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아쉽단 얘기도 보이는데
원래부터 김혜경 선거법건은 검찰이 너무 소극적이고
논리도 허접하게 구성해놔서
배모씨 선에서 꼬리자르고
그냥 김혜경 10만4천 선거법정도는 무죄나올것도 각오하는게 정배인 분위기였던....
우리야 당연히 배모씨 선에서 꼬리 자를 일이 아닌 걸 안다지만.
근데 재판부가 8월에 안끝내고 계속 추가공판 열고
직권으로 추가 증거수집하고 하면서
재판부 의지로 결국 유죄뜬듯..
만약 1심 재판부가 본인들 직권으로 사건 더 들여다볼 의지 없었다면 무죄나왔을 수도 있었다고 봄
고로 이건 재판부가 잘한.........
검찰은 망신주기를 시도했지만,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중하였던 듯. 그래서 추가 증거 요구하고, 유튜브 들어보니 직접 판사가 심문도 날카롭게 하고. 심증은 있었어도 물증을 검찰이 제시 안해서 빡친 판사가 물증까지 모음. 판사 칭찬하자,
POS기 뜯은 시점에서 사실 유죄 확정이긴 했는 듯 하지만 불행회로에 이유는 없는 법이니
이건 진짜 판사가다함 칭찬해야됨
판사가 거의 혼자 다 하던데 계속 밖에서 도발 거니까 빡쳐서 본보기로 조진거 같음 ㅋㅋ
웬만하면 판사는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쪽에서 제시하는거 외에는 잘 안 건드는데 대단해
검찰이 여러개의 법카 영수증중에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은걸로 한 거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한거지 저것도 어정쩡 했으면 유죄는 힘들었을껄?
늘 있는 WWE... 아니 왜 갑자기 분위기 UFC에요 ㅆㅂ 판사님 ㅠㅠㅠ
POS기 뜯은 시점에서 사실 유죄 확정이긴 했는 듯 하지만 불행회로에 이유는 없는 법이니
검찰은 망신주기를 시도했지만,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중하였던 듯. 그래서 추가 증거 요구하고, 유튜브 들어보니 직접 판사가 심문도 날카롭게 하고. 심증은 있었어도 물증을 검찰이 제시 안해서 빡친 판사가 물증까지 모음. 판사 칭찬하자,
그렇다면 2심 방심 못하겠네
추가 증거를 들이댈 게 없음 재판부만 바꼈는데 깎이면 그건 그것대로 코메디겠지
이게 심증이 아니라 지금 "물증 중심" 으로 판단해서 2심은 더 조졌음...
늘 있는 WWE... 아니 왜 갑자기 분위기 UFC에요 ㅆㅂ 판사님 ㅠㅠㅠ
판사가 거의 혼자 다 하던데 계속 밖에서 도발 거니까 빡쳐서 본보기로 조진거 같음 ㅋㅋ
이건 진짜 판사가다함 칭찬해야됨
검찰이 여러개의 법카 영수증중에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은걸로 한 거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한거지 저것도 어정쩡 했으면 유죄는 힘들었을껄?
웬만하면 판사는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쪽에서 제시하는거 외에는 잘 안 건드는데 대단해
ㅇㅇ 솔직히 판사양반은 그냥 중간 입장이고 판결만 내리면 땡이거든. 그런데 저렇게 했다는건 얼마나 개차반에 개판이었음 저럴까?? 라는 거 밖에 안들어
판사양반이 각 잡고 팬거지.
일단 POS기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판사 입장에선 실형 불가피와 봤을지도...
칭찬해야지 이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측의 증거 제출 실수를 질책한 셈
판사가 각잡고 정석대로 간거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