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욕죄, 명훼죄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나중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함) 인터넷 사업자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취지는 이해하는데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넣나? 이런 느낌?)
명예 훼손죄 부분
인터넷 사업자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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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막산?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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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대로면 헌재에서 뭐라 한다(...)
사자 명예훼손..... 앞으로 박씨와 전씨 못 까게 되는건가?? 잘못 까다가는 감청....
그래서 헌재에서 보기에도 "헌법불합치" 이야기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거임...
솔직히 저 전문을 다 읽어봐도 헌재 법관들이라면 "최소 헌법불합치" 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소지가 좀 너무 많음....
이미지 올렸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부탁
시민들 의견등록된거에 민ㅈ당 강아지들아 달려있고 거의 반대만 달렸으니ㅋㅋㅋㅋㅋㅈ같은 수쓰는거 대놓고 걸리니
텔레를 네이버, 다음과 나열하기에는 검색엔진이 없는데 무슨 합법적인 선에서만 발상을 하시는건지
결론 - 이대로면 헌재에서 뭐라 한다(...)
이미지 올렸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부탁
게으른뚱냥이
솔직히 저 전문을 다 읽어봐도 헌재 법관들이라면 "최소 헌법불합치" 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소지가 좀 너무 많음....
사자 명예훼손..... 앞으로 박씨와 전씨 못 까게 되는건가?? 잘못 까다가는 감청....
텔레를 네이버, 다음과 나열하기에는 검색엔진이 없는데 무슨 합법적인 선에서만 발상을 하시는건지
非우로부치식전개
그래서 헌재에서 보기에도 "헌법불합치" 이야기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거임...
시민들 의견등록된거에 민ㅈ당 강아지들아 달려있고 거의 반대만 달렸으니ㅋㅋㅋㅋㅋㅈ같은 수쓰는거 대놓고 걸리니
헌재가 뒷목잡고도 남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거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