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성추행했다고함.
그러더니 천만원 요구.
남자가 뭔 개소리냐고 재판가자고 그래서 재판갔는데
뜬금 징역6개월선고.
?????????????????????????
지금 난리남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논쟁] 현재 난리난 여자옆 지나갔다고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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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felShini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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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 긁적 아워 스토멐
주작충들 입장해주세요
피카츄 배 만지고 사태를 지켜보자
피카츄 배 만지구요
? 링크에 영상도 있네 뭐지
주작이길 바란다
배안만져도 될견적인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일반인들이 법원을 잘모르는게 법원은 당사자간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을 해주는 곳이지 직접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아님 어느쪽 주장이 더 정의로운지 판단해줄뿐 당사자가 법적쟁점을 주장하지 않거나 못하면 그냥 상대방 주장이 옳은게 되버림 그래서 재판을 하면 변호사를 써야되는것.
물론 이렇게 해버리면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되므로 법원은 석명권이나 어느정도의 증거조사를 통해 스스로 조사하거나 주장하게끔하긴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법치주의하의 변론주의 원칙에 의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줄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