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당시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번재판관 임명하는거 위헌이라고 못 박음 그래서 8인으로 간거고
실제로 황교안은 근혜 탄핵 당하고 나서 헌재 임명했음 덕수가 저 논리 들고 들어누우면 어떻게 해명할지나 지켜보자 ㅇㅇ
[잡담] 근데 헌재 임명 할려면 민주당도 해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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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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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로
이런 얘기 나오는게 헌법 때문이고 이걸 해석하는게 다 다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건 헌법에 명시됨,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임명할 수 없는게 당연하고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거나 헌재에서 파면되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게 임명 불가능자들 논리임 근데 민주당은 16년도에 저 논리를 들고와서 황교안이 임명하는거 막았고 헌재에서 받아드림 그리고 근혜가 탄핵되고 파면된 다음에 임명했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함
단순히 말 장난이 아니라 이걸 헌재에서 받아드려서 9인으로 가야할 재판을 8인으로 갔다는거임 저게 헌재에서 안 받아드려졌으면 님 말대로 그냥 일게 정치인의 의견이었음
애초에 헌재 공보관이 임명가능하다고 말했어 글고 민주당이 말한건 권한따리가 임명가능한가의 태클이였고 임명했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황교안 사례로 임명하라는거고
아니 헌재 피셜도 아니고 헌재 공보관이 뭔 권한이 있다고 임명가능하냐는거임; 공보관 의견을 믿는다면 실제로 대행 까지 직접한 황교안은 임명 불가능하다고 입장문 돌렸는데 당사자 황교안 의견이 제일 비슷한거아님?
공보관 브리핑때 이야기도 헌재 사무처장도 말했고 법조계도 말하고 헌재 재판관 후보들도 주장하는걸 안 믿어하는것도 문제 아님?
내 말은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문제가 아니라 16년도의 권한대행에 헌재 임명권이 없다는 민주당 의견이 왜 임명 가능으로 바뀐지에 대한 해명이랑 민주당 의견을 받아드려서 8명으로 재판한 헌재를 따져봐야한다는 거임
헌재에서도 문제없다한걸 저 예시로 임명 안 한다라 ㅋㅋ 뭐 지 맘이긴한데 저걸로 했다면 뭔 이유를 되서든 임명 안 했음. 글고 위에 말했다시피 그때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가의 태클이지 시점에 대한 태클이 아니여 그래서 황교안 사례로 응 니들이 임명했잖어하잖아 어떻게 해명하나 보자고? 저게 해명이지 니들이 임명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의견으로 막았다는데 그게 국회추천 몫이 아니잖음. 당시 저 논리가 받아들여진것도 대통령 몫이였다는것도 컸어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길이긴 함. 범계는 븅신되겠지만.
범계만 저런게 아니라 추미애 부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음 그걸 헌재가 받아드린게 문제임
이미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파면 시점으로 저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잖아.
그 임명한 전례가 대통령이 탄핵 된 이후임 지금 석열이는 직무정지지 대통령 직책은 그대로임 한덕수가 똑같이 한다면 석열이가 탄핵 당하고 나서 임명하겠지
그건 솔직히 말장난이지 파면 이후에 그 권리가 생긴다는게 어디 적혀있음? 임명한 순간 전례가 생긴거지
이런 얘기 나오는게 헌법 때문이고 이걸 해석하는게 다 다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건 헌법에 명시됨,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임명할 수 없는게 당연하고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거나 헌재에서 파면되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게 임명 불가능자들 논리임 근데 민주당은 16년도에 저 논리를 들고와서 황교안이 임명하는거 막았고 헌재에서 받아드림 그리고 근혜가 탄핵되고 파면된 다음에 임명했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함
단순히 말 장난이 아니라 이걸 헌재에서 받아드려서 9인으로 가야할 재판을 8인으로 갔다는거임 저게 헌재에서 안 받아드려졌으면 님 말대로 그냥 일게 정치인의 의견이었음
즉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한다는게 아님 대통령 직책이 살아있고 파면이 되지 않아서 16년도 상황을 들고 와서 자기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는거임
ghkgkr5678
애초에 헌재 공보관이 임명가능하다고 말했어 글고 민주당이 말한건 권한따리가 임명가능한가의 태클이였고 임명했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황교안 사례로 임명하라는거고
아니 헌재 피셜도 아니고 헌재 공보관이 뭔 권한이 있다고 임명가능하냐는거임; 공보관 의견을 믿는다면 실제로 대행 까지 직접한 황교안은 임명 불가능하다고 입장문 돌렸는데 당사자 황교안 의견이 제일 비슷한거아님?
ghkgkr5678
공보관 브리핑때 이야기도 헌재 사무처장도 말했고 법조계도 말하고 헌재 재판관 후보들도 주장하는걸 안 믿어하는것도 문제 아님?
내 말은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문제가 아니라 16년도의 권한대행에 헌재 임명권이 없다는 민주당 의견이 왜 임명 가능으로 바뀐지에 대한 해명이랑 민주당 의견을 받아드려서 8명으로 재판한 헌재를 따져봐야한다는 거임
만약에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덕수가 저 예시들고 들어누우면 어떻게 할려고?
ghkgkr5678
헌재에서도 문제없다한걸 저 예시로 임명 안 한다라 ㅋㅋ 뭐 지 맘이긴한데 저걸로 했다면 뭔 이유를 되서든 임명 안 했음. 글고 위에 말했다시피 그때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가의 태클이지 시점에 대한 태클이 아니여 그래서 황교안 사례로 응 니들이 임명했잖어하잖아 어떻게 해명하나 보자고? 저게 해명이지 니들이 임명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의견으로 막았다는데 그게 국회추천 몫이 아니잖음. 당시 저 논리가 받아들여진것도 대통령 몫이였다는것도 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