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전부 최근에 내린 선거법 유죄 100 이상 맞은 사람들 죄다 법리검토 들어가야 할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선거법으로 의원직 취소된 사례들 보면 이재명이 저지른 짓 하나씩 안들어있는 사람이 없거든.
이재명 무죄 혹은 100 이하 주는 순간, 앞으로 선거법 재판은 할 필요도 없고 지연작전으로 그냥 끌면 되고 그렇게 한다고 사법부 권한이 더 떨어지지도 않을테니까.
사법부 앞으로 엿먹든 뭐하든 나만 가볍게 때리고 그냥 옷 벗고 돈받아 살면되지 라고 하는 사람 아닌 이상엔, 법리적으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무덤팔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재명 면죄부 주는 판결은 불가능함.
솔직히 100도 말이 안된다 생각함 내가 예상하는건 최대 집유에서 최소 1천이상임
선거법 위반이 사라짐 그냥..보궐이 없어지지
이기기 위해 무슨 구라를 쳐도 다 되는 후진국형 선거판이 되겠지
딱 한가지 찝찝한게 재판상황이 막산이새기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란거 그냥 보이는대로 아 개막산 죳됬구나 싶을정도로 재판 상황이 매우 안좋음 딱 한가지 불안한점이 그거임 세상일이란게 너무 잘풀리면 꼭 사단이 일어남 검찰구형대로 판결할 각이 보임에도 불안함을 떨칠수 없는게......
선거법 위반이 사라짐 그냥..보궐이 없어지지
솔직히 100도 말이 안된다 생각함 내가 예상하는건 최대 집유에서 최소 1천이상임
선거법 자체가 사라지지 ㅋㅋㅋ 뭔 의미가 있음
이기기 위해 무슨 구라를 쳐도 다 되는 후진국형 선거판이 되겠지
딱 한가지 찝찝한게 재판상황이 막산이새기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란거 그냥 보이는대로 아 개막산 죳됬구나 싶을정도로 재판 상황이 매우 안좋음 딱 한가지 불안한점이 그거임 세상일이란게 너무 잘풀리면 꼭 사단이 일어남 검찰구형대로 판결할 각이 보임에도 불안함을 떨칠수 없는게......
뭐든 상관없음 짜근엄마 다음은 법카주인임 배임횡령도 만만치않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