냥 해줘 이지랄을 하고 있다
깔 거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랑 이해찬 같은 개 쓰레기 새끼들을 비판 해야 맞는 거지
ㅇㅇ 검총은 법적 독립기관이라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길만이 합법적으로 해임 가능한 거였지. 그래서 치밀하고 확실하게 해야하는건데 그 기회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내동댕이 치게 만든게 추씨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쉽게도 내뱉으면서.. 정작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걸 대통령이 하길 원하거나 쉽게 그랬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함... 모순이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법률과 체계로 정해진 범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갖가지 장치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정해놨는데도..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 자꾸 그 선을 넘기를 원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윤석열 같이 막나가는 대통령이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글게 진짜 법으로 엄연히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책에 사람을 어케 정치적 이유로 자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지 명확한 위법 사유가 있고 증명돼야 그게 가능하지 정말이지 저 사람도 그동안 내가 몰랐는지 결국 사이다 갈망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야
문통은 부당한 수사에 나를 잡아가라는 사람인데 더러운놈들이 문제지
찢 썩 욕하면서 찢썩처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잖아 ㅋㅋ
법만드는 놈들이 법은 안만들고 법없이 그냥 해줘 이지랄을 하고 있다
ㅇㅇ 검총은 법적 독립기관이라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길만이 합법적으로 해임 가능한 거였지. 그래서 치밀하고 확실하게 해야하는건데 그 기회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내동댕이 치게 만든게 추씨고.
깔 거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랑 이해찬 같은 개 쓰레기 새끼들을 비판 해야 맞는 거지
문통은 부당한 수사에 나를 잡아가라는 사람인데 더러운놈들이 문제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쉽게도 내뱉으면서.. 정작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걸 대통령이 하길 원하거나 쉽게 그랬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함... 모순이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법률과 체계로 정해진 범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갖가지 장치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을 정해놨는데도..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함.. 자꾸 그 선을 넘기를 원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윤석열 같이 막나가는 대통령이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글게 진짜 법으로 엄연히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책에 사람을 어케 정치적 이유로 자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지 명확한 위법 사유가 있고 증명돼야 그게 가능하지 정말이지 저 사람도 그동안 내가 몰랐는지 결국 사이다 갈망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야
해임 자체는 가능했지. 검사징계법에 검찰총장은 해임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거든. 다만 그렇다면 가처분 가처분 안 걸리가 없자.
ㅇㅇ 저 말은 민찢당에게 보내는 기회주의적 작태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