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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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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자체가 엄벌주의보다 교화에 치중했다는데 암만 들어도 개소리임, 저런 흉악범들 인권을 왜챙겨
우리나라도 요즘엔 확실하게 정해졌고 정도가 지나친 범인은 얼굴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멀었지
듕귁
원정
예전에 범인 안 잡히면 아무나 흉악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처벌한 적이 많아서?
위 짤처럼 모자이크하면 또 인권위 짐승새끼들이 부랄 쥐어뜯으면서 뒤로 나자빠지는소리냄
아니 다른건 몰라도 피의자 신상을 왜 공개해 3심까지 다 끝나고 공개하면 모르겠는데 성범죄에 무죄추정의 원칙 안지켜진다고 존나 빼액 대더만 이럴 땐 또 지 졷대로 무시해버리네들
과거 군사정권시절 아무나 잡아가서인 이유가많음.
교화 ㅈㄹ ㅋㅋㅋ 그래서 전과80범이 나오고 그러나 ㅋㅋㅋ 진짜 미친거같지 않냐
? 베스트는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는건데?
미국은 범죄자가 일반시민 체포아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므어어어어
원정
우리나라도 요즘엔 확실하게 정해졌고 정도가 지나친 범인은 얼굴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멀었지
한국 법자체가 엄벌주의보다 교화에 치중했다는데 암만 들어도 개소리임, 저런 흉악범들 인권을 왜챙겨
실업자92716
예전에 범인 안 잡히면 아무나 흉악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처벌한 적이 많아서?
저 흉악범이 권력자인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실업자92716
과거 군사정권시절 아무나 잡아가서인 이유가많음.
교화도 제대로 안시키면서 솜방망이로 어떻게 교화가 되는지 .. 그냥 높으신분들 이리저리 쏙쏙 빠져나가라고 구멍을 만들다보니 잡범죄자들도 혜택을 받는거 아닐꺼 싶다
실업자92716
교화 ㅈㄹ ㅋㅋㅋ 그래서 전과80범이 나오고 그러나 ㅋㅋㅋ 진짜 미친거같지 않냐
옛날에 억울하게 사람 잡아가서 얼굴 까서 고통받게 한 과거가 있어서 솔직히 무작정 까라고 하기엔 애매한가 같음... 막상 공개하고 봤는데, 아니였다면? 공개안해도 귀신같이 알아낸 주변 사람이 가족들 괴롭히는데 전국적으로 퍼졌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함 솔직히 너무 애매한 부분인거 같음
법고치고 만드는 것들이 거의 범법자들이라 그런거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범죄일수록 형량 할인률이 쌘걸로 봐선 농담이 아닌거 같음. 이건 뭐 거의 범죄 장려법 수준.
국가가 범죄자 교화를 한 적이 없는데 교화가 모토라는 것도 웃길 노릇이긴 함 그냥 강력 범죄자한테 보복으로 칼침맞기 싫으니까 형량 할인해주는걸 곱게 포장한거지 그리고 딱히 아무나 잡아가는데에 대한 조심성이 있는것도 아닌게 생사람 잡는 사람을 처벌하는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것도 아님
듕귁
사형대임?
칭호까지 붙여주네
칭호로 보이는 글자가 중국어로 모자이크란 뜻일거임
듕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짤처럼 모자이크하면 또 인권위 짐승새끼들이 부랄 쥐어뜯으면서 뒤로 나자빠지는소리냄
범죄자친화적이군
사형이 안되면 개 ㅈ같은 환경의 독방을 만들고 거기서 평생 썩게 만들면 되는거지
범죄자는 인권이 있어서 보호해줘야된데 아 물론 그 범죄자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필요없다고함'ㅅ'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권이 중요한 인권위
익스펜더블
사스가 견찰
익스펜더블
갑자기 설득력 확올라가네
익스펜더블
아~ 납득했음
익스펜더블
설마 경찰에게 모자이크안한이유가 ... 경찰이 범인이였던건가?!!
익스펜더블
형 확정해도 모자이크 씌우잖아.
익스펜더블
그런데 이렇게 오보가 나갔으면 같은시간에 같은 편성과 분량으로 사실은 무죄였다 하고 정정보도 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정보도하면 아 ㅋ 쏘리 아니래 하고 졸라 짧게 내거나 아예 안내보내 잖아
이쁘긴 이쁘다
확실한 사람은 공개하고 애매한 사람은 일단 보류하긴 해야 할거 같습니다. 미국은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라 경범죄거나 아무상관 없는 사람 오인 체포도 그냥 얼굴 까버리니.. 좀 그렇던데
입맛에 맞는건 베스트 존나 잘가넼ㅋㅋㅋㅋ
조제
? 베스트는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는건데?
머짘ㅋ
당장에 인혁당 사건 신문 검색해보면.... 왜 모자이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당장에 억울한 사람 뒤집어 씌운 후에 신상 공개해서 피해자 가족도 조진게 우리나라 역사에 떡하니 있는데... =_=;;
FireRuby
가만 생각해보면 신상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체 뭔지도 모르겠음. 신상 공개 하나 한다고 범죄 안저지를 정신상태면 애초에 범죄자가 안됐을테고... 지금도 범죄자 신상털이 한답시고 애꿎은 사람 잡는 경우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어으..
아니 다른건 몰라도 피의자 신상을 왜 공개해 3심까지 다 끝나고 공개하면 모르겠는데 성범죄에 무죄추정의 원칙 안지켜진다고 존나 빼액 대더만 이럴 땐 또 지 졷대로 무시해버리네들
FireRuby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냥 이건 나쁜우익 저건 착한우익 이 수준도 아니고 지들은 법 원칙 개 졷까면서 우리나라만 병1신이야 아 몰랑 ㅇㅈㄹ인데
아니 진짜 이런 글 올라올 때마다 댓글보면 역겨움 교화가 목적인데 잘 이뤄지지 않는건 맞다하자 근데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제대로 관리하잔 말은 안나오더라? 이미 교도소 존나 포화상태라 뭔 관리고 나발이고가 안되는데 또 지들 집앞에 교도소 짓자하면 거품물고 반대하겠지?
FireRuby
유게력 10년째인데 얘들은 발전이 없어 무슨
얘들 > 얘네들 발전좀
얘-이 애-이 아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네들은 전자가 맞으니까 시비 ㄴㄴ
FireRuby
하기사 요즘은 그래도 채선당 같은 때랑 달리 좀 한번 브레이크는 잡긴 하더라 여전히 '피의자' 신상공개같은 거에선 이성 다 ㅈ까고 감정만 앞서는데 이것도 언젠가 나아질까
댓글보고 알아보니까 전후자 다 맞네 전자만 맞는게 아니니까 시비 아님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3599871068
원정성매매 혐의 윤XX 용의자 (28)
충격의알베르토
ㄷㄷ 울나라였어...
다른 나라가 너무 드러내는거야
미드에서 아직 재판중이고 유죄도 아닌 선생 몰아붙여서 쓰레기 만들고 인생 조지는 캡쳐 올라오면 무고가 어쩌고 하면서 혀 차더니 이런건 또 좋아하네
아직 피의자 상태니까... 옛날에는 얼굴 이름 주소까지 다 까발렸는데 무죄 추정 원칙 개나 주던 행위였지
한국 견찰은 수사력..능력은 수슨..전국민 지문날인시켜서 데이터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서 겨우 이정도임. 일본에서 재일교포 지문 날인제도의 문제점은 재일교포만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게 더러워서 한국오면 가장 먼저 하는게 지문 날인임.. 이 지문날인 기반의 범죄수사력으론 외국에서 수사력으로 대우 못받음..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 때 프랑스가 한국경찰력 불신 했던 이유도 다 그런게 복합적인 문제..ㅇㅇ