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 인용 걸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됨.
1958년 진보당 사건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취소로 인한 것이고,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생긴 이유가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에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이 된거거든.
그 견제 제도에서도 통진당은 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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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당은 해산시켜버려야겠다고 권력의 힘으로 해산 시킨게 아니라,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둔 제도 하에서도
이 정당은 답이 없다는 결론으로 해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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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하부 조직들은 다 한나라당에 침투하고, 통진당 잔당들은 다 민주당에 침투해버려서 정말 정치가 개판이 됨.
그럼 민↗당은 얼마나 ㅄ인 거임...
통진당은 한반도 역사시대 이래 GOAT야.
503정부 : 처음으로 정당해산 봄 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봄 대단한 정부였음
통진당은 한반도 역사시대 이래 GOAT야.
뉴라이트 하부 조직들은 다 한나라당에 침투하고, 통진당 잔당들은 다 민주당에 침투해버려서 정말 정치가 개판이 됨.
정치판이 nl에게 접수되어 버렸구나
503정부 : 처음으로 정당해산 봄 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봄 대단한 정부였음
그럼 민↗당은 얼마나 ㅄ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