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지하철 노인 무임은 시작부터가 불순함

[HMS뱅가드]

저게 1984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노인 비율은 4%였고, 결정적으로 사진에 보이는 저게 전국 지하철의 전부였음.

당시 전두환이 정통성 없으니, 그냥 돈 안들이고 생색낼 거 찾다가 한 짓.

애초에 지하철도 노인도 없던 시대였거든.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햄스터*]

사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논의중 하나가 노인복지로서 좋다곤 해도 결국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권에만 국한된 비대칭 복지라는 측면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동의함.
차라리 노인연금에 교통비 보조를 포함시켜서 증액하고 무임승차를 없애면 어떨까 싶음

[HMS뱅가드]

아니, 굉장히 안 좋은 정책임.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공평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에게 부담은 굉장히 큰 정책이라.
교통보조금 명목으로 노령연금 액수 좀 늘리고 저 정책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봐.

[HMS뱅가드]

쓴 만큼 내는 건데 보조금 받고도 모자른다면 그정도는 자기가 책임 져야지.
전기 쓴 만큼 돈 내는 거나 똑같은 일인데.

버스는 돈 내고 타고 다니잖아? 똑같아. 그럴 필요가 있다면 감수하고 탈 거고, 불필요하게 타는 거면 줄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