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무고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r403]

검찰과 경찰이 거짓말을 믿어서..

[루리웹-7348675314]

거짓말해놓고 자기 잘못 없다고 떠드는 게 어이 없네....
무고죄도 인정이 잘 안되는데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로 갔냐

[라그나롴]

이선균 배우 무고한 년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자기는 그냥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자기 말을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황천거유]

막사니스탄 교주 막산이같은 쓰레기들이네

[관리-14]

저런 새끼 얼굴에 칼은 박아주는게 맞다

[Flayer]

법치주의에서 지켜야할건 성문법이지, 법기술자와 집행자들의 직권장난질에 동의해주는게 아니다.

판검경은 자기 직무에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저 제복걸친 조폭과 진배없다.

[이Luna]

여자가 신고하면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함.
예전에는 걍 실형 땅땅 이었는데 요즘 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법원도 유죄추정원칙 인정함..

[M.A. Kim]

시벌 그러네? 무죄추정원칙은 엿바꿔 먹었냐?

[신노스케신짱]

이나라는 맨날 경찰탓만하냐 ㅋㅋ
거짓말 한놈이 잘못이지 그거 믿은 사람이 잘못인가??
사기꾼이 잘못한거지 피해자가 잘못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