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개꿀잼)계엄3일후 윤석열이급하게 안전빵으로 임명한 재판관이 자충수가 되어버림+요약

[10너구리10]

*헌재가아닌 한양대 로스쿨교수 의견임

요약

헌재가 이진숙사건으로 일시적으로 6명의 심의가 가능하다

물론 6명만장일치에 경우 탄핵인용이다

하지만 결정문에 써있듯

1명이반대한다고 바로 탄핵기각이 되는건 아니다 

찬성의견을낸 5명의 재판관이 남은 3명의

재판관의 임명을기다리고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판단할경우 임명을 기다려야한다

(임명될 3명이 전원 기각의견을 낼경우

 기각의 가능성이 있기때문)

즉

5명인채였으면 심의도못하고 시간질질끌수있는걸

계엄3일후 쫄려서 급하게 임명한 1명때문에

6명이 되버렸고 심의가 시작되버렸다

윤석열덕분에 전국민이

헌법공부를 하는게 유우머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17T9E5tzXx/?mibextid=wwXIfr

[재입대다 아쎄이]

그러나 반대쪽에선 임명을 질질 끌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진행 중 ㅅㅂ ㅋㅋㅋㅋ
서로서로들 자폭버튼 잘 누르네 ㅋㅋㅋ

[나이트리버]

아아 결국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9명 채울때까지 또 대기타야하나
하하 정치혼란이 길어질 수록 연금이 불타는데 거참

[쿠아곰]

그래도 한 명이 반대한다고 바로 기각이 되진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다행일지도?

[카나그라드]

이건... 나도 몰랐군...

..하긴 뭐 헌법 재판관이 이렇게 없는 경우 상태에서 탄핵까지 가결된 일을 본 적이 없으니(..

[Gkflaq]

뭐가됫던 임명 되야하는구만

[호츠만]

어찌되었든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9명 임명 때까지 질질 끌린다는 거네

[협치빌런]

근데 한명이 정광훈이랑 비슷해서

[ミントグリーン]

503 때도 원래 헌재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었는데
갈린 채로 판결하면 두고두고 국가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만장일치 의견을 냈었지

이번에도 의견이 갈린 판결이 나올 일은 아마 없을 듯

[마리오짝퉁]

이번에는 개인 비리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내란이라 갈리기가 힘들 듯

[@dogokstn]

진짜 이거 탄핵 인용되면 끝에...

"끝으로 이건 피청구인 만의 문제가 아닌 어쩌면 우리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에 한번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권의 모든 정당이 정상화 되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CG구멍가게]

이건 언론들도 몰랐을것같다 ㅋㅋ

[Ikokor]

또 괴정보 나오는군
이진숙건은 이진숙이 개인헌법소원걸어 이행되는거임
그게 포괄적용이 되면 헌재법이랑 충돌됨

#참고 이진숙 탄핵심리는 아직 진행되지않았음

꾹참아보자고

[오유새털민]

그리고 이진숙이 가처분 취소신청 준비중이라고함. 한덕수가 임명 안하면 바로 가처분 취소해서 분쟁거리 없애버린다고 하네.

[루리웹-8432314078]

이진숙 건은 심리 진행 중

[월북장려정권]

누구인지 찿아보니 한양대 로스쿨 교수구만

[루리웹-3530481813]

1명이 반대하면 기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5명이 기각되도록 냅두지 않고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임

[협치빌런]

무조건 반대할 사람 1명 있자너 전광훈 추종자

[쿠아곰]

ㄴㄴ
기각을 하려면 4명의 반대를 모아야 한다는 뜻
4명을 모으지 못하면 기각도 못하고
반대로 인용이 6명이 모이지 않으면 인용도 안된다는거
6명일 때 1명반대로 기각이 성립이 되버린다면
나머지 5명 찬성의견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

[루리웹-3530481813]

전혀 아님
저 헌법재판소 판례는 반드시 그래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판관이 부족할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임

[콕코오옥콕]

아니라고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 이건 이진숙 껀에 대해서만이야

[아스테라프]

이건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루리]

만약에 저게 맞는 말일 경우
잼파파랑 민주당은 발등에 불 떨어 지는 거네

잼파파 선거법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오면 끝이니깐 말이지

[윤석열]

정형식인가 그 양반이 문젠데, 난 이 양반도 인용할거라 생각하긴 함. 다만 내란은 아니란 의견을 낼꺼 같음.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국무회의 미결, 국회송달 미수 등등) 및 송달거부 등등을 인용의 이유로 대고, 내란에 대해선 쉴드 쳐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