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의 범죄 맞음.
이재명은 전국민이 다 보는 SBS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당선 목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https://www.lawtimes.co.kr/news/201491
이는 해당 범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시 가중 처벌 사유가 되며,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다수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가중 처벌 시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길 수밖에 없음.
(가중 처벌 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BEST 이재명의... 2020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경우
권순일, 김명수 등의 7명의 판사가
"선거 TV 토론회 때 엉겁결에 방어하려다가 사실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어거지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무죄를 줬지만
(저 어거지 논리 때문에 오세훈 같은 사람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되는 대참사 벌어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지금은 그 논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의 범죄 맞음.
이재명은 전국민이 다 보는 SBS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당선 목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https://www.lawtimes.co.kr/news/201491
이는 해당 범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시 가중 처벌 사유가 되며,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다수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가중 처벌 시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길 수밖에 없음.
(가중 처벌 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검찰이 지난 9월 20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하여
가중처벌까지 고려한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331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가중처벌 기준에 맞는 구형임.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당당하다면,
이재명의 범죄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의 발언은 진실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내세워야 함.
그런데 홍익표 말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빼도박도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러는 건데..
해당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을 안 당하려면 '감경' 사유에 해당해야 함.
근데 지금은 가중처벌 사유는 있어도 감경할만한 사유는 없는데 뭐로 감경함?
심지어 가중처벌 없이 기본 양형 기준으로 봐도 최소 벌금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이재명의... 2020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경우
권순일, 김명수 등의 7명의 판사가
"선거 TV 토론회 때 엉겁결에 방어하려다가 사실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어거지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무죄를 줬지만
(저 어거지 논리 때문에 오세훈 같은 사람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되는 대참사 벌어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지금은 그 논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의 범죄 맞음. 이재명은 전국민이 다 보는 SBS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당선 목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https://www.lawtimes.co.kr/news/201491 이는 해당 범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시 가중 처벌 사유가 되며,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다수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가중 처벌 시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길 수밖에 없음. (가중 처벌 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유죄 무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유죄가 얼마나 무거울 지를 이야기 하네 ㅋㅋㅋ 아예 당 차원에서 전과 없는 개끗한 이들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 ㅋㅋㅋ
잼버지 강아지 다됐네 ㅋ
ㅂㅅ 아니야? 위증교사가 무슨 동네 마트에서 쪼꼬바 하나 슬쩍 해 나오다 걸리는 건 줄 아나? 음주운전 하고 검찰사칭 해도 괜찮았으니 이것도 봐달라는건가? ㅋ
이재명의... 2020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경우 권순일, 김명수 등의 7명의 판사가 "선거 TV 토론회 때 엉겁결에 방어하려다가 사실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어거지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무죄를 줬지만 (저 어거지 논리 때문에 오세훈 같은 사람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되는 대참사 벌어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지금은 그 논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쫄리냐? 이제와서 무죄는 못받을거 같아?
익표다 준표아님
잼버지 강아지 다됐네 ㅋ
ㅂㅅ 아니야? 위증교사가 무슨 동네 마트에서 쪼꼬바 하나 슬쩍 해 나오다 걸리는 건 줄 아나? 음주운전 하고 검찰사칭 해도 괜찮았으니 이것도 봐달라는건가? ㅋ
선거법 관련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유죄 무죄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유죄가 얼마나 무거울 지를 이야기 하네 ㅋㅋㅋ 아예 당 차원에서 전과 없는 개끗한 이들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 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고픈멍멍이
익표다 준표아님
배고픈멍멍이
ㅋㅋㅋ 이름 잘못봤슈 ㅋㅋㅋ
헐... 내가 눈이 미친 모양 ㅈㅅ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의 범죄 맞음. 이재명은 전국민이 다 보는 SBS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당선 목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https://www.lawtimes.co.kr/news/201491 이는 해당 범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시 가중 처벌 사유가 되며,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다수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가중 처벌 시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길 수밖에 없음. (가중 처벌 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검찰이 지난 9월 20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하여 가중처벌까지 고려한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331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가중처벌 기준에 맞는 구형임.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당당하다면, 이재명의 범죄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의 발언은 진실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내세워야 함. 그런데 홍익표 말하는 걸 보면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빼도박도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러는 건데.. 해당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을 안 당하려면 '감경' 사유에 해당해야 함. 근데 지금은 가중처벌 사유는 있어도 감경할만한 사유는 없는데 뭐로 감경함? 심지어 가중처벌 없이 기본 양형 기준으로 봐도 최소 벌금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2230?
F6F Hellcat
이재명의... 2020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경우 권순일, 김명수 등의 7명의 판사가 "선거 TV 토론회 때 엉겁결에 방어하려다가 사실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려던 건 아니다."라는 어거지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무죄를 줬지만 (저 어거지 논리 때문에 오세훈 같은 사람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안되는 대참사 벌어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지금은 그 논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쫄리냐? 이제와서 무죄는 못받을거 같아?
중대범죄 맞지 선거때 그럼 구라 막쳐도 되면 앞으로 이나라 선거는 어떻게 되겠냐 개등신새끼야 저런게 법 만드는 새끼라니 개한심하다 등신아
쫄리나보네 ㅋㅋ
그걸 왜 니가 고민해
법을 조까치아네? 조스로봐?
이렇게나 당당하게 상대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해야한다는 말을 뱉을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다
겨우 피선거권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