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동탄 제국 경찰서 보니까 참 검수완박을 다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어보임....

[마삼중공업]

동탄 제국 경찰서가 무고사범들 증언만으로 기소의견 폭주하던걸
다 커트한게 검찰이네.
순사들 권력을 키워줄게 아니라
미국 처럼 검찰 조직을 여러개로 쪼개는게 정답인 거 같음.

지금의 검수완박은 윤석열 싫다고 이재명에게 권력주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봄.

[녹슨자전거]

검찰 못지않게 드런 조직이 경찰
지역 경찰은 특히

[통성명은.무슨]

맞아
검찰을 쪼개야지 경찰울 믿으면 안됨

[유척]

민주당이 내세우는 게 그 검찰쪼개기긴 함. 공소제기는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 신설. 검찰위원회 만들어서 통제 등.

[마삼중공업]

그건 미국식이 아님.
미국은 다같은 기소권을 가지고, 다른 검찰조직이 불기소 때린걸 재수사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민주당이 내세우는건 결국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부서를 누군가 장악하면 도돌이표 됨.

[븅신보면 욕함]

답은 검스 완박이다

[Salmaiakki]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