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내란동조범 잘 가시고
[정치]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덕수는 재판관은 통과시키고 가라. 윤석열 상설특검은 거부권 없으니 특검 대장이나 인선하고 가고.
대통령은 선출직이니 당연히 2/3이지만 국무총리는 임명직이라 당연히 1/2 같음
덕수는 그냥 헌재 재판관이나 꽂아넣고 조사 받으셔야지 뭐....
원래 저게 정론인데 내란의힘이 태클걸어서
대통령 권한 정지 이전 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위헌, 위법 사유로 탄핵할 경우는 1/2가 맞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탄핵할 경우는 2/3인지 1/2인지 갈린다 합리적이네
주한 미국대사가 얘를 나름 신임하는거 같던데. 탄핵시키면 맋넘에게 뭐 하려나? 관타나모산 비누를 보낸다던가?
덕수 그냥 아무것도 책임 지기 싫어서 시간만 끌거 같음
덕수는 재판관은 통과시키고 가라. 윤석열 상설특검은 거부권 없으니 특검 대장이나 인선하고 가고.
대통령은 선출직이니 당연히 2/3이지만 국무총리는 임명직이라 당연히 1/2 같음
덕수는 그냥 헌재 재판관이나 꽂아넣고 조사 받으셔야지 뭐....
원래 저게 정론인데 내란의힘이 태클걸어서
사실 선출 권력도 아니니 당연하다면 당연한거
덕수 그냥 아무것도 책임 지기 싫어서 시간만 끌거 같음
한덕수는 어차피 들어줄수밖에 없어 그런 인간이고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한 미국대사가 얘를 나름 신임하는거 같던데. 탄핵시키면 맋넘에게 뭐 하려나? 관타나모산 비누를 보낸다던가?
일단 헌재 재판관 뽑아놓고 가쇼
대통령 권한 정지 이전 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위헌, 위법 사유로 탄핵할 경우는 1/2가 맞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탄핵할 경우는 2/3인지 1/2인지 갈린다 합리적이네
거부권으로 탄핵하려면 2/3이 필요하다는거네
이른바 학계정설 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