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보고 무고죄가 확실히 되는 경우 최소한 무고 당한 사람이 받을수 있었던 최대형량을 기본으로 하거나
법을 이용해 타인을 망치려 하고, 추가적으로 법의 정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 생각하게 되었음
나라는 실수를 해도 어떻게든 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참...
빨리 AI가 발달해서 판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판결을 내리면 인간미가 없어서 너무 칼같은 판결만 나와서 안된다고 하시는분들 있는데,
현실은 칼같은 판결을 해야 해서 문제입니다.
P.S: 일단 법원에서 해명을 한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P.S: 위의 사건은 최소한 법원에서 X라이 같은 판결은 안나오고 검찰선에서 해결된 점에서 다르기는 합니다.
캬~ 오고가는 인간미
인간미없으면 안되(권련을 쓰고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