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수사 보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까지 포함해 모든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처리하자' 결론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대해 헌재가 강수를 둔 겁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윤 대통령이 이 탄핵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하였습니다.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거도 만장일치로 정한건가
정상 이전에 반대했을 경우 올라 올 후폭풍을 개인이 견딜만 한게 아니라는거지
트롤 한명도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걸수도 있다는게 내 생각임 일단 시작해야 반대도 가능하니
트롤 1명도 의외로 정상인인가?
아까 대법원 판례얘기함
이쉑 사형 or 무기징역 안당할라고 꼼수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이 집행될 때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항의할 빌미를 만드는 중이라 봄. 그 지지자들이 적잖이 남아있으면 503처럼 결국 다음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빌덥이니까
이거 후폭풍을 못 견딜 정도면 탄핵 기각 후폭풍도 못 견디겠지?
오 그거도 만장일치로 정한건가
트롤 1명도 의외로 정상인인가?
ミントグリーン
정상 이전에 반대했을 경우 올라 올 후폭풍을 개인이 견딜만 한게 아니라는거지
산들개
이거 후폭풍을 못 견딜 정도면 탄핵 기각 후폭풍도 못 견디겠지?
윤석열의 픽일 뿐이지 윤석열 아바타라고 장담은 못하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올리는 조건 자체가 법관경력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맘에 꼭 드는 픽을 확실하게 찾기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게 맞음? 법에 있는거 혹은 유사 사례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된걸로 하자.. 이런식이 가능한거임?
허름스
아까 대법원 판례얘기함
수 많은 법 사례에 저런 트롤이 없었을 리가 없음. 물론 탄핵 재판에 저러는 건 어이 없지만. 판례는 차고 넘칠거임.
고의로 안받는걸 어쩌겠어. 방송 기사에서 일주일이 넘게 기사를 내보내서 온국민이 알고 사실인데 모른다고 우기는게 통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법이라는건 원래가 상식에 기반하는거니까.
어차피 판단은 헌법재판관이 하니까 상관없어. 지들이 만장일치로 발송 송달 해놓고 절차상 하자있다고 하지는 않을꺼잔아.
ㅋㅋㅋㅋㅋㅋㅋ
이쉑 사형 or 무기징역 안당할라고 꼼수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이 집행될 때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항의할 빌미를 만드는 중이라 봄. 그 지지자들이 적잖이 남아있으면 503처럼 결국 다음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빌덥이니까
트롤 한명도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걸수도 있다는게 내 생각임 일단 시작해야 반대도 가능하니
아까 어느글 보니까 한명 반대해도 바로 기각이 아니라 3명임명 되서 물어봐야한다던데 트롤짓하면 이거도 반대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싶다만
근데 윤석열픽이라고 해서 꼭 윤석열편이라는 보장은 없음 내란동조자로 같이 도매금 당해서 불명예로 잘리느냐 명예롭게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하느냐 물론 이미 올라온 이상, 윤석열 눈치 볼 필요가 없음. 반대로 윤석열픽에 걸리기 위해 트롤 코스프레일 가능성도 있음.
헌재는 시간끌기 안 봐준다니까 저봐..
이런 거 이재명한테도 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