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배우자 ‘처벌 조항’ 미비
법 개정 당시에도 ‘허술’ 논란
직무관련·대가성 해석 분분
“구멍 난 입법 보완 필요” 지적
김건희 판례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 마누라들 명품백 받아도 무죄임 ㅋㅋㅋ
[정치]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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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충이들이 나라를 작살내는 제 1 주범임 진짜. 개같은 헌재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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