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의원임기 끝난뒤 당선무효

[세노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출처 : https://v.daum.net/v/20241114103026810

[루리웹-0829089745]

다 토해내야지 법이 ㅈ같네

[형사반장]

당선 무효면 국회의원 월급도 다 토해내야 하나??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법적으로 재판 무한 지연을 용인해주는 판사에게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복정]

당선무효될때
다 토해내는
윤미향방지법 만들어야한다

당선무효 유죄나오면 뭐해
임기끝인데

[Ikokor]

헉헉 찢경궁은 언제

[리모난]

무조건 1년안에 3심까지 가게 하고 판사들 처벌 조항 만들어야됨

[대기님]

판사처벌조항은 좋은데 그거 분명히 재판으로 송사거리자고 할건데 그러면 이도저도 아녀. 거기까지 생각해 놔야해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판사는 진급에 영향을 바로 줘버리면 됩니다.

현재는 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지연은 안된다이지만 이걸 어겪을때의 패널티조항이 없어요.

여기에 진급에 영향을 줄수 있다만 넣어도 됩니다.

이런 송사거리에 못들어가면서 바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