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게 법률해석 하나로 사법,행정,입법 전부 뚝배기를 깰수 있는거냐 ㅋㅋㅋ
프랑스-이탈리아처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 해야 하는 게 맞다ㅋㅋㅋㅋ
사법은 일단 판례라 일선 판사의 재량으로 씹을수있음. 그래도 쪽은 씨게 준거임ㅋㅋㅋㅋ
그만큼 한국 정치가 법이 없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왔다는 거지 (처웃지마 니들얘기야 좌우 ㅄ 색히들아)
근데 헌법재판은 그대로 간다는 게 포인트ㅋㅋㅋㅋ
서울 관습헌법 같은 소리만 안하면 ㅋㅋ
프랑스-이탈리아처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 해야 하는 게 맞다ㅋㅋㅋㅋ
사법은 일단 판례라 일선 판사의 재량으로 씹을수있음. 그래도 쪽은 씨게 준거임ㅋㅋㅋㅋ
Jst.Wrt
근데 헌법재판은 그대로 간다는 게 포인트ㅋㅋㅋㅋ
그만큼 한국 정치가 법이 없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왔다는 거지 (처웃지마 니들얘기야 좌우 ㅄ 색히들아)
서울 관습헌법 같은 소리만 안하면 ㅋㅋ
뭔헌재가 최고존엄이라도 되나 찢주당에 막혀 식물처럼살다가 정의로운척 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