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입법 행정 사법 3권에 대해 전부 지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가 되는게 없네
1. 입법
헌법재판관 고의로 추천 안 하다가 부랴부랴 추천하려고 함
2. 행정
매우 늦긴 했지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함
3. 사법
이건 사법부 잘못은 아니고 피고들이 폐문부재, 송달거부하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킴
헌법재판관 같은건 n일 내에 추천/임명 안 하면 다른쪽에 권한이 넘어간다든지
재판은 거주지/직장에 거주/재직하고 있으면 해당 주소에 송달한 것만으로도 송달 완료로 간주한다든지
이건 진짜진짜 필요한 듯 찢 항문마냥 침대축구로 누워버려도 아무러 패널티 없이 뻐팅기는 이유가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인거 같음... ㅅㅂ
기껏해야 탄핵사유 되거나 판사 심기가 불편해지는 수준인데 이미 둘 다 그거 신경쓸 수준은 넘어버림 배째라 시전하고 있는데 배를 쨀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다
송달 문제는 진짜 부득이한 사점이나 우연의 일치 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걸 무조건 제한하거나 없애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유명인 같이 거주나 활동이 충분히 인지가능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송달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맞음. 별다른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임명 안하면 정부에서 지명권 넘어가서 알아서 임명하게 하고 반대로 정부가 임명 안하면 국회의장이 자동 임명하도록....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랏는데 결국 법을 만들 때는 사람의 악의의 그 밑바닥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하나봐.
패널티가 빡친 판사들이 형을 쎄게 때리는건데, 저들의 목적은 감형이 아니라 지연이라.....
이건 진짜진짜 필요한 듯 찢 항문마냥 침대축구로 누워버려도 아무러 패널티 없이 뻐팅기는 이유가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인거 같음... ㅅㅂ
기껏해야 탄핵사유 되거나 판사 심기가 불편해지는 수준인데 이미 둘 다 그거 신경쓸 수준은 넘어버림 배째라 시전하고 있는데 배를 쨀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다
저래 배째라 시전중인데 나라가 망해가는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쳐 보고 있기만 해야하는게 레알 거지같음
Ston-eColdSteve
패널티가 빡친 판사들이 형을 쎄게 때리는건데, 저들의 목적은 감형이 아니라 지연이라.....
송달 문제는 진짜 부득이한 사점이나 우연의 일치 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걸 무조건 제한하거나 없애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유명인 같이 거주나 활동이 충분히 인지가능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송달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사람이 법앞에서 평등하고 나도 못받을 수 있는데 왜 처벌을 강호하냐 안된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고의가 아니었어요 웅앵웅'하고 이의제기하는 시간이 또 소요됨ㅋㅋㅋㅋㅋㅋ엌ㅋㅋㅋㅋㅋ
있음 재판에 행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사형이라 더 높아질게 업써서 가능한 행위
맞음. 별다른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임명 안하면 정부에서 지명권 넘어가서 알아서 임명하게 하고 반대로 정부가 임명 안하면 국회의장이 자동 임명하도록....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랏는데 결국 법을 만들 때는 사람의 악의의 그 밑바닥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하나봐.
예산안 처리도 언제까지라고 법에 있는데 항상 늦어왔음. 한번 어긴 선례가 생기니 관례처럼 계속 어김. 법을 제일 안지키는게 국회의원들이랑 행정고위직들이여.
진짜 패널티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