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죽었는데 집유...
뭐지?
[사회] ‘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5명 사망 사고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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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정도로밖에 안본다는거겠지
???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건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음 차로 받는게 답이겠어
술 한잔 드시는거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5년미만이라. 집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
위에 성배 모가지 따끔 형량 15년선고 보고 이거보니까 더 어이가 없네
죽인다고 선언하고 차로 밀어버려도 과실치사나옴. 변호사 친척이 사기당해서 시위하다가 사기꾼이 저랬는데도.
이거 법 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정도로밖에 안본다는거겠지
???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건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음 차로 받는게 답이겠어
도다리님
술 한잔 드시는거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실수인척도 꼭 하고
진술할때 무조건 급발진이라고 해주시구요. 사고내고 지인한테 전화해서 급발진 났다고 녹취뜨는 것도~
브레이크가 딱딱했어요!!!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5년미만이라. 집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지.
위에 성배 모가지 따끔 형량 15년선고 보고 이거보니까 더 어이가 없네
고의성 증명 못하면 결국 금고 5년이 전부임 9명이 죽어버린 이번 참사도
죽인다고 선언하고 차로 밀어버려도 과실치사나옴. 변호사 친척이 사기당해서 시위하다가 사기꾼이 저랬는데도.
이거 법 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냐?
재판 과정은 잘 안알려줌. 합의 했는지 봐야함.
다시말하지만 제대로 하면 계획살인을 차량사고 사망사건으로 위장할수 있음. 실제로 그러려다가 잡힌사건이 있었고
죽이고싶은 색히 있으면 차로 밀어버리라고 법원이 권장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