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욕죄, 명훼죄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나중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함) 인터넷 사업자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취지는 이해하는데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넣나? 이런 느낌?)
명예 훼손죄 부분
인터넷 사업자 관련 부분
|
도다리님
추천 58
조회 2463
날짜 10:49
|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30
조회 1183
날짜 10:47
|
|
TERMI.D.OR
추천 11
조회 502
날짜 10:40
|
|
도다리님
추천 68
조회 2933
날짜 10:35
|
|
XII진핑
추천 26
조회 1237
날짜 10:34
|
|
r403
추천 7
조회 207
날짜 10:29
|
|
r403
추천 36
조회 2409
날짜 10:22
|
|
이낙연
추천 25
조회 2568
날짜 10:16
|
|
레이팡
추천 49
조회 2240
날짜 10:15
|
|
레이팡
추천 43
조회 1715
날짜 10:14
|
|
레이팡
추천 34
조회 2864
날짜 10:14
|
|
라스트데이
추천 46
조회 2284
날짜 10:09
|
|
무뇨뉴
추천 22
조회 1600
날짜 10:03
|
|
r403
추천 32
조회 1649
날짜 09:56
|
|
레이팡
추천 21
조회 1078
날짜 09:48
|
|
레이팡
추천 41
조회 2701
날짜 09:47
|
|
레이팡
추천 37
조회 3409
날짜 09:46
|
|
MooGooN
추천 20
조회 1038
날짜 09:43
|
|
TERMI.D.OR
추천 46
조회 2114
날짜 09:34
|
|
도다리님
추천 46
조회 3265
날짜 09:34
|
|
오토쿠라 유우키
추천 67
조회 3217
날짜 09:17
|
|
이낙연
추천 49
조회 2823
날짜 09:16
|
|
이낙연
추천 12
조회 878
날짜 09:00
|
|
커피브레이커
추천 42
조회 2624
날짜 08:46
|
|
도다리님
추천 18
조회 660
날짜 08:35
|
|
구로구사는여종현
추천 13
조회 484
날짜 08:34
|
|
커피브레이커
추천 16
조회 784
날짜 08:23
|
|
로제누스
추천 40
조회 4557
날짜 08:12
|
결론 - 이대로면 헌재에서 뭐라 한다(...)
사자 명예훼손..... 앞으로 박씨와 전씨 못 까게 되는건가?? 잘못 까다가는 감청....
그래서 헌재에서 보기에도 "헌법불합치" 이야기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거임...
솔직히 저 전문을 다 읽어봐도 헌재 법관들이라면 "최소 헌법불합치" 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소지가 좀 너무 많음....
이미지 올렸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부탁
시민들 의견등록된거에 민ㅈ당 강아지들아 달려있고 거의 반대만 달렸으니ㅋㅋㅋㅋㅋㅈ같은 수쓰는거 대놓고 걸리니
텔레를 네이버, 다음과 나열하기에는 검색엔진이 없는데 무슨 합법적인 선에서만 발상을 하시는건지
결론 - 이대로면 헌재에서 뭐라 한다(...)
이미지 올렸으니 한번 읽어보고 판단 부탁
게으른뚱냥이
솔직히 저 전문을 다 읽어봐도 헌재 법관들이라면 "최소 헌법불합치" 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소지가 좀 너무 많음....
사자 명예훼손..... 앞으로 박씨와 전씨 못 까게 되는건가?? 잘못 까다가는 감청....
텔레를 네이버, 다음과 나열하기에는 검색엔진이 없는데 무슨 합법적인 선에서만 발상을 하시는건지
非우로부치식전개
그래서 헌재에서 보기에도 "헌법불합치" 이야기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거임...
시민들 의견등록된거에 민ㅈ당 강아지들아 달려있고 거의 반대만 달렸으니ㅋㅋㅋㅋㅋㅈ같은 수쓰는거 대놓고 걸리니
헌재가 뒷목잡고도 남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거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