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뭐냐 이거 ㄷㄷ

[크레아틴줘]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뭐냐 이거 ㄷㄷ

이런 법이 추진 되고 있는 줄도 몰랐음

이거 완전 중국 공산당식 입틀막 법안 그 자체인데 ㄷㄷ;;

국가가 가지기엔 너무 과도하고 위험한 법안이다.

니들이 뭔데 ㅅㅂㄹ들아...

[새대가르]

공산당임 그냥

[캐논힐베르트]

그거 말 많았는데 통과됬었지 결국

[BooB]

중국에 땅도 넘기고 언론도 넘기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말하는 감자]

나는 사이다 엔딩은 아나리고 보지만서도 뭔가 되치기 당할거 같아서 뭔가 걍 지켜보고 싶음

[크레아틴줘]

법은 생기긴 쉬운데 폐지는 ㅈㄴ 어렵잖나;;

이딴 정신나간 법이 그냥 냅다 통과 된다고????

[말하는 감자]

그렇긴해...

[비오는화성]

저러면 선거공약 안지켜도 처벌되는거냐

[루리웹-2942546093]

어떤 사건으로 1호 유죄 사례가 나올지가 관건이겠네

[크레아틴줘]

저딴 법은 1호고 ㅈㄹ이고 그냥 하면 안될
위험한 법이라는 생각만 든다...

[루리웹-497046535]

내 기분상해죄임 근데 그 기분이 총통과 민주당임 유엔에서 철회하라고 압박한다고 들었는데 공표되겠지

[비오는화성]

공익, 사실적시 명예회손도 폐지 안하는데 하겠어요

[루리웹-6249417434]

정치 쪽도 위험하겠지만
잇섭 같은 제품 리뷰 유튜버들도 위험할 거 같은데

[절망을잃어버렸다]

정치 쪽보다는 안전하지 않나?

[인생 내리막]

그러면서 한편으론 노동신문을 개방함

[BooB]

그냥 이건 위헌으로 무력화 하는거 밖에 답이 없는듯..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정작 잼파파의 허위사실 유포죄 재판은 유죄선고 직전 재판중지시켜놓고 이러는 게 코미디 ㅋㅋㅋ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건 사법부를 붕괴시켜서라도 처벌을 막으면서 국민들이 하면 잡혀가는 나라

[BlackBeast41]

이건 바로 헌재 보내야지 뭐... 위헌인데

[M134게틀링포]

역시 상상이상의 등신새키임

[DKim]

왜 통과시켰긴. ㅋ
지방선거 직전에 더불어 공산당 기쁨조 위안부 성노예 희생종 만진당 놈들 더러운 정보 잔뜩 터져나올텐데.

주인님 북괴와 지나꼬우 본받아서 다 찍어누를 생각인거지. -_-
왜 아예 개딸은 기본살인 기본토막살인법도 통과시켜서 상대방 후보 280조각 토막내서 죽여버리지 그러냐? ^^

[리모난]

이거 이미 통과된거 아냐?

[액티브20]

아무말도 하지말라는 법안이네..
민주주의 간판떼고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랑 합쳐지겠네 ㅋㅋ

[대기님]

다음정부에서 민주당 죽이기에 엄청 쓰일 법이니 냄겨둬
새누리당도 그렇게 망했어

[그냥 지나가~]

독재 준비는 차근차근 잘도 준비중이구나?

[인생 내리막]

그리고 이 글 역시 저 법의 단속 대상이지...

[Shiny Breeder]

이러면서 노동신문은 풀어줌 ㅋㅋㅋ ㅂ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