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선거법) 민주당 꼬라지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97046535]

선서법 6,3,3은 강행규정이네?

훈시규정이라 강제성 없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행규정인데 용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님 여기보세요 지연하겠다고 린정했어요

주 3회재판 해주시길 바랍니다

[루리웹끊고싶은기래요]

1심이 안 지켜졌으니 저런가 봄.

[이오시프 쓰탈린]

변호사라면서 저걸 모른다는게 유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만추]

사기꾼

알면서 저러는 놈이 제일 나쁜거야

[리모난]

1심 질질 끈 판사가 진짜 어휴

[한화팬 견훤]

강규태 판새가 질질 끌다 도망쳤지

[쮸이사마]

이제 저 논리로 온 커뮤랑 댓글에서 찢빠들 이죄명 재판지연 방어논리로 쓰라 이거지 ㅋㅋㅋ

[녹슨자전거]

변호사 하던 넘 아냐 ??

[황무지구직자]

밍지들에게 지령 내리니?

[신노스케신짱]

판례상 훈시규정은 맞아.
근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저런소리하면 안되는거

[신노스케신짱]

지들이 지켜달라고 만든 법인데,
지들이 안 지켜놓고 판례상 훈시규정이라서 안지켜도 되요. ㅋㅋ

[ミントグリーン]

저 규정이 어겨졌을 때에 처벌조항이 따로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레벨임

[육모방망이]

딱 '이재명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점임. 나대는 놈들 하나하나가 죄다 '양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를 자랑스런 파파님의 선례를 따라 큰소리 떵떵 치면서 뭉개고 감.

[BooB]

이재명이 하면 정의로운 재판지연
윤석열이 하면 법치문란 재판지연

[루리웹죄수번호]

김용민 저양반은 토론할때 보면 상대방의 얘기는 경청하지도 않고 말꼬리잡기와 깐죽대기로 일관하더라. 정치인으로서 참 이미지가 안좋음.

[콕코오옥콕]

하여튼 변호사라는 눔이 입만 열며

[라그나롴]

역겨운 놈들

[인디안1]

강행규정,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구만. 아가리 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