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다더라

[beomsxxk]

단속, 처벌 강화해도 재범률이 40%를 꾸준히 웃돌고 있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다시 술취해서 운전대 잡는다는 소리임

처벌기준도 윤창호법 제정으로 높아진 편이긴 하지만

이러면 별 소용없지

정말 탈탈 털린다고 느낄 정도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꼭 유의미한 감소세로 이어지느냐도 물음표라서

[쿠아곰]

술을 못 끊는다가 상수인데다가
술을 먹으면 제정신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도 상수라서

음주운전을 처벌만 높인다고 막아진다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beomsxxk]

처벌을 높인다가 확실히 효과적이다 라고 하기엔
적어준 그런 지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긴 해 ㅇㅇ

[쿠아곰]

술먹고 운전하는 놈들은
면허를 박탈해도 술들어가면 무면허 운전하니
일단 유효한 대책이라면 차량 보유 자체를 막는건데
이것도 차명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해주는 사람 있어서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