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선거구제가 영국의 극우 돌풍을 막아주고 있다.

[오버테크]

최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이 각종 스캔들로 인해서 하락 추세인데도

조기 총선을 다시 치룰 경우

LAB: 379 (-32), 31.3%

CON: 142 (+21), 23.3%

LDM: 74 (+2), 13.0%

RFM: 10 (+5), 18.1%

SNP: 10 (+1), 2.7%

GRN: 4 (=), 7.6%

PLC: 3 (-1), 0.7%

Others: 9 (+4), 3.5%

+ Spkr (1), NI (18).

32석 잃지만 1당은 유지 가능

이것이 소선거구제의 위엄 다르게 말하면 영국에서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극우정당이 더 날 뛸 수 있다는 말

출처 : https://electionmaps.uk/nowcast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러고보니 스피커쟁이가 깠던 것 중 하나가 소선거구제였지 ㅇㅅㅇ

[F6F Hellcat]

하지만 소선거구제 자체는 까일만함.

정치권이 아니라 거꾸로 여론 지형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위의 영국사례처럼 극우정당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소선거구제는 거꾸로 정치인이나 정당 고인물화가 되기 쉬운 형태라
구조적으로는 더 안 좋다고 봄.

[ㅇㅇㄹㄹㅇ]

그 반대가 되는 중대선거구제는 선행적으로 국회의원의 인원확충을 필요로 하는데..
글쎄... 지금도 지역별 진영별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나라에서 과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를 생각하면 난 굉장히 회의적임. 차라리 정족수 20%만되도 법안 통과되게 한다면 몰라도.
아마 국회업무자체가 마비될거란 생각밖에 안듬.. 그렇다고 지적한대로 특정지역에서 인물과 정당이
고인물화 되는걸 방지할수 있냐면 그것도 아님. 차라리 그게 문제면 법적으로 한지역에서 2선이상할수없다.
란걸 법으로 박아버리는게 더 효과적일걸?

[F6F Hellcat]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고
비례대표 선거를 권역별로 치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함.

[F6F Hellcat]

"차라리 그게 문제면 법적으로 한지역에서 2선이상할수없다."

-> 내가 주목하는 건 정치인보다는 정당 고인물화였어.
제3정당이 등장하기 힘든 소선거구제 특성상 양당제가 강제된다는 점 말이지.

그리고 2선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석현 전 부의장처럼 경험치 많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고,
국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3선 이상 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도 맞지가 않을 것 같네.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난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둘 다 가는 쪽이 그나마 가장 여론에 가깝게 의석 수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봄

근데 중대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제든 의석 수가 거진 400명까지 늘어나야하고 사실 권력분산 차원에서도 그게 맞는데,
국민들 인식은 정반대라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거 설득하려면 의원들 개개인의 혜택과 특권을 확 줄이는 게 선행되어야하는데, 국회의원 소환제니 어쩌고 선거철 헛공약이나 매번 날렸지 솔직히 세비반납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ㅋㅋ 아예 위성정당 만들어대며 반대방향으로 가고 앉았고.

국회가 일하게 만들려면 솔직히 양당제로 가면 안됨. 제 3의 대안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양당이 일 안하면 외면받을 수 있게 해야 경쟁이 생기는 거고 일을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독과점의 폐혜임

[비오는화성]

중선거구제하면 송영길 허경영같은 인간도 당선가능하긴 하죠

[마라로제소고기초밥샌드위치]

저건 극우가 오히려 과소대표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민의가 극우라면 극우로 가는 게 솔직히 민주주의긴 함
딱히 혐오에 기반하는 극우가 일시적으로 유행일 수는 있어도 정말 스스로 지속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오버테크]

혐오 뿐만 아니라 반지성주의도 포함임 요즘 극우의 의제 중 하나가 반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